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전 대통령 등 수감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 통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를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 28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 상정한 '2025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시'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특검 가동 이후 미결수용자 인권 관련 문제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며, 미결수의 생활환경 전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문 조사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서울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남부구치소에 부인 김건희 씨가, 동부구치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각각 수감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 내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사전 논의 없이 상정·의결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짙은 기습 의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