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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됐습니다. 또다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특검 소환을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입원했다고 오늘 퇴원을 하는데 조사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당시에 목걸이랑 그림들이 발견됐었는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김상민 전 검사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 창원의 공천 관련해서 한참 명태균 씨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김건희 씨를 보면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가 고가이고 왜 이게 있었지라고 출발했는데 이게 타고 들어가면 명태균 씨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담백하게 얘기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모종의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것은 매관매직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죠. 사실 관직은 아니더라도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이것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를 김건희 씨는 이거 모조품도 많고 나 같으면 안 산다라고 반박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김건희 씨 일가가 어처구니없는 변명들을 하는 것들이 김진우 씨, 김건희 씨의 오빠는 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를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건 맞지만 본인이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돌이켜보면 로봇개 사업자한테 시계를 대리구매해달라는 그런 상황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오빠도 왜 검사한테 이 고가의 그림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 사실 김상민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닌가라고 특검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후에 그다음에 국정원 법률 특보로 임명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그림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 장모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혹은 모친의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다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계속 회자됐던 사람, 특히나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상민 씨와 관련해서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 양보해 주시면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혹은 공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김상민 검사가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쪽 수사에 공헌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 그림의 실질적인 전달자가 김상민이다 한다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건희 씨가 그림과 관련해서 위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면 안 살 것이다, 이렇게 조사에서도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김상민 전 검사까지 조만간 조사하면 이와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용주]
나오겠죠. 김상민 전 검사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법률가고 본인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줬는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그 논란도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진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말씀한 대로 국정원 법률특보의 자리를 가기는 했으나 그 자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의 고가의 값어치를 주고 살 만큼의 귀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총리 비서실장 자리가 한 1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난 것만. 왜냐하면 나토 3종 세트. 그 부분을 합산을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 거면 사실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직 관리를 해준 대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천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노력해준 대가. 그러고 나서 공천이 안 됐을 때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마무리를 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혹시 감사의 표시로 준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은 추측이라서 특검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의 혐의를 밝힌다면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매관매직 증거로 나온 게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나토 3종 귀금속, 금거북이, 그림까지. 추가로 또 증거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대 정부의 대통령 말기에 특검이 언제나 이뤄졌고요. 그 특검 상황들을 보면 대개는 그 이전입니다마는, 훨씬 전입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연루돼서 정치자금을 모으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액수를 생각하면 지금의 금거북이, 1000만 원, 이런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금거북이, 우리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이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총리 비서실장으로 6000만 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이외에 서희건설이라는 혹시나 또 다른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청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귀금속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두 개, 팔찌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나토라든지 취임식 때 착용했던 팔찌가 하필이면 영수증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수천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뉴스 시작 전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회의 진행할 때 그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에 경호처에서 소총 구매하려던 정황이 있었다, 이거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혹여나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세한 내용이 오후 브리핑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브리핑 내용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는 지금 죽음을 향한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숙 여사와 비교했습니다. 어느 김 여사가 더 잘못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들을 다뤄줄 가치가 없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매관매직과 특검에서 나오는 국정농단의 사건을 보고 신평 변호사가 지난 정부의 영부인, 그것도 한참 지난, 지금 세 번째 정부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왜 끄집어내서 김건희 씨하고 비교를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다뤄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평가할 대상도 의미도 없는 그런 발언이라서 저는 김건희 씨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든 어쩌든 그건 본인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치고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김건희 씨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에 대한 발언은 최소한 논리적이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루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하셨지만 이거 하나만 짧게 짚어보면 지금 신평 변호사가 올린 SNS 내용이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고 나서 올린 걸까요, 아니면 신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입장일까요?
[이종근]
글쎄요, 사실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는 신평 변호사가 어떤 계엄 사태 이전에 각각 발언이라든지 또는 행동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유추할 때 개인적인 통화 내역, 녹취록,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표현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시각의 소통을 해도 되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쌓여 있고요. 신평 변호사도 이전에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마치 스스로 나와서 분당을 해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든다든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의 말씀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어디까지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지, 어디까지 신평 변호사가 만들어낸 말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해달라 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신평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적 생각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계속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충분히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는 8일 특검 소환이 예정돼 있기는 한데 지난 3일에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을 합니다. 이봉관 회장도 특검 출석 전에 입원했다 휠체어 타고 출석하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특검 출석 전에 입원을 하는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돈 많은 분들과 권력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진단서라든지 일단은 향후에 수사 진행 방향을 봤을 때 병보석에 대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안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안고 들어가려는 그런 게 아닐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옆에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곤혹을 치룰 것은 같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장관께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종교 침해다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통일교가 꼭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워싱턴포스트도 통일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사실 한학자 총재가 본인이 저지른 일들이 교리에 의한 일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통일교가 문선명 총재가 죽고 나서 한학자 총재가 참부모를 얘기하면서 종교일치를 교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종교일치라는 게 민주화가 되기 전에 주장했던 아주 낙후된 종교 이념인데 통일교가 정교일체를 내세우면서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원의 차원에서 사실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이 두 축으로 정권, 그러니까 권력들과 유착관계들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 있다면 아무리 통일교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 통일교에 호의적인 정치권 인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일교의 총재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통보한 상황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퇴원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심장시술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조사 나가지 않겠다, 어렵다. 건강상 이유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시술을 저도 집안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받게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산병원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입원 거부를 당했고, 아산병원에 한번 입원 시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권위도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딱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 거부를 당했다. 처음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병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통일교 소유의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가 다시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그것은 통일교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면 아마 굉장히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아무런 병도 없는데 괜히 안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5대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일단 입원하거나 시술을 하면 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부 다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퇴원을 했습니다. 아마 한학자 총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병세를 주장하면서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고 가능하면 더 많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걸 대처하려고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시도가 그렇게 썩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 초호화 변호인단에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한학자 총재에 대해 변호를 하겠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변호사니까 돈을 많이 준다면 유혹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첫 정부의 민정수석을 며칠 안 했지만 그래도 명예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광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했는데 뒤늦게나마 오광수 변호사가 사임을 결정한 부분들은 환영할 만하고요. 사실 통일교가 가면 한학자 총재가 특검 수사에 임하기 전에 너무 전방위적으로 외부적인 압력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고위 인사인 폼페이오 장관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 보면 굉장히 이재명 정부나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운 변호사들을 선임하잖아요. 오광수 변호사, 김오수 변호사,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통일교가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인맥도 많아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데 특검이 휘둘려서는 지금 다른 수사 자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라면 정확한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일단 사임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오수 전 총장도 법률자문 계약은 취소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임계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변호 맡습니까?
[이종근]
아직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에서 뭘 생각하냐면 일단 통일교 내부 문건 있잖아요. 내부 문건이라는 건 첫 번째, 통일교 내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도 지금 통일교 총재가 별세하기 전에도 사실 통일교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저격됐을 때 통일교가 연루돼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사건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 통일교의 내부 정보를 단속했다든지 또는 그만큼 세계적인 정치 거물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교 내부 문건이 이렇게 터져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변호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알았을 테고, 또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관들은 사실 계속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특검 측이 특정 언론과 굉장히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특정 언론이 계속 단독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이번에도 단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특검에 불리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에 같이 배석했던 판사가 찾아왔다, 지금 변호사지만. 이것은 사실 특검이 이 사실까지 알게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들은 내부에서 어쨌든 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가 아무리 예전에 교세가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더라도 지금은 막을 수 없는 내부적인 유출들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들은 차담 때문에라도 특검이 흔들릴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일단은 수사보다도 중요한 게 특검의 공정성이 통일교 수사로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은 전관을 놓고 그 전관의 변호사들이 민중기 특검을 방문해서 차담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다른 수사도 정말 엄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통일교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그리고 전관 앞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앞에서 특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김건희 수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물론 부담스럽겠죠. 통일교의 위세가 워낙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민중기 특검은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사람의 피의자, 한 씨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더더욱 보여줘야만 사실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이어가는 데 민중기 특검이 국민들의 신뢰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내란특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과 사흘째 대치하던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수위는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지금 이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사흘을 계속 농성을 벌이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했었어야 됐다. 임의제출 형식은 충분히 그러면 또 특검과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굳이 사흘 동안 농성을 벌일 일이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벌어져요. 9월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통화 기록들, 이런 게 이미 보도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내란특검이 굉장히 속도전을 벌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내란특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부터 인신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거나 혹은 임의제출을 하든 뭘 하든 압수수색을 하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시점, 9월달이라는, 원내대표가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한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다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가 특견이라고 하면서 특검이 다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컨벤션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컨벤션효과보다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는데 친윤 쪽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주류 쪽에서 바라보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속에서 어쨌든 농성을 통해서 단합, 단일대오를 이끌어가고 사흘 동안 농성에서 그런 목적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아마 임의제출에 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 대규모 규탄대회도 있었는데 내가 계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12월 3일날, 12월 2일날 알았다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계엄 자체가 3월부터 아마 계획이 된 것 같다고 했으니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시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제기를 했었잖아요. 계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이 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런 민주화 시대에 계엄을 할 수 있냐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안으로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로서 나름대로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몇 번 관저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지 않았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은 최소한 계엄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했잖아요. 그 평온한 날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주말도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날짜에 했던 것인데 날짜에 대한 부분을 특검이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인지를 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날 왜 원내대표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거죠. 8명의 원내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단지 날짜를 가지고 지금 해명하는 것들은 사실상 반박문이 될지 모르겠고, 본인이 지금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 특검법 22조에 있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을 막아서면 옛날처럼 될 줄 알았는데 특검법에는 그 벌칙조항이 위계와 위력에 있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조건 입건이 되면 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제 알고 나서 부랴부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바꾸고 추경호 의원도 지금 출석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게 갑자기 떳떳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이 무서워서 지금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출했고요. 앞으로 추경호 의원실에 있었던 8명의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5선씩이나 되면서, 이런 발언들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추-나 갈등 이어질까요?
[이종근]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나 혹은 양측 정당의 지지자들도 사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각 지지층도 다르고.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 저분들을 대의정치라고 해서 뽑아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은 그 갈등을 이런 상임위라든지 또는 본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극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과정은 이렇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인데. 문제의 발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야당 간사를 야당 내에서 누구를 추천을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아까 막말, 초선.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제 한 번 또 관행을 깬 게 뭐냐 하면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법사위 산하에. 1소위를 3명을 늘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을 2소위에 있던 사람을 1소위로 다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은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반장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계주대회가 있습니다. 운동회에. 그러면 1반에 대회가 계주 선수가 있고 2반에 계주 선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1반 계주는 누구누구. 선생님이 2반 선수를 뽑겠다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1소위로 가는 것도 사건이 늦었어요 하고 자기가 지목을 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슨 내빼버렸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국회까지 가서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숲속에서 있었다, 숲에 숨어있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숲에 숨어있는 사람은 왜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대고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정말 5선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씩이나라는 표현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된다. 이것은 초선, 앉아라. 이런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양쪽 다 한 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숨어있었다는 말들을 자주 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숨어있는 것과 피신해있는 것을 왜 구분하지 못하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의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까지 체포를 하자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가 잡히면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중하게 피신해 있다가 표결을 했죠. 표결을 안 한 것과 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숨어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나경원 의원은 딱 보세요. 1차 추나대전, 2차 추나대전 보면 왜 왔는지 알겠죠? 법사위를 파행시키러 왔습니다. 법사위를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오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걸 노렸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부반장이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1부반장은 괜찮은데 2부 반장인 나경원 의원이 자기 2부 반장 하고 싶은데 왜 안 해 주냐고. 그런데 2부 반장을 들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관행, 관행 하는데 최소한 더 관행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먼저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전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가 되면 법사위원으로도 이해충돌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는 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자기 재판 공소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것부터 해명하고 저는 법사위에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시비 같은 건 걸지 말고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 말고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중진을 보내세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저는 간사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추미애 위원장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비판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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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됐습니다. 또다시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특검 소환을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입원했다고 오늘 퇴원을 하는데 조사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특검이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당시에 목걸이랑 그림들이 발견됐었는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난 거냐 했더니 김상민 전 검사가 연루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김상민 전 검사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선 전 의원, 창원의 공천 관련해서 한참 명태균 씨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김건희 씨를 보면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가 고가이고 왜 이게 있었지라고 출발했는데 이게 타고 들어가면 명태균 씨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담백하게 얘기하면 김상민 전 검사가 창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모종의 선물을 준 게 아닌가. 이것은 매관매직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죠. 사실 관직은 아니더라도 선출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이것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를 김건희 씨는 이거 모조품도 많고 나 같으면 안 산다라고 반박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김건희 씨 일가가 어처구니없는 변명들을 하는 것들이 김진우 씨, 김건희 씨의 오빠는 또 이우환 화백의 그림 자체를 김상민 전 검사가 준 건 맞지만 본인이 심부름을 시켰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돌이켜보면 로봇개 사업자한테 시계를 대리구매해달라는 그런 상황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오빠도 왜 검사한테 이 고가의 그림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 사실 김상민 전 검사가 고가의 그림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닌가라고 특검은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 배제된 이후에 그다음에 국정원 법률 특보로 임명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까지 그림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의 오빠 장모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나 혹은 모친의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 모두 다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계속 회자됐던 사람, 특히나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상민 씨와 관련해서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 양보해 주시면 다음에 장관이라든지 혹은 공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자리를 주겠다. 그리고 김상민 검사가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쪽 수사에 공헌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 그림의 실질적인 전달자가 김상민이다 한다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김건희 씨가 그림과 관련해서 위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면 안 살 것이다, 이렇게 조사에서도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김상민 전 검사까지 조만간 조사하면 이와 관련해서도 혐의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서용주]
나오겠죠. 김상민 전 검사가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법률가고 본인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줬는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그 논란도 또 불거질 것 같은데 진품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말씀한 대로 국정원 법률특보의 자리를 가기는 했으나 그 자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의 고가의 값어치를 주고 살 만큼의 귀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총리 비서실장 자리가 한 1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드러난 것만. 왜냐하면 나토 3종 세트. 그 부분을 합산을 하면 1억 정도 되는 거죠.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 거면 사실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공직 관리를 해준 대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천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노력해준 대가. 그러고 나서 공천이 안 됐을 때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마무리를 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혹시 감사의 표시로 준 게 아닌가. 그런데 아직은 추측이라서 특검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의 혐의를 밝힌다면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매관매직 증거로 나온 게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나토 3종 귀금속, 금거북이, 그림까지. 추가로 또 증거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역대 정부의 대통령 말기에 특검이 언제나 이뤄졌고요. 그 특검 상황들을 보면 대개는 그 이전입니다마는, 훨씬 전입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연루돼서 정치자금을 모으고 그것 때문에 특검이 이루어졌을 때 액수를 생각하면 지금의 금거북이, 1000만 원, 이런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금거북이, 우리가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이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총리 비서실장으로 6000만 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이외에 서희건설이라는 혹시나 또 다른 기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청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귀금속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두 개, 팔찌 등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나토라든지 취임식 때 착용했던 팔찌가 하필이면 영수증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수천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뉴스 시작 전에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회의 진행할 때 그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에 경호처에서 소총 구매하려던 정황이 있었다, 이거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혹여나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세한 내용이 오후 브리핑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브리핑 내용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는 지금 죽음을 향한 강한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숙 여사와 비교했습니다. 어느 김 여사가 더 잘못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평 변호사의 발언들을 다뤄줄 가치가 없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매관매직과 특검에서 나오는 국정농단의 사건을 보고 신평 변호사가 지난 정부의 영부인, 그것도 한참 지난, 지금 세 번째 정부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왜 끄집어내서 김건희 씨하고 비교를 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다뤄줄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평가할 대상도 의미도 없는 그런 발언이라서 저는 김건희 씨가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든 어쩌든 그건 본인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 치고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김건희 씨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신평 변호사에 대한 발언은 최소한 논리적이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루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하셨지만 이거 하나만 짧게 짚어보면 지금 신평 변호사가 올린 SNS 내용이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고 나서 올린 걸까요, 아니면 신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입장일까요?
[이종근]
글쎄요, 사실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는 신평 변호사가 어떤 계엄 사태 이전에 각각 발언이라든지 또는 행동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유추할 때 개인적인 통화 내역, 녹취록,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 이런 표현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시각의 소통을 해도 되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쌓여 있고요. 신평 변호사도 이전에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마치 스스로 나와서 분당을 해서 당을 하나 새로 만든다든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의 말씀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어디까지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는지, 어디까지 신평 변호사가 만들어낸 말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해달라 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신평 변호사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신평 변호사가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건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적 생각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계속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도 충분히 개입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는 8일 특검 소환이 예정돼 있기는 한데 지난 3일에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을 합니다. 이봉관 회장도 특검 출석 전에 입원했다 휠체어 타고 출석하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특검 출석 전에 입원을 하는 겁니까?
[서용주]
일단은 돈 많은 분들과 권력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진단서라든지 일단은 향후에 수사 진행 방향을 봤을 때 병보석에 대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안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안고 들어가려는 그런 게 아닐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옆에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학자 총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특검이 곤혹을 치룰 것은 같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미국 장관께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종교 침해다라는 발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 통일교가 꼭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워싱턴포스트도 통일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사실 한학자 총재가 본인이 저지른 일들이 교리에 의한 일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통일교가 문선명 총재가 죽고 나서 한학자 총재가 참부모를 얘기하면서 종교일치를 교리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종교일치라는 게 민주화가 되기 전에 주장했던 아주 낙후된 종교 이념인데 통일교가 정교일체를 내세우면서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원의 차원에서 사실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이 두 축으로 정권, 그러니까 권력들과 유착관계들을 이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 있다면 아무리 통일교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 통일교에 호의적인 정치권 인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일교의 총재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특검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 8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통보한 상황인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퇴원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심장시술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조사 나가지 않겠다, 어렵다. 건강상 이유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종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심장시술을 저도 집안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받게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산병원에 첫 번째 갔을 때는 입원 거부를 당했고, 아산병원에 한번 입원 시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통령의 권위도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딱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원 거부를 당했다. 처음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병세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통일교 소유의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가 다시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그것은 통일교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면 아마 굉장히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아무런 병도 없는데 괜히 안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5대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일단 입원하거나 시술을 하면 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부 다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퇴원을 했습니다. 아마 한학자 총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병세를 주장하면서 가능하면 늦추려고 하고 가능하면 더 많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걸 대처하려고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시도가 그렇게 썩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 변호인단, 초호화 변호인단에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변호사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한학자 총재에 대해 변호를 하겠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변호사니까 돈을 많이 준다면 유혹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첫 정부의 민정수석을 며칠 안 했지만 그래도 명예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오광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 했는데 뒤늦게나마 오광수 변호사가 사임을 결정한 부분들은 환영할 만하고요. 사실 통일교가 가면 한학자 총재가 특검 수사에 임하기 전에 너무 전방위적으로 외부적인 압력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고위 인사인 폼페이오 장관이 한학자 총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건 종교 탄압이다 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것 보면 굉장히 이재명 정부나 민주 진보 진영에 가까운 변호사들을 선임하잖아요. 오광수 변호사, 김오수 변호사,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통일교가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인맥도 많아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이런 데 특검이 휘둘려서는 지금 다른 수사 자체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라면 정확한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일단 사임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오수 전 총장도 법률자문 계약은 취소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임계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변호 맡습니까?
[이종근]
아직은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에서 뭘 생각하냐면 일단 통일교 내부 문건 있잖아요. 내부 문건이라는 건 첫 번째, 통일교 내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도 지금 통일교 총재가 별세하기 전에도 사실 통일교는 어떤 부분들에서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 총리가 저격됐을 때 통일교가 연루돼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사건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건 통일교의 내부 정보를 단속했다든지 또는 그만큼 세계적인 정치 거물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교 내부 문건이 이렇게 터져 나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변호를 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알았을 테고, 또는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관들은 사실 계속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특검 측이 특정 언론과 굉장히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특정 언론이 계속 단독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이번에도 단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특검에 불리한 내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에 같이 배석했던 판사가 찾아왔다, 지금 변호사지만. 이것은 사실 특검이 이 사실까지 알게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들은 내부에서 어쨌든 이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가 아무리 예전에 교세가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더라도 지금은 막을 수 없는 내부적인 유출들이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들은 차담 때문에라도 특검이 흔들릴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용주]
일단은 수사보다도 중요한 게 특검의 공정성이 통일교 수사로 흔들릴 수 있다. 그것은 전관을 놓고 그 전관의 변호사들이 민중기 특검을 방문해서 차담을 했다는 부분들. 그러면 다른 수사도 정말 엄정하게 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공정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통일교의 권력과 재력 앞에서, 그리고 전관 앞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 앞에서 특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체 김건희 수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학자 총재가 물론 부담스럽겠죠. 통일교의 위세가 워낙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민중기 특검은 정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한 사람의 피의자, 한 씨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더더욱 보여줘야만 사실 그 이후에 김건희 특검을 이어가는 데 민중기 특검이 국민들의 신뢰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내란특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란특검과 사흘째 대치하던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수위는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지금 이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일단 사흘을 계속 농성을 벌이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했었어야 됐다. 임의제출 형식은 충분히 그러면 또 특검과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굳이 사흘 동안 농성을 벌일 일이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이고 국정감사가 벌어져요. 9월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반발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석연치 않은 통화 기록들, 이런 게 이미 보도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내란특검이 굉장히 속도전을 벌이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내란특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부터 인신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그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거나 혹은 임의제출을 하든 뭘 하든 압수수색을 하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시점, 9월달이라는, 원내대표가 완전히 컨트롤타워가 돼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을 한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하지만 다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돌아보면 장동혁 대표가 특견이라고 하면서 특검이 다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컨벤션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컨벤션효과보다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는데 친윤 쪽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그러니까 중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쨌든 비주류 쪽에서 바라보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속에서 어쨌든 농성을 통해서 단합, 단일대오를 이끌어가고 사흘 동안 농성에서 그런 목적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아마 임의제출에 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 대규모 규탄대회도 있었는데 내가 계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12월 3일날, 12월 2일날 알았다는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특검에서는 이 계엄 자체가 3월부터 아마 계획이 된 것 같다고 했으니까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시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제기를 했었잖아요. 계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정진석 비서실장 등등이 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이런 민주화 시대에 계엄을 할 수 있냐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안으로는 많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로서 나름대로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몇 번 관저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알고 있지 않았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몰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은 최소한 계엄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했잖아요. 그 평온한 날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주말도 아니고 성공할 수 없는 날짜에 했던 것인데 날짜에 대한 부분을 특검이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인지를 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날 왜 원내대표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거죠. 8명의 원내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단지 날짜를 가지고 지금 해명하는 것들은 사실상 반박문이 될지 모르겠고, 본인이 지금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엊그제 특검법 22조에 있어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을 막아서면 옛날처럼 될 줄 알았는데 특검법에는 그 벌칙조항이 위계와 위력에 있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무조건 입건이 되면 배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제 알고 나서 부랴부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바꾸고 추경호 의원도 지금 출석하는 거라서 사실상 이게 갑자기 떳떳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이 무서워서 지금 협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출했고요. 앞으로 추경호 의원실에 있었던 8명의 의원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5선씩이나 되면서, 이런 발언들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추-나 갈등 이어질까요?
[이종근]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나 혹은 양측 정당의 지지자들도 사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각각 지지층도 다르고.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에 저분들을 대의정치라고 해서 뽑아놓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은 그 갈등을 이런 상임위라든지 또는 본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극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과정은 이렇다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인데. 문제의 발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야당 간사를 야당 내에서 누구를 추천을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아까 막말, 초선.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제 한 번 또 관행을 깬 게 뭐냐 하면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법사위 산하에. 1소위를 3명을 늘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을 2소위에 있던 사람을 1소위로 다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것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법사위원장은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반장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계주대회가 있습니다. 운동회에. 그러면 1반에 대회가 계주 선수가 있고 2반에 계주 선수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1반 계주는 누구누구. 선생님이 2반 선수를 뽑겠다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1소위로 가는 것도 사건이 늦었어요 하고 자기가 지목을 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무슨 내빼버렸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국회까지 가서 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숲속에서 있었다, 숲에 숨어있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숲에 숨어있는 사람은 왜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유를 대고 간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정말 5선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씩이나라는 표현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된다. 이것은 초선, 앉아라. 이런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양쪽 다 한 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숨어있었다는 말들을 자주 해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숨어있는 것과 피신해있는 것을 왜 구분하지 못하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의장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까지 체포를 하자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가 잡히면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중하게 피신해 있다가 표결을 했죠. 표결을 안 한 것과 한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숨어있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나경원 의원은 딱 보세요. 1차 추나대전, 2차 추나대전 보면 왜 왔는지 알겠죠? 법사위를 파행시키러 왔습니다. 법사위를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이 오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이걸 노렸는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부반장이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1부반장은 괜찮은데 2부 반장인 나경원 의원이 자기 2부 반장 하고 싶은데 왜 안 해 주냐고. 그런데 2부 반장을 들여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 주는 겁니다. 관행, 관행 하는데 최소한 더 관행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먼저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전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가 되면 법사위원으로도 이해충돌이 있는데 법사위 간사는 더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자기 재판 공소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그것부터 해명하고 저는 법사위에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시비 같은 건 걸지 말고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 말고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중진을 보내세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이 저는 간사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추미애 위원장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추미애 위원장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비판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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