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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김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PPT 80장을 준비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모친 최은순 씨 금고에 있던 경찰 인사 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고,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르고 찢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을 숨기거나 없앤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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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50여 쪽 분량 의견서와 PPT 80장을 준비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 모친 최은순 씨 금고에 있던 경찰 인사 문서는 문제가 될까 싶어 없앴고,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금 거북이와 함께 있던 당선 축하편지는 중요한 건지 모르고 찢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은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을 숨기거나 없앤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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