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동동...검경수사권 조정 뒤 수사 지연 현실화

[앵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꿎은 범죄를 당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동창생 B 씨 등 3명을 27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력가로부터 넘겨받을 돈이 있다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이 시작이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4년간 1억여 원뿐.

고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의자 2명은 정식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사이 천여 건의 거래 내역 분석 등 복잡한 혐의 입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절대 수사 지연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A 씨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A 씨 / 27억여 원 사기 피해자 : (한 달에) 이자만 천만 원씩 내야 하는데…. 매일 기다리는 거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수사관님께서 좋은 연락 줄까, 그것만 기대하고 계속 1년 동안….]

경찰은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보완수사로 인한 추가 수사 기간은 빠진 수치입니다.

특히 사기를 비롯한 지능범죄 수사는 법정수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3건 중 1건꼴입니다.

경찰 접수 사건은 28.6%,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도 18.1% 늘었지만, 수사인력은 8.8% 증원에 그쳤습니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격무에 허덕이고,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특히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베테랑 수사관들이 오히려 현장을 기피,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잡아둘 유인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행안부와 경찰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