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노만석 사퇴..."논란 키운 장본인" vs "꼬리 자르기"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 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 대행이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요?

[김만흠]
일단 노만석 대행잉의 행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법무부나 정권 쪽에 외압이 있었든 아니면 노만석 총장이 알아서 채택을 했든 간에 검찰이 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있는 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자리를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챙겨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항소 포기가 그렇게 온당한 조치는 아니었다는 것은 심지어 여권 내지 법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 노만석 총장 대행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성호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한 사실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중대 사안을 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관이 나서서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 연구관들, 과정들과 대화하면서 세 가지 안을 제안받았는데 그게 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거더라. 그중에서 암시를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밖에 안 됩니다. 차관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차관이 그런 걸 암시했다면 그거는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내락을 받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처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2차, 3차에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4~5일간 입장이 바뀌거든요. 그 입장이 바뀐 게 뭔지. 그리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비공식적인 수사에 대한 언급을 검찰총장 대행이 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검찰총장 대행도 이렇게 저렇게 눈치보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마는 노만석 대행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사안을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있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인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는 입법 경쟁에도 나선 모습인데요. 여야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검사징계법을 개정을 하겠다, 새로 입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치검사 얘기를 꺼냈는데 정치검사는 오히려 지금 총장 대행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했던, 오히려 총장 대행이 정치검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문제 제기가 저는 항명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이다. 이미 항소는 포기가 돼버린 상태고요. 그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저런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항명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의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항명으로 간주하는 건 해석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 먼저 필요한 것은 대체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저쪽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필요한 것은 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절차는 두세 단계가 있을 겁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서 파악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두 쪽 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다음의 방법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하는 건데요. 야당에서 제기해서 시도하려다가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공수처에 해당 부처가 고발조치가 돼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국정조사하는 것이니까 공소포기 절차가 합당했는지 온당했는지 이것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청래]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불안하니까 민주당에서 아예 공소취소를 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사유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 오류라든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는 데 악용하려고 하니까 1심 판결 전에 선고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항목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재판중지, 공소취소, 그다음에 법률 개정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겠다든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든가. 이게 한 사람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의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연일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규탄대회 이유 중 하나가 또 조금 전 전해 드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내용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고 그리고 보고가 됐고 표결은 오는 27일에 이뤄질 예정인데 지금 의석수로 봤을 때는 통과가 자명해 보이잖아요.

[김만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체로 지금 추경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허위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게 혐의가 몇 가지 거론되는 가운데 당사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표결을 지체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저는 쟁점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당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지체시켰던 것은 당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건 당내부의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는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는 의결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체시키게 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 활동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원식 의원이 주도하는 표결 절차를 지체시키는 역할을 했는지. 대충 제가 알기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당신이 시간을 끌어라라는 역할을 해서 뭔가 도움을 줬는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녹취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서로 정황에 대한 판단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을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서 규정하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의 문제를 삼아서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보는 느낌의 차이가 클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주장해서 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특검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면서부정 선거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규탄대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SNS에"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SNS에"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청래]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자연인이고 일반 국민입니다. 이분의 주장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주장은. 그리고 대개 그 주장이 SNS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항소 포기 국면을 덮으려고 긴급하게 특검이 몰아간 게 아니냐, 특검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를 통해서 보수 지지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황교안 전 총리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일부 예를 들면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사람의 말을 검열하고 SNS를 검열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형사법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란 혐의를 붙여서 내란선동죄라고 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특검이 왜 앞잡이가 돼서 이런 일을 벌입니까? 특검이 정치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만흠]
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자충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장이 하고 있는 말이 딱 막습니다. 지금 항소 포기라는 무리수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한다고 받아들일까요? 황교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는 건데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오히려 국민의힘의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X맨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쩔 수 없는 방어다, 아니면 자충수다. 두 분의 다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