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퇴했지만...'항소 포기' 여파 계속될 듯

노만석 사퇴했지만...'항소 포기' 여파 계속될 듯

2025.11.13.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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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며칠간 분출했던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노만석 대행이 어제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노 대행은 어제저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취재진에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게 조직에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도 했는데 대통령실이 면직 안이 올라오면 바로 재가하겠다고 한 만큼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노 대행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의 역할을 맡을 텐데, 검찰 개혁 등 시급한 현안이 있는 정부로서는 일단 차장 인사를 낼 거로 보입니다.

[앵커]
'항소 포기' 논란은 계속될까요?

[기자]
네, 노 대행은 사퇴했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대검과 법무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용산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과 다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의문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결국, 쟁점은 법무부나 그 윗선이 대검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인데 법무부가 의견 전달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서, 논란은 한동안 가시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직 내홍은 가라앉을까요?

[기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사들 다수가 지도부의 리더십에 실망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냈던 만큼, 리더십 회복이 시급한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모든 검사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란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 포기의 모든 책임을 노 대행에게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은 물론, 대안 없는 사퇴는 반대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 대행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검찰 개혁, 그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이 중요하게 작용한 거로 보이는 만큼 향후 대검 지도부가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계도를 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이상엽
영상편집: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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