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SOFA' 논란...주한미군 항의에 특검 "위반 없다"

또 불거진 'SOFA' 논란...주한미군 항의에 특검 "위반 없다"

2025.10.16.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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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이뤄진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주한미군도 압수수색 절차에 우려를 표한 건데 특검은 미군과는 관련 없는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의 강제수사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지난 7월 내란 특검이 집행한 오산 공군기지 중앙방공통제소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보낸 겁니다.

주한미군 측은 서한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 따라 특검이 압수수색 전 미군과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한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내란 특검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모든 절차가 우리 군의 협조 아래 이뤄졌고, 미군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 당시 출입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당한 영장을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 아래 한국군의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한국군의 검토 이후에 제출받았다며,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며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당시에도 특검은 미군과는 관련 없는 압수수색이었다며 곧장 해명했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군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미군과 얽힌 강제수사의 여진이 몇 달째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특검은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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