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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미국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측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등 관세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속내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잠시 후 2~3시간 후면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일주일 만에 석방돼서 돌아온 건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흥종]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따귀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 측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들어오게 됐는데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남아 있으라, 이런 부분을 권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 해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흥종]
일단은 해결 의지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는 더 이상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그냥 중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죠. 우리 기관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했다,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밝히면서 조건으로 미국인 채용이나 전문인력 교육 같은 것을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술 유출 가능성 문제는 없을까요?
[김흥종]
일단 처음에 현재 공장을 지으러 갔죠. 공장을 짓고 나면 그다음에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장을 짓는 기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우리가 전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전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을 통해서 기술 유출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대차 공장 직원들이 잘못된 비자를 갖고 있었고, 올바른 비자를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책임을 우리 기업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무장관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손 놓고 가만 있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2003년, 2004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FTA를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FTA 협상 안에서 H1 비자의 별도의 비자 쿼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걸 FTA 협상에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별도의 협상으로 하자고 해서 그다음에 호주와 FTA 협상을 할 때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호주민을 위한 별도의 E-3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해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2005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나고 나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하는데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반이민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미국이 이걸 미뤄왔어요. 우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전문직 교류라든가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회피한 것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한국인 전문비자 쿼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정부가 어느 정부든 간에. 그러니까 저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과거에 러트닉 장관이 상무장관된 지가 몇 달 안 됐으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국 내 정치를 위한 수사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흥종]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충분히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이득은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좋은 측면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어쨌거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금 사태로 공장에서 인력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측의 피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김흥종]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면 빨리 공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상품이 생산돼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돼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문제를 조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현재 기존에 예상했던 절차라든가 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구금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300명 넘게 지금 현재 구금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떠한 비자를 갖고 와 있었는지, 그 비자에서의 금지된 행동,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미 양측에서 실무진 간에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보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장님 말씀하신 비자 종류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단속 당시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흥종]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종류가 이스타 비자도 있고 B-1 비자도 있고 주재원 비자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L비자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있어서 단속할 때 일단 전부 다 체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한 구금, 체포는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항의라든지 피해 보상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흥종]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또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일각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원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서 고용인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자 종류를 정확하게 선별하지 않고 고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투자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백악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좀 꺼리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합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스타 비자라든가 B-1 비자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냐하면 워낙 다른 사업장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누가 가서 일을 하는 데서 불법체포와 구금과 그리고 강제추방의 위험을 안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앵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민단속국의 단속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김흥종]
이민단속국이 지금까지는 국경에서 단속을 하다가 내륙에서 대규모로 기획된 체포를 한 것이죠. 기획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기획이 된 것이고 국경 안에서 한 대규모의 체포, 구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의 그건 기본 입장이었고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무자비하게 막 한국 기업 투자하고 있는 데 가서 다 잡아가고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미 협력을 이어나가려면 우리도 전문인력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은 미국으로 가기를 꺼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흥종]
제일 좋은 것은 현재 B-1 비자를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B-1 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E비자를 받는 것이죠. 호주가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가 E-3였으면 E-4 그래서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H-1B 이런 비자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나 칠레 정도 수준의 바로 그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원장님이 단기적 비자로는 해결 방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은 단기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흥종]
단기비자를 허용하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죠. 안정성이 있지 않은 한은 어떤 비자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단기비자라는 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간을 90일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불법 이민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가 진영의 우려에 대한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단기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원활하게 가동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H-1B나 E-4 비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흥종]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커스라든가. 호주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굉장히 긴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5-아이즈 멤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E비자를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것은 뭐냐 하면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데려오고 싶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과연 미국이 오천만 우리나라 국민을 데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인가, 그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E 비자를 하자, 이번 기회에 굉장히 대단히 안정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흥종]
조지아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국 정부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꺼낸 것 같은데요. 비자 문제하고 관세 문제는 별도로 우리는 분리대응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 전의 관세인 25%로 되돌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어떤 위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모든 협상에는 위협이 있죠. 모든 협상에는 위협이 있으니까 이거 위협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협상에는 위협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윈윈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내주고 하는 협상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흥종]
협정이 없으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협정이 있어도 해석이 다른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FTA을 비롯해서 통상협상에 저는 자문도 하고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정문 없이 협상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의 통상협의의 특징입니다. 이건 처음에 그렇게 협상하는 것은 이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거를 문서화하자는 것인데 그 문서화한 것이 합의안이 우리에게 당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대단히 불리하게 구성된다고 하면 그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협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협상에 대해서 내용이 대단히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서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김흥종]
25% 받겠죠. 그러면 받으면 할 수 없죠. 받아야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더 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김흥종]
그런데 우리가 25%를 받을 때 비용하고 협상은 계속해나가는 거죠. 협상은 파국이 되면 안 되고 계속할 것이고 25%를 받는 비용과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협정이 수용이 안 되면 관세 25%로 되돌리겠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받을 준비를,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정관 장관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현재 계속 이견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국이 버티고 있어요. 계속 한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하고 합의를 했죠. 일본하고 합의를 했는데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 형태에 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형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환경을 미국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우리 한미관계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흥종]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우리는 이걸 다 분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통상 이런 것을 다 분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흥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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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미국에서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 측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재촉하는 등 관세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속내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해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종]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잠시 후 2~3시간 후면 우리 국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일주일 만에 석방돼서 돌아온 건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흥종]
대단히 이례적이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따귀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황당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업 측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들어오게 됐는데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남아 있으라, 이런 부분을 권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 해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흥종]
일단은 해결 의지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으로는 더 이상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그냥 중대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죠. 우리 기관이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했다,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을 밝히면서 조건으로 미국인 채용이나 전문인력 교육 같은 것을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술 유출 가능성 문제는 없을까요?
[김흥종]
일단 처음에 현재 공장을 지으러 갔죠. 공장을 짓고 나면 그다음에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현재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장을 짓는 기술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우리가 전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공장을 짓는 기술까지 전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모든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약을 통해서 기술 유출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대차 공장 직원들이 잘못된 비자를 갖고 있었고, 올바른 비자를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연락을 먼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책임을 우리 기업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무장관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자부 장관이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까지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손 놓고 가만 있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2003년, 2004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FTA를 체결했던 싱가포르나 칠레 같은 경우에는 FTA 협상 안에서 H1 비자의 별도의 비자 쿼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이걸 FTA 협상에서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별도의 협상으로 하자고 해서 그다음에 호주와 FTA 협상을 할 때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호주민을 위한 별도의 E-3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해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2005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나고 나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하는데 경제위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반이민 정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계속 미국이 이걸 미뤄왔어요. 우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전문직 교류라든가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회피한 것은 미국이에요. 우리는 한국인 전문비자 쿼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정부가 어느 정부든 간에. 그러니까 저 말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과거에 러트닉 장관이 상무장관된 지가 몇 달 안 됐으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자국 내 정치를 위한 수사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흥종]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해서 충분히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모든 정치적인 이득은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좋은 측면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상당히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어쨌거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금 사태로 공장에서 인력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측의 피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김흥종]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면 빨리 공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상품이 생산돼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돼요. 시간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문제를 조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현재 기존에 예상했던 절차라든가 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먼저 구금에 대해서 이게 진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300명 넘게 지금 현재 구금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어떠한 비자를 갖고 와 있었는지, 그 비자에서의 금지된 행동,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미 양측에서 실무진 간에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보상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원장님 말씀하신 비자 종류에 대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단속 당시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흥종]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 종류가 이스타 비자도 있고 B-1 비자도 있고 주재원 비자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L비자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있어서 단속할 때 일단 전부 다 체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한 구금, 체포는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항의라든지 피해 보상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흥종]
충분히 그건 가능하고, 또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거꾸로 일각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흥종]
원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에서 고용인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자 종류를 정확하게 선별하지 않고 고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미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투자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백악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좀 꺼리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못 합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스타 비자라든가 B-1 비자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뭐냐하면 워낙 다른 사업장에서도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느 누가 가서 일을 하는 데서 불법체포와 구금과 그리고 강제추방의 위험을 안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앵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민단속국의 단속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김흥종]
이민단속국이 지금까지는 국경에서 단속을 하다가 내륙에서 대규모로 기획된 체포를 한 것이죠. 기획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기획이 된 것이고 국경 안에서 한 대규모의 체포, 구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민국과 국토안보부의 그건 기본 입장이었고 과거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무자비하게 막 한국 기업 투자하고 있는 데 가서 다 잡아가고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미 협력을 이어나가려면 우리도 전문인력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 인력들이 지금은 미국으로 가기를 꺼려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흥종]
제일 좋은 것은 현재 B-1 비자를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B-1 비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이 상황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E비자를 받는 것이죠. 호주가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가 E-3였으면 E-4 그래서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H-1B 이런 비자를 이용해서 싱가포르나 칠레 정도 수준의 바로 그런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원장님이 단기적 비자로는 해결 방안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은 단기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흥종]
단기비자를 허용하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죠. 안정성이 있지 않은 한은 어떤 비자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러트닉 장관이 얘기하는 단기비자라는 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간을 90일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불법 이민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마가 진영의 우려에 대한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단기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원활하게 가동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또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H-1B나 E-4 비자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인력을 위한 E-4 비자 신설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김흥종]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커스라든가. 호주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굉장히 긴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합니다. 5-아이즈 멤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E비자를 미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것은 뭐냐 하면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데려오고 싶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과연 미국이 오천만 우리나라 국민을 데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인가, 그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E 비자를 하자, 이번 기회에 굉장히 대단히 안정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날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흥종]
조지아주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미국 정부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관세를 꺼낸 것 같은데요. 비자 문제하고 관세 문제는 별도로 우리는 분리대응해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협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 전의 관세인 25%로 되돌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거든요. 어떤 위협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모든 협상에는 위협이 있죠. 모든 협상에는 위협이 있으니까 이거 위협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협상에는 위협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히 알아야 할 건 현재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윈윈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내주고 하는 협상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흥종]
협정이 없으니까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협정이 있어도 해석이 다른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동안 계속 FTA을 비롯해서 통상협상에 저는 자문도 하고 직접 협상장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정문 없이 협상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이건 트럼프 정부의 통상협의의 특징입니다. 이건 처음에 그렇게 협상하는 것은 이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거를 문서화하자는 것인데 그 문서화한 것이 합의안이 우리에게 당초 얘기했던 것과 달리 대단히 불리하게 구성된다고 하면 그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한 협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협상에 대해서 내용이 대단히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서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국 측에 충분히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김흥종]
25% 받겠죠. 그러면 받으면 할 수 없죠. 받아야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더 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김흥종]
그런데 우리가 25%를 받을 때 비용하고 협상은 계속해나가는 거죠. 협상은 파국이 되면 안 되고 계속할 것이고 25%를 받는 비용과 우리한테 불리한 합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협정이 수용이 안 되면 관세 25%로 되돌리겠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합의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받을 준비를,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김정관 장관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는데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흥종]
현재 계속 이견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한국이 버티고 있어요. 계속 한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 일본하고 합의를 했죠. 일본하고 합의를 했는데 일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투자 형태에 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형식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환경을 미국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부분 여쭙겠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가 우리 한미관계에는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흥종]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우리는 이걸 다 분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통상 이런 것을 다 분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흥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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