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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 A 씨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등록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수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장과 도지사 등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A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일반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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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장과 도지사 등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A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일반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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