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폭풍...윤 전 대통령 재판 공개

■ 진행 : 이여진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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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 여파로정부 서비스가 대규모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터 검찰청 폐지까지, 숨가빴던 한 주간의 정국상황도 짚어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먹통이 되면서여러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국민 생활 불편이 빚어진 데 사과했는데요. 먼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발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일반인이 듣기에는 생소한데 이게 정부의 데이터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요?

[강성필]
맞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있는 국가정보관리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24라든지 온나라라든지 나라장터라든지 이외에도 70여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24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것을 서비스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 같은 곳은 공무원들이 국가사업과 관련된 입찰에 관련된 것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온나라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내부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이 문서를 디지털화, 그러니까 DB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었고 DB로 축적한 것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전산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 군데에서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현재 국가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각 부처별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면 이것을 전산으로 요구하고 전산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비가 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처음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하나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서 이것을 한 군데에 담아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두 개로, 세 개로 이원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구축함을 넘어서 장소를 달리해야겠다. 왜? 지금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분산을 시켜놓고 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밖에서도 이것을 업무를 볼 수 있게 구축을 해 놓으면 한 군데서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에 중단된 업무가 647개나 됩니다.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조금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기흥]
실질적으로 마비된 것,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90개 서비스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47개 이쪽 관련해서 한 것은 선제적인 거죠. 아무래도 서버 관련해서 화재가 난 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열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평상시대로 그 모든 서버 시스템을 서비스를 가동했을 때 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업무의 중복 투자와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 몰아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전산망의 심장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 기관의 서비스와 시스템이 이 기관의 인프라에 얹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건지 아니면 화재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네트워킹의 취약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지 9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배터리 아닙니까? 전기화재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있어서 항상 해킹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불이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또 배터리 화재라는 게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서 안타깝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 이러면서 명백한 인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강성필]
야당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과거 사고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화재잖아요, 이것은.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적인 결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UPS 장치가 결함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고가 25년 5월 미국 오리건주 X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과거에 트위터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하고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관련된 과열에 의해 화재가 일어난 것이고 화재가 났는데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터리가 파우치로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계속 타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타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한 군데 저장하면 안 되고. 또 하나만 저장하면 안 되고 2개, 3개를 하지만 그걸 한곳에 모아두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를 시켜야 되고 또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밖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장치에 대한 요구가 코로나 때 많이 있었습니다. 사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택근무를 통해서 일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열어주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당시 공공기관에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은 이런 유연함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번 사고 재발방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보실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해킹이 있을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 네트워킹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실시간으로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24시간 감시 체계가 원활히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유형별로 나눠야겠죠. 해킹에 관련돼서는 어떤 것을 들여다봐야 될지 그리고 화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신속대응과 신속복구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이라는 걸 신설해서 장애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된다. 모든 것들이 집중화되다 보니까 한쪽의 문제가 전체에 전이되고 그게 모든 국민들의 생활이나 정부의 기능까지 마비를 시키게 된다면 결국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딱 끝나게 하게끔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강성필]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통합관리를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합관리하는 이유는 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광역단체가 있으면 광역시청이 홈페이지를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아래 있는 30~40개의 산하기관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행안부는 지금 위기상황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을 했고요.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서 대응을 했고 김민석 총리는 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귀국하자마자 밤새 보고를 받았다고 하던데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쉬움의 있지만 밤사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대처인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전과 달리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국을 할 때 인천공항에서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전산 장애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용이 안 된다. 언제까지 이용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 양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제2의, 제3의 사고가 반복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잘 보고 정부는 투명하게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을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재구속 이후에 두 달 넘게 재판과 수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85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두 분 어떻게 이번 재판 보셨을까요?

[강성필]
살이 많이 빠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과 많은 지지자들은 워낙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번에 있었던 불법적인 계엄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해서 그런지 동점심이 가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화면에서 보듯이 절차와 관련해서 본인이 나무랐다. 절차를 지켜야지. 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의미가 없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재판정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명스러운 모습들이 오히려 재판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차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경찰과 공수처와 수사와 관련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받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와서 본인을 풀어달라는, 석방해달라는 보석심판에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재판부가 봤을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고 국민적으로도 지탄받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에서 18분 동안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 8평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에 못 나간다. 수사와 재판에 잘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80여 일 만에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죠.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선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고요. 머리도 많이 셌고. 그리고 목소리도 사람의 건강상태를 봤을 때 목소리에 힘이 있느냐.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목소리톤을 유지하느냐가 건강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목소리를 먹는다. 뻗지 못하고 굉장히 속으로 삼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석이라는 게 무죄를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석이라는 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재판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당뇨가 심해져서 사실상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고 실명의 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의료기록을 통해서 판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검에 의해서 여러 개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5번의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돼 있는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형벌이 아닙니다.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해서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객관적인 팩트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증거와 진술에 따라서 그날의 진실이 다시 재구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다면 저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석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권의 측면, 방어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보석 요건 어떻게 재판부가 볼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재판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이 자체부터 부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석이라는 것은 재판 전략 차원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재판 전략 중의 하나로 보석이 쓰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겠죠. 보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병 보석, 이것은 목숨이 위태로워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위태롭지 않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반보석인데 보통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하지만 밖에 어린 자녀가 있다든가 아니면 늙은 노부모가 있어서 내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생계가 위험하다라는 식의 보석의 전형적인 주장인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을 했는데 방어권을 주장하려면 이전에 체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성실하게 임했어야죠.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본인께서 1. 8평에서 서바이벌이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본인이 전직 대통령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혜택을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 구치소나 교정시설에는 독방이 특혜입니다. 보통 성인 남자 5명이 흔히 가면 주차장 있는 주차 한 칸 여기서 5명이 잠을 잡니다. 과밀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 8평을 혼자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도 물어봤습니다. 보석을 해 주면 재판을 잘받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오늘 안정적으로 재판에 더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안 나왔던 사람이 풀어주면 더 나올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재판 전략을 짜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론만 악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지세력이 존재하는데 석방되면 지지세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가 유명한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지지세력이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김기흥]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어서 유무죄를 법적으로 다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었다가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지금 피고인의 신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과 도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검의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이겨야 됩니다, 본인이. 이기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엄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재판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체포 방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구속이 취소되는 사유가 뭐였느냐? 지귀연 판사가 얘기했을 때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구속 상태에서 됐을 때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시간이 제법 흘렀을 때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본질은 공수처 수사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의 내란죄 문제점,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주셨지만 체포 방해, 이번 추가기소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강성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본인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과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범죄 혐의들이 너무 많고 이미 그게 입증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모두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재판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출석을 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다녀오신 분의 전언을 들어보니까 재판에 가면 하급 장교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사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 완전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술하면서도 감정적인 면도 섞여 있으면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상당히 낯뜨거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미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많이 수긍을 하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 전략상 본인이 출석해서 모든 것을 유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은 양형을 깎아보기 위함인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1년 유예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내년 9월 26일에는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악마화됐기 때문에 답을 정해 놨습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이고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사라는 것은 수사를 하고 나서 종국적으로 이거를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하는 거고요. 이거는 재판으로 가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기자가 취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취재한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고 그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취재를 할까요? 그리고 취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취재한 사람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보도하고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성이 높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힘빼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78년 동안 이어져온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몇 달 전에 추석 때 우리 지지자들이 이런 기쁜 소식 듣겠다 해서 답을 정해놓고 절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과연 1년 뒤에 한다고 손치더라도 지금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어차피 없어지고 내가 검사로서 어떤 것을 수사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내가 그 역할을 못한다하면 성의 있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 있어서 검찰이 특화돼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안수사, 그리고 또 기술이나 첨단 그리고 증권수사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화되고 노하우가 쌓인 것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없앤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에 대한 개혁인지 되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나쁜 제도나 나쁜 정책은 시간을 두고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지 지금 민주당은 박수 치고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도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강성필]
제가 국회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말 시대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이. 그런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익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은 법안들이 언제 통과가 되냐면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청 폐지도 그동안 계속해서 둑을 때렸는데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저는 이 둑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검찰청 폐지를 하면 안 된다, 수사보완권, 수사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첫 번째는 6년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때도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화면들이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6년 전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어야 했고 지금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죠? 두 번째,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검찰에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최소한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청탁한 사람이 청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청탁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주가조작 비전문가랍니다. 비전문가가 20억씩 법니까? 제 주변에 전문가도 20억씩 못 벌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무혐의 기소처리 안 했어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기소를 안 하니까 재판을 안 받고 재판을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억울한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제대로 묵묵히 일했던 검사들이 있는데 잘못된 시스템에 있는 정치검사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적인 요구,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검찰청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이 시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국민의힘도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책무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청 해체한 정부조직법이 통과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김기흥]
가능성이 제로죠.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 관련해서 이번 인사 때 귀향 보냈죠. 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관련돼서 재판 중지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직으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표를 씁니다. 그러면 기소가 유지되지 않잖아요.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온다면 그게 힘든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본인들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사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사실상 사적 보복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 비판하죠. 하지만 검찰청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검찰 수사, 기소를 찢었죠.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한히 푸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11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100조. 누구 아이의 이름도 아닙니다. 이걸 매해 발행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 때 600조에서 1000조로 채무가 늘었습니다. 국가부채가 늘었는데 그거의 속도를 1. 5배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의 기능을 떼다가 국무총리 밑에 있는 기획예산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원전 상태를 그나마 복원시켜서 체코와 26조 원에 큰 수주를 했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규제를 위주로 하는 환경부에 원전의 정책 기능을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은 또 산업부가 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정책을 수출하는 그 기능이 원래는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찢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찍어내리고자 하는데 이분을 쫓아내기 위한 근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문을 닫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99. 9%가 갔습니다.

[앵커]
본회의장에서는 망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말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강성필]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정도의 조치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런 망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1급 수거 대상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을 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모 의원이 사실상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호남에도 불은 안 나나 이런 발언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이 옆에서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망언이 이어지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다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얼마나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반박해 주시죠.

[김기흥] 그 상황이 여야가 특별법을 냈습니다.

경북지역에 불이 났는데 아쉽게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여야가 좋은 취지로 해서 그 법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호남에는 불이 나느냐 이 내용보다는 전국 어디에서나 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발언을 함으로써 지역을 폄훼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있는데요.

본래 취지는 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도와주자고 하는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왜 기권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불편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정국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