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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임주혜]
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재판 중계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계가 허용되지는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한덕수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상에는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도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지금 CCTV 영상을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회의 참석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받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나중에 대통령실에 나와서 양복 뒷주머니에서야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영상 속에 나오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둘만 남아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17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주혜]
해당 CCTV 영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무언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 모습인데, 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을 검토하고 둘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비상계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어제 가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나중에 멀리서 쪽지로써 봤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 이미 관련된 쪽지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만큼 비상계엄의 사전의 인지성, 그리고 가담성 부분이 재판에서 CCTV 영상이 다시금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영상에서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임주혜]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 계엄 선포 문건을 건네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법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고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실 CCTV의 중계를 허용한 부분, 기밀을 해제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영상이 법원 안에서만 현출이 되고 그 모습이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구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억측들을 막고자 영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에도 맡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서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행보와는 차별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군인이 무장 상태로 투입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한 번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다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군인들이 직접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한 대답이, 본인은 국회에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가인데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은 변호인이 추후에 관련된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의 질문에 계속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CCTV로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지금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CCTV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영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정확히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정확한 16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CCTV의 공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은 일단 피하고 차분하게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CCTV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캄보디아 실종신고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그리고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도 빗발친다고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실종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 자녀도 내지는 나의 지인도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런 신고들이 있는 겁니다. 경기에서만 4건이 있었고요. 지금 1명 정도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서도 6건이 있었는데 일단 5명은 안전이 확인이 됐고 경남에서 2건 중의 1건은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금전을 지급한 후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금 피해 규모 자체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뿐더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고했다가도 돌연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인근 국가 등에서 납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말 그대로 인신매매당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서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고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일임을 알고도 출국하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캄보디아 사태에서 감금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연루됐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일을 했거나 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가 간신히 풀려나 귀국을 했어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본인 역시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렇게 강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강요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임주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의 상황, 극도의 고문이라든가 폭행 때문에 범죄단체에 자발적이지 않게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이후에 조치라든가 피해지원, 재판 과정에서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의 확인, 그리고 그 이후로 빠른 단계적으로 국내로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수본부장이 곧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하는데 코리안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인력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감금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직접 배치가 되어서 한국인 피해사건들을 전담하고 직접 한국 경찰들이 수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캄보디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내지는 어느 정도 공조와 협력 관계를 인정하겠지만 별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막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현시점대로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 그 이후의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덴만 작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임주혜]
이런 주장은 극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있는 가해자들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캄보디아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한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자칫 너무 혐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적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 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로 외교력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죄가 발생한 현장은 캄보디아더라도 범죄자들의 국적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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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임주혜]
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재판 중계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계가 허용되지는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한덕수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상에는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도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라는 지위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지금 CCTV 영상을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회의 참석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받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나중에 대통령실에 나와서 양복 뒷주머니에서야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영상 속에 나오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둘만 남아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17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주혜]
해당 CCTV 영상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무언가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 모습인데, 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을 검토하고 둘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비상계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어제 가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나중에 멀리서 쪽지로써 봤다는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 이미 관련된 쪽지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만큼 비상계엄의 사전의 인지성, 그리고 가담성 부분이 재판에서 CCTV 영상이 다시금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영상에서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임주혜]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 계엄 선포 문건을 건네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법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고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 대통령실 CCTV의 중계를 허용한 부분, 기밀을 해제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영상이 법원 안에서만 현출이 되고 그 모습이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구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억측들을 막고자 영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판단에도 맡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서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행보와는 차별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군인이 무장 상태로 투입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 계엄을 반대했다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다시 한 번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다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재판부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군인들이 직접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한 대답이, 본인은 국회에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가인데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은 변호인이 추후에 관련된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의 질문에 계속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CCTV로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임주혜]
지금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가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CCTV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영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정확히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정확한 16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CCTV의 공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은 일단 피하고 차분하게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CCTV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캄보디아 실종신고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그리고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도 빗발친다고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실종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 자녀도 내지는 나의 지인도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런 신고들이 있는 겁니다. 경기에서만 4건이 있었고요. 지금 1명 정도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서도 6건이 있었는데 일단 5명은 안전이 확인이 됐고 경남에서 2건 중의 1건은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금전을 지급한 후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금 피해 규모 자체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뿐더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고했다가도 돌연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임주혜]
여러 가지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인근 국가 등에서 납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범죄조직에 말 그대로 인신매매당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수익 알바라는 미끼에 속아서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고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일임을 알고도 출국하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캄보디아 사태에서 감금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연루됐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일을 했거나 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가 간신히 풀려나 귀국을 했어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본인 역시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렇게 강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강요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임주혜]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의 상황, 극도의 고문이라든가 폭행 때문에 범죄단체에 자발적이지 않게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이후에 조치라든가 피해지원, 재판 과정에서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의 확인, 그리고 그 이후로 빠른 단계적으로 국내로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국수본부장이 곧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하는데 코리안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인력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안데스크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지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감금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직접 배치가 되어서 한국인 피해사건들을 전담하고 직접 한국 경찰들이 수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캄보디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줄지, 내지는 어느 정도 공조와 협력 관계를 인정하겠지만 별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막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현시점대로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 그 이후의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덴만 작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임주혜]
이런 주장은 극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있는 가해자들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캄보디아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한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자칫 너무 혐오로 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적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 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로 외교력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범죄가 발생한 현장은 캄보디아더라도 범죄자들의 국적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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