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기소..."권력 남용 범죄"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윤석열,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격노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 작전 중 숨진 뒤 바로 수사
임성근 전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적용…결과 뒤집혀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넘는 수사 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외압과 얽혀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김진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