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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범죄 사실이 완성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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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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