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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학생 박 씨의 유해가 지금 송환이 됐는데요. 일단 부검까지 진행됐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인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나 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된 부분들을 가지고 검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와 한국 당국 양쪽에서 모두 참여한 공동 부검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검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외부적인 상처의 흔적들을 확인함으로써 사인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고문의 흔적 같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망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 확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별도의 시신 훼손이라든가 장기에 대한 훼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사망 시간에 대한 추정과 더불어서 사망 원인 같은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정리해 주신 것처럼 부검상에서는 시신의 훼손, 장기 훼손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마약 검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망한 원인이 캄보디아 경찰당국이 파악했던 것처럼 고문인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들 범인에 대한 혐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범죄 혐의점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외상, 여러 멍 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봤을 때 폭행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도 힘을 얻고 있지만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마약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범행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 주범에 대한 혐의 역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2명도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이들을 송환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요?
[임주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3국이 얽혀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분명 지금 피해자는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인인데 가해자는 중국인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역시도 가해자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다른 여죄 등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범행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가 검거 과정에 있어서 캄보디아가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역시도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처벌을 받을지를 놓고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3국의 협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 현재까지도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도, 신병 확보 등을 청구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인원들 58명 중에서 4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48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고 전원 영장 발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속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곧바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알려진 소식인데,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유서가 발견된 터라서 범죄와의 관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점 같은 부분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한국인 변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범죄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로 우리나라에서 입국한 인원 대비 다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원 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 한국인 변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2021년, 2022년도에는 11명 정도 변사자가 발견되었다면 2024년도에는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2명이 변사자로 발견이 되었고 지금 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17명입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 변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인원들,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해서 앞서서 영장이 발부됐던 1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임주혜]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과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환되었던 64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발부가 되고 있는 수순이고 오늘도 10명가량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있었던 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이었는데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도 상당 부분 있었고,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이미 소명된 단계여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결국 사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사기에 방조했는지, 아니면 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된 그 경위,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하려면 여러 차례 한국을 들락거려야 비자가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몇 회 정도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갔는지, 이런 가담의 정도를 분석을 해서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들은 이중 지위라고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혹시 모를 납치나 강요를 당했을 그런 피해자의 신분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텐데 범죄를 미리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들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역시도 가해자임이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넘어가서 일정 부분 범죄조직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피해를 본 부분, 감금의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가해를 당했다는 지점, 구금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은 일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범죄를 그만두고 싶었음에도 범죄조직의 강요와 강압, 폭행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일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애초에 어떻게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 보이스피싱을 유인한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다거나 이러한 범죄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출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면 사기죄,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의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으로서의 지위,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내가 잘 몰랐다, 단순히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방조로서 단순히 중간책 역할을 했더라도 지금 징역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구금을 당했다, 감금을 당했다, 이런 사정들은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처벌을 피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같은 그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64명을 송환한 이후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윗선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진화하고 있고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근거지가 되는 조직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제대로 그 윗선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측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 중간책들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로 보낸 중간책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들 역시 누군가로부터 지위감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중간책, 나아가서 중간책이 지시를 받는 그 윗선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관리자급 정도가 된다면 처벌을 할 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도 걷어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범죄조직은 분명히 이런 범죄 수익들에 대해서 지금 자금세탁을 진행했을 것이고요. 해외로 부동산 등이나 아니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이런 추징을 피하고자 할 텐데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재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결국 범죄수익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피해자들에게까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범죄 수익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은 이 문제의 배경으로, 배후로 프린스그룹을 지목하고 21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금융당국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9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프린스그룹이 배후로 드러난다면 이 돈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프린스그룹의 회장 역시도 종적을 감추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액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시중 은행, 한 대여섯 곳 정도에 프린스그룹의 돈이 912억 원가량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일단 5개 은행에서 동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중 은행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거래한 내역만 이 정도인 것이지 국내에 어느 정도 자금이 더 침투해 있는지는 사실 제대로 파악조차 어려운 지경인데요. 이 돈들이 모두 범죄수익과 연관된 돈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수익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분명히 범죄 수익과 관련돼 있다면 일단 이 돈을 꽁꽁 묶어두어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1차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제대로 수사를 해서 프린스그룹이 겉으로는 환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둔갑해 있었지만 그 내부적인 사정을 보자면 범죄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환급하는 조치,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게 환원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마약사범이라든지 지명수배자 같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들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일부 관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로 분류되고 있는 인원들이 최근 5년간 6배가량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이들이 왜 입국하였는지를 유추해 보자면 결국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입국했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다른 인원들을 데려가서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또 한국에 새로운 범죄의 근거지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들이 적어도 한국인들을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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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대학생 박 씨의 유해가 지금 송환이 됐는데요. 일단 부검까지 진행됐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인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나 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확인된 부분들을 가지고 검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와 한국 당국 양쪽에서 모두 참여한 공동 부검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검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외부적인 상처의 흔적들을 확인함으로써 사인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고문의 흔적 같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망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시신 훼손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 확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별도의 시신 훼손이라든가 장기에 대한 훼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사망 시간에 대한 추정과 더불어서 사망 원인 같은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정리해 주신 것처럼 부검상에서는 시신의 훼손, 장기 훼손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마약 검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사망한 원인이 캄보디아 경찰당국이 파악했던 것처럼 고문인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들 범인에 대한 혐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범죄 혐의점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외상, 여러 멍 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봤을 때 폭행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부분도 힘을 얻고 있지만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마약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범행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들 주범에 대한 혐의 역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2명도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이들을 송환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요?
[임주혜]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3국이 얽혀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분명 지금 피해자는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국적은 한국인인데 가해자는 중국인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역시도 가해자들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다른 여죄 등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범행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캄보디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라든가 검거 과정에 있어서 캄보디아가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를 근거로 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역시도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처벌을 받을지를 놓고 굉장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3국의 협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 현재까지도 희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도, 신병 확보 등을 청구할 필요성이 매우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인원들 58명 중에서 4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48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고 전원 영장 발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속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곧바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알려진 소식인데, 캄보디아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유서가 발견된 터라서 범죄와의 관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유서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점 같은 부분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한국인 변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범죄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캄보디아로 우리나라에서 입국한 인원 대비 다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원 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 한국인 변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2021년, 2022년도에는 11명 정도 변사자가 발견되었다면 2024년도에는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22명이 변사자로 발견이 되었고 지금 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벌써 17명입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 변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인원들,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지금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해서 앞서서 영장이 발부됐던 1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임주혜]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과 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환되었던 64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 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발부가 되고 있는 수순이고 오늘도 10명가량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있었던 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이었는데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도 상당 부분 있었고,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이미 소명된 단계여서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결국 사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사기에 방조했는지, 아니면 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는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된 그 경위,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하려면 여러 차례 한국을 들락거려야 비자가 유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몇 회 정도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갔는지, 이런 가담의 정도를 분석을 해서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들은 이중 지위라고 저희가 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혹시 모를 납치나 강요를 당했을 그런 피해자의 신분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텐데 범죄를 미리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들을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본인 역시도 가해자임이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넘어가서 일정 부분 범죄조직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피해를 본 부분, 감금의 피해를 본 부분도 있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물론 가해를 당했다는 지점, 구금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은 일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범죄를 그만두고 싶었음에도 범죄조직의 강요와 강압, 폭행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일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애초에 어떻게 캄보디아로 향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 보이스피싱을 유인한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범죄조직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다거나 이러한 범죄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출국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면 사기죄,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로맨스 스캠의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으로서의 지위,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현재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내가 잘 몰랐다, 단순히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방조로서 단순히 중간책 역할을 했더라도 지금 징역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구금을 당했다, 감금을 당했다, 이런 사정들은 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처벌을 피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같은 그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64명을 송환한 이후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윗선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진화하고 있고 기술도 진화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근거지가 되는 조직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어서 제대로 그 윗선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측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확인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 중간책들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해서 캄보디아로 보낸 중간책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들 역시 누군가로부터 지위감독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중간책, 나아가서 중간책이 지시를 받는 그 윗선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관리자급 정도가 된다면 처벌을 할 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도 걷어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범죄조직은 분명히 이런 범죄 수익들에 대해서 지금 자금세탁을 진행했을 것이고요. 해외로 부동산 등이나 아니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이런 추징을 피하고자 할 텐데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이런 재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결국 범죄수익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피해자들에게까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런 재산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우리 수사 당국이 이것을 확인하는 데 일단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범죄 수익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과 영국은 이 문제의 배경으로, 배후로 프린스그룹을 지목하고 21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자산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금융당국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9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프린스그룹이 배후로 드러난다면 이 돈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프린스그룹의 회장 역시도 종적을 감추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액수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시중 은행, 한 대여섯 곳 정도에 프린스그룹의 돈이 912억 원가량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일단 5개 은행에서 동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중 은행에서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거래한 내역만 이 정도인 것이지 국내에 어느 정도 자금이 더 침투해 있는지는 사실 제대로 파악조차 어려운 지경인데요. 이 돈들이 모두 범죄수익과 연관된 돈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수익인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분명히 범죄 수익과 관련돼 있다면 일단 이 돈을 꽁꽁 묶어두어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1차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제대로 수사를 해서 프린스그룹이 겉으로는 환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둔갑해 있었지만 그 내부적인 사정을 보자면 범죄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었다면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환급하는 조치,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에게 환원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마약사범이라든지 지명수배자 같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원들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일부 관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로 분류되고 있는 인원들이 최근 5년간 6배가량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이들이 왜 입국하였는지를 유추해 보자면 결국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입국했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다른 인원들을 데려가서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또 한국에 새로운 범죄의 근거지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들이 적어도 한국인들을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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