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장검사가 '위증 부인' 확인서...특검, 공수처장도 입건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서 "이종호 연루 몰랐다"
과거 ’이종호 변호인’…민주당, 공수처에 위증 고발
공수처, 사실상 수사 않다가 채 상병 특검팀에 이첩
특검, ’제 식구 감싸기’ 의심…8월 공수처 압수수색

[앵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위증 사건 수사 지연에 공수처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이종호 씨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26일 / 국회 법사위) :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송창진 / 당시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리 (지난해 7월 26일 / 국회 법사위) :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대행을 맡고 난 뒤에 올해(2024년)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민주당은 과거 이 씨 변호를 맡았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송 전 부장검사가 거짓말을 했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고 지난 8월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발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위증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송 전 부장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책임자로, 위증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송 전 부장검사 부탁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서류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YTN과 통화에서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수뇌부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하고, 공수처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은 검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을 배당받았던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직후 '고발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오 처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