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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 현지 조사나 수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관련 내용에 대해역대 최장기간 동안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한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슈를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들이 이제 대다수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64명 중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일단 보통 해외에서 범죄인들을 송환해서 데리고 오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전재홍]
보통 피의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사관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혐의가 중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혐의가 좀 경미하면 석방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같이 59명이 영장 신청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4명은 또 석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유추해본다면 범죄 혐의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재홍]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혐의가 크지 않다. 단순 조력자일 수도 있다.
[앵커]
구속 수준은 아닐 수 있다?
[전재홍]
네.
[앵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넘겨준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들을 정밀 분석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 분석으로만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수사권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은 사실 모두 다 주권에서 기반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나라의 경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건도 캄보디아 경찰이 주력이 돼야 하지 한국 경찰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그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전재홍]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도 인터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재홍]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도 인터폴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 측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전재홍]
그것도 방법 중 하나고, 캄보디아에서 요청한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상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이번 건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까 받아낼 수 있는 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캄보디아 사태로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한국인이 여전히 캄보디아 내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런 사기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재나 감금 여부 같은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전재홍]
지금 현 상황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최근에, 아까 화면에서 보시던 것처럼 송환된 피의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술, 그리고 현지 교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술을 종합을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이른바 웬치라고 알려져 있는 범죄 단지를 이주해서 이웃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전재홍]
맞습니다. 이들이 보통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주로 이전하는 국가는 국경을 통해 갈 수 있는 미얀마, 라오스 등지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을 소규모로 분산해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이 잠잠해지면 바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시 사기 범죄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필리핀에서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검거하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피싱 조직들이 보면 대부분 동남아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재홍]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이 금융 규제가 느슨하고 부패도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가도 싸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거점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번 일과 과거에 과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던 2017년에 47명의 범죄자들을 필리핀에서 송환했던 그 일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현지 이민당국이나 교정당국에 구금이 됐고 그것을 한국 경찰이 다시 송환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언하실 점이 있으실까요?
[전재홍]
이번에 송환되신 분들은 보면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도 있고 피해자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환을 가지고 말씀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송환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이 많다라는 건 왜 범죄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 부분 말씀이시죠?
[전재홍]
네, 그런데 이중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데려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말고 여기서는 사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향후에 캄보디아 사기 범죄 수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과거 필리핀 또는 해외 다른 사건을 수사하실 때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을 당해서 고문을 당했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전재홍]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송환을 한 2000명 정도 하셨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데도 이번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전재홍]
네, 이게 범죄 자체가 2020년 이후로 급성장한 범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조직의 도피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폴 공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부패한 경찰이라도 모두 다 부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고 오픈이 되면 범죄자의 뒤를 봐주던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빠지죠.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사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시면 동남아 쪽에서 이런 사건에서 경찰 또는 권력층과 범죄 조직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전재홍]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는 벌써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굉장히 유착이 심하다고 나왔으니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합동대응팀이 갔을 때 앞에서 메시지는 매우 협력하겠다. 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재홍]
제 경험상 과거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태국의 경찰이나 공권력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할 때도 베트남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공안으로 구성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전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환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지금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정도가 범죄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64명의 한국인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왔는데 향후 피해자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재홍]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단체가 범죄 수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쪼개기로 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P2P 시장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바꾼 다음에 다시 돈을 또 부동산이나 자산을 구매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이중, 삼중으로 자산의 유형도 바꾸면서 세탁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추적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재홍]
암호화폐를 일시적으로 많이 구매한 상황을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재홍]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사가 현금인출책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보면 대부분이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점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하부 조직원 정도만 검거가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까지 총책이라든지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재홍]
검거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검거했고. 그런데 그때 검거되었을 때 총책은 지금 이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고 소규모 총책들은 검거된 적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세기로 모셔왔느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압송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건데,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재홍]
맞습니다. 그 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캄보디아에 있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에 해외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압송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017년에 47명을 데리고 오셨을 때, 필리핀에서 데리고 오셨을 때도 보면 막상 걱정은 컸지만 현지에 가보니 협조가 잘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을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송환 과정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웠다고 보십니까?
[전재홍]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벌로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고 불과 얼마 만에 사고 없이 데려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발 사기 범죄 예방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뉴스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공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찰도 전진 배치가 돼서 출국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재홍]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줄을 끊으면 범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범죄 조직의 텔레그램방 같은 것을 보면 예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 청년들을 꾀어내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재홍]
그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기는 법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팩트를 정확히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가든 아니면 속아서 가든 현지에 가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벌 수 없고 그냥 착취만 당합니다. 감금돼서 보이스피싱에 동원이 되고 성과가 없으면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착취 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현지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일을 시킨다. 이런 일은 허구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국제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전재홍]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범죄 수익 환수하는 팀을 강화해야 됩니다. 현재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대폭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 주재관,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를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 손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 데스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1명 증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경찰청에 있을 때 1명 증원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캄보디아, 한국 경찰의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측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게 협상에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전재홍]
보통 코리안 데스크 거부하는 사유는 자신들이 국가에서 치안을 잘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셨고 동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재홍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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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 현지 조사나 수사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관련 내용에 대해역대 최장기간 동안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한전재홍 동작경찰서 경무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슈를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들이 이제 대다수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64명 중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일단 보통 해외에서 범죄인들을 송환해서 데리고 오면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전재홍]
보통 피의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사관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혐의가 중할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혐의가 좀 경미하면 석방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같이 59명이 영장 신청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4명은 또 석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유추해본다면 범죄 혐의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재홍]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혐의가 크지 않다. 단순 조력자일 수도 있다.
[앵커]
구속 수준은 아닐 수 있다?
[전재홍]
네.
[앵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넘겨준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들을 정밀 분석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 분석으로만 시시비비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수사권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은 사실 모두 다 주권에서 기반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나라의 경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건도 캄보디아 경찰이 주력이 돼야 하지 한국 경찰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그쪽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겁니까?
[전재홍]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앵커]
캄보디아도 인터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재홍]
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도 인터폴에 요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 측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전재홍]
그것도 방법 중 하나고, 캄보디아에서 요청한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상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이번 건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까 받아낼 수 있는 걸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캄보디아 사태로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한국인이 여전히 캄보디아 내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이런 사기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소재나 감금 여부 같은 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전재홍]
지금 현 상황에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최근에, 아까 화면에서 보시던 것처럼 송환된 피의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술, 그리고 현지 교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술을 종합을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이른바 웬치라고 알려져 있는 범죄 단지를 이주해서 이웃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전재홍]
맞습니다. 이들이 보통 단속이 심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주로 이전하는 국가는 국경을 통해 갈 수 있는 미얀마, 라오스 등지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륙 쪽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을 소규모로 분산해서 숨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이 잠잠해지면 바로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서 다시 사기 범죄를 시작을 합니다. 계속 반복된 패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필리핀에서 1세대 보이스피싱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검거하신 경험이 있는데 지금 피싱 조직들이 보면 대부분 동남아 지역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재홍]
아무래도 동남아 지역이 금융 규제가 느슨하고 부패도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가도 싸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거점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번 일과 과거에 과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셨던 2017년에 47명의 범죄자들을 필리핀에서 송환했던 그 일과 비교를 해본다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현지 이민당국이나 교정당국에 구금이 됐고 그것을 한국 경찰이 다시 송환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언하실 점이 있으실까요?
[전재홍]
이번에 송환되신 분들은 보면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도 있고 피해자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환을 가지고 말씀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송환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이 많다라는 건 왜 범죄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이 부분 말씀이시죠?
[전재홍]
네, 그런데 이중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데려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말고 여기서는 사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면 향후에 캄보디아 사기 범죄 수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과거 필리핀 또는 해외 다른 사건을 수사하실 때도 이렇게 한국인들이 납치, 감금을 당해서 고문을 당했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전재홍]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송환을 한 2000명 정도 하셨던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데도 이번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전재홍]
네, 이게 범죄 자체가 2020년 이후로 급성장한 범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조직의 도피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미 이주를 한다든지 하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터폴 공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홍]
그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부패한 경찰이라도 모두 다 부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고 오픈이 되면 범죄자의 뒤를 봐주던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약간 빠지죠.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되면 사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시면 동남아 쪽에서 이런 사건에서 경찰 또는 권력층과 범죄 조직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전재홍]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는 벌써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굉장히 유착이 심하다고 나왔으니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합동대응팀이 갔을 때 앞에서 메시지는 매우 협력하겠다. 협조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재홍]
제 경험상 과거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은 태국의 경찰이나 공권력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할 때도 베트남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베트남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공안으로 구성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의 전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수익은 환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지금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GDP의 절반 정도가 범죄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64명의 한국인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왔는데 향후 피해자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재홍]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데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단체가 범죄 수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쪼개기로 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P2P 시장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바꾼 다음에 다시 돈을 또 부동산이나 자산을 구매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이중, 삼중으로 자산의 유형도 바꾸면서 세탁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추적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재홍]
암호화폐를 일시적으로 많이 구매한 상황을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재홍]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사가 현금인출책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보면 대부분이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점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하부 조직원 정도만 검거가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까지 총책이라든지 배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까?
[전재홍]
검거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검거했고. 그런데 그때 검거되었을 때 총책은 지금 이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고 소규모 총책들은 검거된 적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전세기로 모셔왔느냐.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압송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건데,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재홍]
맞습니다. 그 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캄보디아에 있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에 해외에서 범죄자들을 많이 압송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2017년에 47명을 데리고 오셨을 때, 필리핀에서 데리고 오셨을 때도 보면 막상 걱정은 컸지만 현지에 가보니 협조가 잘 됐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을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송환 과정은 전체적으로 매끄러웠다고 보십니까?
[전재홍]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벌로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고 불과 얼마 만에 사고 없이 데려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발 사기 범죄 예방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뉴스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여전히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공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찰도 전진 배치가 돼서 출국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재홍]
예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범죄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줄을 끊으면 범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도 범죄 조직의 텔레그램방 같은 것을 보면 예비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국 청년들을 꾀어내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전재홍]
그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기는 법적으로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팩트를 정확히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가든 아니면 속아서 가든 현지에 가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벌 수 없고 그냥 착취만 당합니다. 감금돼서 보이스피싱에 동원이 되고 성과가 없으면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착취 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현지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일을 시킨다. 이런 일은 허구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국제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정리를 해 주실까요?
[전재홍]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범죄 수익 환수하는 팀을 강화해야 됩니다. 현재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대폭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 주재관, 그리고 코리안 데스크를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 손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 데스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1명 증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저도 경찰청에 있을 때 1명 증원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는데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 그리고 행안부, 기재부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캄보디아, 한국 경찰의 양자 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측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게 협상에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전재홍]
보통 코리안 데스크 거부하는 사유는 자신들이 국가에서 치안을 잘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계장으로 근무하셨고 동작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재홍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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