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 전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1심 선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0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거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법원도 이번 판결에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을 설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게 됐단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일부 금액이 몰수·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을 두고는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검찰이 권한 남용과 사건 왜곡에서 벗어나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지를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