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곧 구속영장 심사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곧 구속영장 심사

2025.10.14.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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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특검은 통상적 업무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앵커]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언제 진행됩니까?

[기자]
네, 조금 뒤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이곳 사무실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해 법원에 호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박 전 장관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PPT ~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이 받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론 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 업무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결과는 향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거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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