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 공무원 측, 특검 상대 행정심판 청구..."조서 비공개 부당"

숨진 양평 공무원 측, 특검 상대 행정심판 청구..."조서 비공개 부당"

2025.10.21.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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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측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숨진 정 모 씨를 변호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오늘(21일) 특검이 정 씨의 신문 조서 열람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 씨가 사망 전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고 쪽지를 남긴 만큼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 열람이 필요하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의뢰인인 정 씨가 숨졌기 때문에 박 변호사가 변호인 자격이 없고,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조서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씨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와 관련해 진상 조사 단계에서 정식 감찰로 전환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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