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처분..."VIP 격노 실체 파악"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재작년 7월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사건 혐의자로 파악했고,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등을 거쳐 윗선에 차례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뒤부터 국방부에서 경찰로의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직권남용 범죄가 행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 수사 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며,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거라며 피의자별로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