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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이봉준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봉준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이봉준 서울시의원(이하 이봉준):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상전벽해 하고 있는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 오뚜기 이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동작구 오뚜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왜 ‘오뚜기’인가요?
◇이봉준: 제가 2006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06년도 동작구의회 5대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당선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당선되고 이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퐁당퐁당 의원, 오뚜기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박귀빈: 그래서 오뚜기 의원이시군요.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별명이신 거예요.
◇이봉준: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죠.
◆박귀빈: 그러니까요. 꼭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2006년부터 정치를 시작하셨군요. 꽤 오래전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봉준: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해병대 전우회 서울연합회 사무처장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좀 정치하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많이 하셔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번 당선되고 또 낙선하고 이렇게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쉬는 동안에는 또 당협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박귀빈: 정치하신 지가 20년 되셔서 이제 지역구에서도 우리 오뚜기 의원님 모르시는 시민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이봉준: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박귀빈: 동작구의회부터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동작구 지역에 대한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봉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1975년도부터 노량진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동작구는 아시는 대로 원조 강남 아닙니까? 한강대교밖에 없던 시절에는 한강대교 넘어오면 강남이 동작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남 유치원, 강남 초등학교, 강남교회 등등 이렇게 강남 자가 붙어 있는 상호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원조 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는 베드타운입니다. 상업시설이 별로 없고 베드타운인데 최근에 몇몇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신통기획 등등으로 해서 아주 상전벽해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동작구에 대한 애정이 또 듬뿍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봉준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도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노들고가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봉준: 네, 노량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노들고가가 한강대교를 가로막고 있죠.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서 경관에도 매우 좋지 않고 그래서 노량진 주민들께서는 빨리 노들고가를 철거해서 온전한 한강대교를 보고 싶으시다라는 게 숙원이고 또 노들고가 때문에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동작구가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도 한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노들고가 철거하고 한강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박귀빈: 지금 철거가 확정이 됐나요?
◇이봉준: 이미 2019년도에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안전상 문제나 교통 문제로 2021년에 이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서소문고가나 영등포고가 철거하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아예 철거 공사 시작 자체가 지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만 건가요?
◇이봉준: 시작은 했었고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재개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귀빈: 중단된 이유에 보면 이거를 철거를 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중단됐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거는 어떤가요?
◇이봉준: 물론, 있던 고가가 철거되면은 신호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교통 체증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들고가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전환된 이후에 그 교통 체증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교차로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겼어도 별 지장이 없다. 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가도 철거가 돼도 크게 그렇게 교통 체증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열심히 부서에서 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행히도 우회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노들고가가 철거되면 지역 주민들이 아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경관을 충분히 지금 만끽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철거되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건가요?
◇이봉준: 며칠 전에 ‘노들 예술섬’이 착공을 했습니다. 노들 예술섬에서 보는 동작구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대교 남단에 굉장히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가가 보이는 거 또 좋지 않을뿐더러 노들 예술섬이나 한강대교의 경관을 해치는 그 고가가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귀빈: 이미 경관 좋은 명소이긴 한데 지역 주민들은 한강 경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시니까...
◇이봉준: 그 한강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들섬 360도가 다 경관이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귀빈: 그래서 그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 ‘노들고가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시민보고도 역시 지역구 현안 이야기인데 이거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네요?
◇이봉준: 네 맞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한 지금 20년이 넘었죠.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6월 달에 첫 착공을 했습니다. 노량진 6구역이 첫 착공을 했고 내일 모레 또 노량진 8구역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인데 두 개 구역이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도 하고 있고 관리 처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8개 구역이 완공이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을 완전히 상전벽해할 겁니다.
◆박귀빈: 노량진 뉴타운, 상도 15구역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럼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봉준: 노량진 6구역은 지금 이제 착공한 상태고 상도 15구역은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천 세대가 넘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그 주민들께서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 어떤 정비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구역이 지금 동작구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봉준: 맞습니다. 3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봉준: 네, 저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체나 조합원들께서는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착공하고 정비 계획 정도 왔으니까 우리가 착공하고 입주할 때 되면은 아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는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이유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됐고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이 됐고 정비 사업 재당첨 제한이 됐고요. 그 재당첨 제한은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어디 가서 분양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래 제한이 되면 그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 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봉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는 제도 개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작구 차원에서도 일단은 사업 추진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구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봉준: 물론 서울시나 동작구에서는 정비조합의 정비 사업의 사업성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내는 게 최대 현안이니까 그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분양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조합원님들이 분양가에 불만이 없어야 동의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내용은 직접 발의하신 건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봉준: 제가 2023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건의안’을 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지금 현 강제금보다 4배 정도 올라가는 그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당시에는 주택공간위원회였는데 상임위 자체에서 조례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 이제 서민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작은 사소한 위반 건축물은 좀 해소를 시켜주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국회에다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낸 겁니다.
◆박귀빈: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봉준: 적발된 위반 건축물이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합니다. 위반된 부분을 철거를 하라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면 시정 조치를 하시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실 경우에 시정 조치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박귀빈: 보통 위반 건축물 하신 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뭐 이제 하실 때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봉준: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 위반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들이시죠.
◆박귀빈: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안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꼭 필요하니까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맞지만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건의안을 지금 내신 상태고 혹시 이 건의안으로 구제를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이봉준: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을 안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용적률을 더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33호 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박귀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복잡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봉준: 그래서 건축사들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시민보고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이봉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봉준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주세요.
◇이봉준: 제 시정 아이콘은 ‘명품 서울’입니다. 제 선거 슬로건이 명품 서울의 동작을 그리다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고 그 한쪽에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의정 활동 목표입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명품 서울을 꿈꾸고 명품 동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봉준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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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이봉준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봉준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이봉준 서울시의원(이하 이봉준):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상전벽해 하고 있는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동작구 오뚜기 이봉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동작구 오뚜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왜 ‘오뚜기’인가요?
◇이봉준: 제가 2006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006년도 동작구의회 5대 당선이 되고 그 이후로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당선되고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당선되고 이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퐁당퐁당 의원, 오뚜기 의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박귀빈: 그래서 오뚜기 의원이시군요.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별명이신 거예요.
◇이봉준: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죠.
◆박귀빈: 그러니까요. 꼭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2006년부터 정치를 시작하셨군요. 꽤 오래전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봉준: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해병대 전우회 서울연합회 사무처장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좀 정치하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많이 하셔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번 당선되고 또 낙선하고 이렇게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쉬는 동안에는 또 당협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박귀빈: 정치하신 지가 20년 되셔서 이제 지역구에서도 우리 오뚜기 의원님 모르시는 시민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이봉준: 많이 격려해 주십니다.
◆박귀빈: 동작구의회부터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동작구 지역에 대한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봉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1975년도부터 노량진에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동작구는 아시는 대로 원조 강남 아닙니까? 한강대교밖에 없던 시절에는 한강대교 넘어오면 강남이 동작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남 유치원, 강남 초등학교, 강남교회 등등 이렇게 강남 자가 붙어 있는 상호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원조 강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는 베드타운입니다. 상업시설이 별로 없고 베드타운인데 최근에 몇몇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신통기획 등등으로 해서 아주 상전벽해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동작구에 대한 애정이 또 듬뿍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봉준 서울시의원의 시민 보고도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노들고가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봉준: 네, 노량진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노들고가가 한강대교를 가로막고 있죠.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서 경관에도 매우 좋지 않고 그래서 노량진 주민들께서는 빨리 노들고가를 철거해서 온전한 한강대교를 보고 싶으시다라는 게 숙원이고 또 노들고가 때문에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동작구가 한강에 접해 있으면서도 한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다 보니까 노들고가 철거하고 한강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박귀빈: 지금 철거가 확정이 됐나요?
◇이봉준: 이미 2019년도에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안전상 문제나 교통 문제로 2021년에 이제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요즘 서소문고가나 영등포고가 철거하면서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아예 철거 공사 시작 자체가 지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만 건가요?
◇이봉준: 시작은 했었고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재개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귀빈: 중단된 이유에 보면 이거를 철거를 하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또 중단됐다라는 말도 나와요. 그거는 어떤가요?
◇이봉준: 물론, 있던 고가가 철거되면은 신호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교통 체증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들고가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전환된 이후에 그 교통 체증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교차로가 생기고 신호등이 생겼어도 별 지장이 없다. 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가도 철거가 돼도 크게 그렇게 교통 체증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열심히 부서에서 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행히도 우회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노들고가가 철거되면 지역 주민들이 아까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경관을 충분히 지금 만끽하지 못하고 계시다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철거되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건가요?
◇이봉준: 며칠 전에 ‘노들 예술섬’이 착공을 했습니다. 노들 예술섬에서 보는 동작구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대교 남단에 굉장히 오래된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가가 보이는 거 또 좋지 않을뿐더러 노들 예술섬이나 한강대교의 경관을 해치는 그 고가가 있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귀빈: 이미 경관 좋은 명소이긴 한데 지역 주민들은 한강 경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시니까...
◇이봉준: 그 한강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들섬 360도가 다 경관이 좋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박귀빈: 그래서 그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 ‘노들고가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시민보고도 역시 지역구 현안 이야기인데 이거는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이야기네요?
◇이봉준: 네 맞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한 지금 20년이 넘었죠.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6월 달에 첫 착공을 했습니다. 노량진 6구역이 첫 착공을 했고 내일 모레 또 노량진 8구역이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인데 두 개 구역이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도 하고 있고 관리 처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량진 8개 구역이 완공이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을 완전히 상전벽해할 겁니다.
◆박귀빈: 노량진 뉴타운, 상도 15구역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럼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봉준: 노량진 6구역은 지금 이제 착공한 상태고 상도 15구역은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천 세대가 넘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그 주민들께서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시 어떤 정비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이 구역이 지금 동작구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이봉준: 맞습니다. 3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이봉준: 네, 저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체나 조합원들께서는 실감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착공하고 정비 계획 정도 왔으니까 우리가 착공하고 입주할 때 되면은 아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는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이유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됐고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이 됐고 정비 사업 재당첨 제한이 됐고요. 그 재당첨 제한은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까지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어디 가서 분양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래 제한이 되면 그 일반 분양에 대한 분양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추진 중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겠다 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봉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또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는 제도 개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대상으로 기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대상으로는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작구 차원에서도 일단은 사업 추진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구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봉준: 물론 서울시나 동작구에서는 정비조합의 정비 사업의 사업성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내는 게 최대 현안이니까 그걸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분양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 조합원님들이 분양가에 불만이 없어야 동의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네,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내용은 직접 발의하신 건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봉준: 제가 2023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건의안’을 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지금 현 강제금보다 4배 정도 올라가는 그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당시에는 주택공간위원회였는데 상임위 자체에서 조례를 보류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 이제 서민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 작은 사소한 위반 건축물은 좀 해소를 시켜주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류 상태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국회에다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안을 낸 겁니다.
◆박귀빈: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봉준: 적발된 위반 건축물이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합니다. 위반된 부분을 철거를 하라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면 시정 조치를 하시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실 경우에 시정 조치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박귀빈: 보통 위반 건축물 하신 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뭐 이제 하실 때 그런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봉준: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 위반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서민들이시죠.
◆박귀빈: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안전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꼭 필요하니까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는 맞지만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 건의안을 지금 내신 상태고 혹시 이 건의안으로 구제를 받으신 분들도 계셔요?
◇이봉준: 아직 국회에서 특별법을 안 만들어 주네요. 그래서 용적률을 더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33호 안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박귀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복잡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봉준: 그래서 건축사들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시민보고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이봉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려워하시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이봉준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OOO을 채워주세요.
◇이봉준: 제 시정 아이콘은 ‘명품 서울’입니다. 제 선거 슬로건이 명품 서울의 동작을 그리다였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 가고 그 한쪽에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의정 활동 목표입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명품 서울을 꿈꾸고 명품 동작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이봉준 서울시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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