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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발견된 마약에 대해 수사당국은 한 달 넘게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마약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약 수사 전문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50일새 15번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류의 포장지도 같고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희준]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마약조직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는 우롱차 봉지를 이용했고요. 또 마약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발견된 시점도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집중되고 있거든요. 발견되는 지역도 제주도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이라든지 대마도에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마약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약 운반선 같은 것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나온 마약류가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되는 겁니까?
[김희준]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약 운반선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에 마약을 던져서 표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유실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출처에서 나온 마약이 제주도 해안가, 포항, 대마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같은 해류선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다른 마약조직들이 흔히 던지기라는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희준]
만약에 고의적으로 제주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했다고 본다면 그걸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수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제주도를 마약 장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약조직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김희준]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마약류를 보면 케타민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김희준]
케타민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인데요. 요즘은 성폭력의 도구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클럽마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에서도 케타민이 많이 악용됐습니다. 물뽕과 함께 케타민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의식을 흐리게 하고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성폭력의 도구로 술이라든가 음료 같은 데 몰래 타서 먹이는 그런 마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케타민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케타민을 누가 왜 옮기려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일단 수사당국이 지금 수사당국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희준]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주도 해안가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 15차례 발견됐는데 어디서 떠내려왔는지가 특정돼야지 그 나라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가능한데 최초에 표류하게 된 출처를 지금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해류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정확한 출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발견된 우롱차 봉지를 보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우롱차 봉지 안에서는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만약 오랫동안 바닷물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지문이라든지 이런 흔적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지문이 없는 상황인데 지문이 없는 가능성은 애당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작업했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표류했기 때문에 해수에 의해서 그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봉지 같은 데 지문이나 DNA 같은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케타민 자체에 대한 마약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아니면 마약조직별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성분 배합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첨가하는 첨가제 같은 것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걸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희준]
그렇습니다. 마약을 만드는 성분이라든가 방법을 분석해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마약이라는 것을 특정하면 그 나라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하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언뜻 생각해도 수사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미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희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발견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관할권 문제도 있거든요. 관할권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상 관할권 안?x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다른 나라 해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번이나 발견됐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김희준]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마약 소지로 해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즉시 가까운 경찰서 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앵커]
이걸 어떤 이유로든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불법인 거죠?
[김희준]
마약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앵커]
반드시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케타민 조금 전에 클럽마약으로 불린다, 그리고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김희준]
요즘은 마약의 유통경로가 워낙 다양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약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거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요즘은 주문하면 던지기 수법으로 해서 거의 빠르면 30분 이내에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마약이 애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우리나라에서만 마약을 제조까지는 하지 않고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국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동남아산이나 중국에서 많이 마약들이 유입됐는데 최근에 걱정스러운 것은 유럽에서까지도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그 양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용할 만한 그런 양이 아니라 100만 명씩, 한 번에. 그렇게 중독을 시킬 수 있다든지 양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김희준]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밀수돼서 유통이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이 한꺼번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추정해 보면 대형 마약 밀매조직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거죠. 마약 유통의 구조 자체가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국을 상당히 좋은 마약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김희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많이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만큼 범죄수익이 많이 남는 거죠.
[앵커]
구하기 어려운 만큼 비싸지는 건가요?
[김희준]
유통도 쉬워지고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똑같은 마약과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5배에서 10배까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만큼 마약 수요도 있는 상황에 거기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마약이 들어오면 가격도 훨씬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약사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희준]
마약사범들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밀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하고 있고요.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마약 관련해서는 절대 손도 대거나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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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발견된 마약에 대해 수사당국은 한 달 넘게 뚜렷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마약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마약 수사 전문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50일새 15번이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류의 포장지도 같고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희준]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마약조직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는 우롱차 봉지를 이용했고요. 또 마약 성분도 케타민으로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발견된 시점도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집중되고 있거든요. 발견되는 지역도 제주도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포항이라든지 대마도에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마약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약 운반선 같은 것이 있다가 거기에서 쏟아져나온 마약류가 표류를 하다가 제주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되는 겁니까?
[김희준]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약 운반선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다에 마약을 던져서 표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유실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같은 출처에서 나온 마약이 제주도 해안가, 포항, 대마도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같은 해류선상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혹시 다른 마약조직들이 흔히 던지기라는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희준]
만약에 고의적으로 제주를 통해서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했다고 본다면 그걸 회수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수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제주도를 마약 장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아직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약조직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김희준]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마약류를 보면 케타민입니다. 이게 어떤 물질입니까?
[김희준]
케타민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인데요. 요즘은 성폭력의 도구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클럽마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에서도 케타민이 많이 악용됐습니다. 물뽕과 함께 케타민이 소위 말하는 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의식을 흐리게 하고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그다음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성폭력의 도구로 술이라든가 음료 같은 데 몰래 타서 먹이는 그런 마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케타민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케타민을 누가 왜 옮기려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 일단 수사당국이 지금 수사당국이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희준]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주도 해안가에서 최근 몇 개월 사이 15차례 발견됐는데 어디서 떠내려왔는지가 특정돼야지 그 나라 국가의 수사기관과 공조수사가 가능한데 최초에 표류하게 된 출처를 지금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해류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정확한 출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발견된 우롱차 봉지를 보면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우롱차 봉지 안에서는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만약 오랫동안 바닷물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지문이라든지 이런 흔적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지문이 없는 상황인데 지문이 없는 가능성은 애당초에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작업했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표류했기 때문에 해수에 의해서 그게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봉지 같은 데 지문이나 DNA 같은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케타민 자체에 대한 마약지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아니면 마약조직별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성분 배합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첨가하는 첨가제 같은 것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걸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희준]
그렇습니다. 마약을 만드는 성분이라든가 방법을 분석해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마약이라는 것을 특정하면 그 나라 수사기관하고 공조를 하는 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언뜻 생각해도 수사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미제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희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발견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관할권 문제도 있거든요. 관할권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해상 관할권 안?x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다른 나라 해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번이나 발견됐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이걸 발견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김희준]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마약 소지로 해서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즉시 가까운 경찰서 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앵커]
이걸 어떤 이유로든 보관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불법인 거죠?
[김희준]
마약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앵커]
반드시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사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케타민 조금 전에 클럽마약으로 불린다, 그리고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김희준]
요즘은 마약의 유통경로가 워낙 다양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약사범들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거래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SNS라든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요즘은 주문하면 던지기 수법으로 해서 거의 빠르면 30분 이내에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앵커]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접하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마약이 애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우리나라에서만 마약을 제조까지는 하지 않고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마약 제조국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동남아산이나 중국에서 많이 마약들이 유입됐는데 최근에 걱정스러운 것은 유럽에서까지도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그 양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용할 만한 그런 양이 아니라 100만 명씩, 한 번에. 그렇게 중독을 시킬 수 있다든지 양이 왜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김희준]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밀수돼서 유통이 됐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양의 마약이 한꺼번에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추정해 보면 대형 마약 밀매조직이 우리나라를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는 거죠. 마약 유통의 구조 자체가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국을 상당히 좋은 마약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김희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으로 많이 생각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만큼 범죄수익이 많이 남는 거죠.
[앵커]
구하기 어려운 만큼 비싸지는 건가요?
[김희준]
유통도 쉬워지고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똑같은 마약과 똑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5배에서 10배까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었던 만큼 마약 수요도 있는 상황에 거기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마약이 들어오면 가격도 훨씬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마약사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희준]
마약사범들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밀수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하고 있고요. 단순 투약사범 같은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니 마약 관련해서는 절대 손도 대거나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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