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에 또 화두 된 별건 수사...개혁 초점 될까

[앵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검찰 개혁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별건 수사 처벌법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증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의도에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별건 수사는 이미 수사하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혐의를 잡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을 말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주요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먼저 구속하는 것, 또 주변인을 수사하며 본인을 압박하는 것 등이 주요 방식으로 꼽히는데,

형사소송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별건 수사는 '수사 기법'의 하나로 공공연히 쓰여 왔습니다.

'먼지 털기 식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 개혁의 주된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19년 10월) :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을 향해,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별건 수사를 형사 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는 데 검찰개혁의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 등 다른 수사 기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