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검찰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만 남겨야"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이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다만 검찰이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도 당연히 보완수사를 하고, 만약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담당 경찰 교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으로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검찰의 기소 독점과 보완수사 요구 등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