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복구 공무원 사망...'예능 출연' 정치권 공방

■ 진행 : 이여진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도여야 정치권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연휴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강화군에서 실향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실향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첫날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욱]
일단 명절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족이겠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같이 모이는 그런 연휴가 시작됐는데 실향민들, 특히 이산가족들은 그럴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2018년 8월에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7년이 넘도록 전혀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서신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가족 간의 연락 체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의 UN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말씀 주신 첫 번째가 교류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교류, 북미 간의 교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상호 관계의 정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셨는데 오늘의 첫 일정이 아마도 그런 END 이니셔티브를 또 염두에 두고 북쪽에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서신 교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북한을 향해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모습이 많이 관측되는데 북측의 반응은 좀 냉담한 것으로 보여요. 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행보, 방향이랄까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전애]
일단 대통령께서 오늘 실향민들을 만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셨다고 보이고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교류에 대해서 다시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여정 등은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화해하고 대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너무 굴종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문재인 전 정부 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어졌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하고 북한 측에 대북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중단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으로서는 다행히 북한 측에서 받아들여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마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더 단단하게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번 5일 추석 연휴에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할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진욱]
너무 과도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나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송 출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것 때문에 지난 정보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식의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에 다녀오시고 귀국하시면서부터 바로 그날 밤을 새워서 상황을 체크하고 또 다음날 회의를 진행하고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총리로부터 상황들을 수시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상황을 관리해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 출근쇼를 할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있는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위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과 그리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만 펼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한두 번이 아니기는 한데요.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기간에도 녹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관련해서 강 전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되지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과거 2023년에 야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그때도 국가전산망이 일부 마비가 되었을 때 굉장히 질책성 발언을 하셨었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경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복구가 완전히 되지도 않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까요? 특히 예능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집에 있는 냉장고를 오픈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냉장고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저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 요리사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보여주기식의 모습을 예능을 통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정무적으로도 이 냉장고를 보여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집은 아닙니다마는, 관사입니다마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국민들께서 생각이 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겅기도청 법인카드를 가지고 과일, 초밥, 한우 이런 것들을 사서 집에서 먹은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신분인 것이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예능에 출연하신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이틀간 현장 방문이 없이 침묵을 했다면서 해당 기간에 그러면 촬영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죠?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예능이라는 것이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로서 예능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좀 저는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진우 의원의 표현처럼 이틀 동안 대통령이 침묵했다고 하는데 저 사실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 특히 26일날 저녁 9시경에 귀국하신 이후로부터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27일날 오전에 09시 37분에 이규연 홍보수석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시고, 그 이후에 총리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받고 다음 날 28일날 오전 10시에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들 속에서 대통령께서 시시각각으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체크하고 또 관계 기관에게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당신들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식의 공격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공격을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왜 당시에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들을 하시고 계셨고 그 과정들이 낱낱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휴일을 시작하는 날 또다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그저 정치적 공세, 정략적인 활용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국가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업무팀을 총괄하던 공무원의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요. 밤샘 근무를 자주 했다고 알려졌는데 강전애 대변인님께서 보시기에 여야 반응, 애도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일단 수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경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분께서 이 과정을 모두 총괄하셨던 분으로 알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고인이든 피의자의 신분이든 언젠가는 수사기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밤샘을 해서라도 다 복구를 해야 된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하는 메시지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전산망이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촬영한 부분을 지금은 방송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도 저희 당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앞서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주 4.5일 근무를 얘기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에게는 밤샘근무를 지시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공무원도 직장인입니다마는 공직을 국민들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 공직자가 갖는 책임감은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시간 퇴근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이런 표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자다가도 상황이 생기면 뛰어나가서 그 일을 제일 먼저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내용을 마치 대통령께서 지금 공무원에게 과도한 근무를 지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또 동료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까지 어떤 상황들을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실 만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높습니다. 정치권 이슈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해서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한 거라고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강전애]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들은 작년 9월에 있었던 거거든요.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차례의 소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다. 지금 경찰에서는 6차례 소환 조사를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법원에서 나온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 맞는지,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월에 있었던 세 차례의 소환요청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면 조금은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선임된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조율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소환 요청을 했을 때가 8월 12일이었는데 이때 8월 20일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환 요청은 8월 14일자예요. 2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14일에 다시 소환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날짜상으로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고 이진숙 위원장이 왜 이렇게 자꾸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냐, 왜 자꾸요청을 하는 것이냐 물어봤을 때 형식적인 것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9월 9일에 소환요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27일에 나가는 것으로 이미 변호인과 협의가 다 되었는데 9월에 또 세 차례 소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7일날 나가려고 보니까 그날 결국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야 돼서 갈 수가 없다라고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은 구두로까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경찰 측에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것인데 이런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누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내일 체포적부심에서 이런 상황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파장은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내일 오후 3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개인의 사법적인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는 프레임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소환을 6번이나 한 것이고요.

그 6차례 소환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마치 본인이 보수의 여전사나 된 양 이렇게 출석하면서 이것을 누가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 다수에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주의조치까지 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 주의 조치가 너무 약한 징계였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이 경찰에서 소환을 6차례 이야기할 때까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맨 마지막 소환이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나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 앞의 5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치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법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부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정당하게 집행한 체포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성에 대해서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영등포경찰서에서 발언했던 많은 내용들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주장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봤을 때 과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돼서 소명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결국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강전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정당하게 소환에 응했었는가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소환 요청에 5차례 정도 불응을 했었어요. 검찰의 소환 요청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에도 그냥 불출석을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 단 한 차례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했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그 정도로 중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전 선거운동을 했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 유튜브 발언이 작년 9월에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9월에 다음에 선거가 언제 있을 줄 알고 이걸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 주의조치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명절 전에 이렇게 사람을 수갑까지 채워서 체포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여야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녹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사필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노림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견에 대해서.

[김진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인 피해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자하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법적 대리인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마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가지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죠.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일성은 뭐였습니까? 이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마치 법에 의한 법치가 아닌 사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법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여당의 대표가 한마디하면 그냥 바로 누군가를 체포해서 데려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끼실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의 주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가 그것을 물타기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서 항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걸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장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강전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 측에서 연락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었던 부분첫 번째 이런 것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가 누락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체포적부심 상황에서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이야기 다시 해 보면 이분에 대한 정치적인 위치, 입지를 더 키워주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명이 되고 바로 다음날에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무회의도 오지 마라, 여러 가지로 면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니까 직권면직도 검토를 하더니 결국에는 입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를 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동으로 면직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방통위원장 되실 때까지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를 키워주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고 불필요한 형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또 경찰과 검사, 법관 모두를 오늘 고발하겠다. 지금 남부지검도 체포영장 발부에 관련돼 있을 수 있어서 추가로 공수처 등 다른 기관에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김진욱]
판사 출신이신 장동혁 대표가 심지어는 경찰, 검사, 판사까지 모두를 법적 처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법체계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정상적인 사법체계의 작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하는 경찰이 고발을 접수받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상황들을 검토해 본 결과, 당연히 이유가 있다.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 우려가 매우 높다 싶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동안 6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두를 고발한다고요? 그러면 아예 이 나라에서 사법체계를 아예 없애자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내로남불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좀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 이슈였고요. 이제 그림자 실세 논란이 제기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고 제1부속실장이죠. 대통령실에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김 부속실장을 놓고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강전애]
일단 이분이 그림자 실세, 비선실세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었던 의혹은 그것이 있습니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 있어서 그때 인사비서관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닌 총무비서관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크게 불거졌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넘어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비선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인사이동이 같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윤기천 총무버시관이 되셨죠. 이분 세 분이 돌아가면서 자리를 맡게 됐는데 이 3명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고 하죠. 성남 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옮기는 것도 실상은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산림청장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모 장관이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급 2명에 대해서도 김현지 실장이 문제제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는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떳떳하다면 국감에 나와서 낱낱이 밝히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던 총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국감에 안 나오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때맞춰서 그동안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1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너무 이상한 것이죠.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국감에 출석을 해서 오히려 이런 논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우상호 수석이 지금 100% 출석할 거다, 국감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출석할까요?

[김진욱]
지금 대통령실 국감은 아마 11월 첫째 주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감의 증인을 채택하면 거기에 합의가 됐다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은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서 정리가 될 테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비판받고 의혹을 제기받아야 되는 겁니까? 또 대통령과 오래 함께 해 온 사람들이면 비선실세가 되는 것입니까?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보이는 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처럼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임명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비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선도 아닌 겁니다. 실세?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실세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선도 아니고 실세도 아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의혹을 제기해서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인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100% 나올 거다라는데 저도 처음에 이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1급 공무원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요구하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본인이 맡았던 직책에 대해서 국민 앞에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학교를 어디 나왔니, 또 누구와의 관계들 때문에 어떤 인사에 영향을 행사했니,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주셨던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때 전화를 했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과연 어떤 것이 김현지 실장이 지난 4개월 동안 대통령실에서 일하면서 해 왔던 역할에 대한 질문들입니까? 이런 정쟁적 소지의 질문들을 하려고 불러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통령실 예능 출연 등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