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 달까지 구속 연장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어제(19일)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 허가를 거쳐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7일 새벽 기각됐기 때문에 일수로 구속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 달 3일, 시간으로 기한을 계산하면 다음 달 4일까지가 최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례를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수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