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예고글' 민사책임 첫 판결..."4천3백만 원 배상"

[앵커]
최근 허위 테러 협박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살인 예고글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4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앵커]
가짜 살인 예고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살해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최 모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정부에 4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중 살인 사건 대비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며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관 스무 명가량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최 씨 범행과 관련해 112신고부터 검거까지 경찰 703명이 투입돼 4천3백만 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앵커]
최근에도 허위 테러 예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군요.

[기자]
네, 최근 흉기 난동을 예고하거나 폭발 협박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때마다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경찰이 며칠 동안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모두 5백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최근에도 흉기 난동 예고나 백화점 폭파 협박 등 비슷한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권력 낭비와 국민적 불안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허위 협박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