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2심 감형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이 의원 배우자가 허위로 일본 와세다대학 졸업 학력을 내세우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실제 이 의원 배우자는 와세다대학을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