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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성 기조의 여야 대표는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두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특검이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인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온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정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의가 살아 있고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굉장히 굳건한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이번에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고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더 많은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으로 연결된 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가 많이 진행됐던 사건 그다음에 특검 쪽이 좀 확실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건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연루 의혹도 1년 이상 문제가 제기되고 증거라든가 이걸 수집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도 사실상 권성동 의원을 어제 소환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다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목성은 높았고 주목도는 높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사가 덜 된 사건이고 제가 보기에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또 12가지 이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면서 차근차근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 아마 특검은 그런 전략인 듯싶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확정된 사건들만 3개를 구속함으로써 특검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넘어간 공소사실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3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한 것도 있다면서요?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누군가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국정농단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빛에 비유하면서 결백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탄핵심판에서도 달빛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같이 비유되고 있어요. 지금 입장문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특검이 나를 너무 모질고 가혹하게 다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이라든가 특검의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저렇게 일종의 레토릭,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건 아마 전반적으로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그런 생각인 듯싶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전직 영부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무슨 공적 지위에 있어서 인허가를 준다든가 뭘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국 뒤에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영향을 믿고 그와 공모해서 했다는 것을 수사팀이 입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여기와 무관하게 이번 특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가면서 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은 법정에서. . . 지금까지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라든가 나의 억울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렇게 특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것 외에도 특검수사팀이 매우 고생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매우 고생하고 있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격려성 발언까지 붙인 걸 보면 재판에 임하는 과정은 수사에는 본인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재판과정에서 내 시시비비 모든 것을 가려내겠다. 약간 이원화된 전략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 많은 귀금속들이 등장하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시계에 이어서 이제 금거북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뇌물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적용해서 한 것이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달빛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김건희 씨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달빛은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태양이라는 정의의 빛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동정론을 이끌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있다면 사실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거꾸로예요. 왜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실이 자꾸 나와서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나 설명, 해명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본질을 흐리고 지지층에 동정론과 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이 진실을 기다리겠다는 김건희 씨의 입장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권 의원은 금품 받은 일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긴 했는데 하지만 국회에서 찬반표결절차는 진행하는 거죠?
[최수영]
해야죠. 이것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와는 무관한 일이죠. 다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설명할 겁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니까 가결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당장 이게 9월 국회가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아마 선언적 의미에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 3년 전인가요? 강원랜드 부정청탁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구속영장이 그때 기각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특검이 자신감이 있어보여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특검이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설령 불체포특권을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의석구조가 이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지금 구조가 범여가 180~190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당신 가결시켜주겠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구조라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차라리 여론전에서 자기가 정면돌파하고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투지만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당당함을 여론에 한번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전 예를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이 보통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나는 불구속 수사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거죠?
[김상일]
그 부분을 본인이 나와서 하면서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에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찬성을 해 준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여론에서 좋은 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의석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앞으로 나가고 이번에도 이거 다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도 쉽게 불체포특권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체포동의절차에 찬성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상 그렇더라도 또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찬성 표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건이 국민의힘에 약간 미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3대 특검이 내란방조 혐의를 어디까지, 물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 내란방조혐의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내란방조를 특검이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 여기에 앞으로 연관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전원 가결을 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범여권에서는 전원 가결로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유투표, 소신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인정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 사회의 문화상 동료라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도 있어서 아마 상당 부분 이탈표는 나오지만 이탈표는 나와도 가결은 될 구조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할 듯싶습니다. 앞으로 특검수사가 어디로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의원들이 연관될 수도 있어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심사가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라는 오히려 정면돌파를 통해서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정치전략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으로 안 된다.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법조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법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 맞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판부를 만드는 거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수사기관을 만드는 특검이나 이런 건 행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재판부를 만드는 건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사법을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걸 하면 위헌을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적 정당이고 위헌정당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 외에는 저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인 것이고,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수영]
과거에 우리 해방정부로 들어가면 반민특위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박수를 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건 특검에서는 전략 실패로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기소한 내용들을 쭉 보면 주요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영장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재판부가 이것은 내란방조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에서 다투라 한 건데 이것은 특검이 전략 실수를 한 것이고 특검이 이걸 잘못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받는 내부의 전략 회의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특검이 잘못한 것을 왜 정치권에 이걸 화살을 돌립니까?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해서 영장을 못 받으면 민주당이 영장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검사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들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꾸려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내란재판부라고 보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강경파들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 역풍 불어요. 12월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론몰이를 해서 특검의 결과가 나왔다.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예 재판부까지도 우리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결성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수사 결과라든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지층은 사이다라고 시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치전략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아마 실현가능성도 없지만 아마 이게 재판부를 저는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런 데 압박해서 앞으로 구속영장 오는 거 다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치전략상으로도 온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상일]
조금 전에 반민특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반민특위 구성을 위한 법이 있었어요. 친일 청산에 관련돼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반민족친일청산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위헌이 아니었으니까 반민특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법도 없고, 법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법도 없는데 사법부를 입법부가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 집행한다면 저는 세계에서 학자들이 이건 거의 이렇게 삼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독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입법부가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 이렇게 강성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두 분의 우려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찬 간담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것은 자전거론,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게 경제학 이론이기도 한 건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굴러가야 우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정치에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필요한 게 있다고 치면 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어디인가. 그 중간의 어디를 취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의 수단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서 갈등 조정이 본령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러가고 무조건 이게 앞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정치는 쓰러진다는 이야기인데 정치는 사실의 영역도 아니고 인식의 영역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오만으로 비춰지거나 강자의 힘으로 비춰지면 역풍이 분다. 국민들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정치의 본령이고 또 그게 여론의 치환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라.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자, 여당이 강자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여당도 일종의 공적 기관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부에게 일침을 가한 거죠. 당신들이 정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권 남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공적인 권한 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판단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라는 한묶음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대통령이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청에 대한 이야기보다 한수 위 또 한 레벨의 높은 수준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더군다나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죠. 협치하지 않고 민주당이 속도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저는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무리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분석하셨는데. 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5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지금 개혁의 속도조절론을 말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5적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그러실 거면 정치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 가서 하셨느냐 하면 조국혁신당의 토론회에 가서 하셨어요. 민주당 토론회도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야당의 토론회에 간 겁니다. 야당의 토론회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의 철학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옷을 벗으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이야기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을 찍어서 5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본인의 과거 처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 얘기도 부적절합니다. 왜? 우리가 페달을 밟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하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에서 페달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내리막에서 그냥 어디에 처박혀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탄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개혁이 어떤 종점, 종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종착지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겁니까? 손님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모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대를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틀었다가 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내동댕이가 쳐집니다. 그러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우려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게 꼭 민주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나 고객을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심을 살펴라 이런 우려도 듣겠습니다. 강경한 발언을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원식을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잘 싸운 사람을 공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일대오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단일대오라고 한다면 친한계를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또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주겠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초식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초식동물이라는 건 어찌 보면 밀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히는 약자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화되어 있다고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강론을 먼저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협치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리멸렬해있고 내분화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의석수도 강자고 여론에서도 지금 아주 우리보다 앞서나가는데 과연 협치의 손을 내밀겠느냐. 또 내민다 한들 그게 진정한 협치겠느냐. 굴종이고 모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가 바로 야성 회복이 필요한 자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78만의 책임당원 가운데 정확하게 표수로 보면 18만 5000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당원일지라도 당내 지지기반의 4분의 1밖에 못 갖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내가 그립을 잡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공천 얘기로 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만 지금 공천 3년이라는 시기가 남아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이런 식의 공천을 만들 테니까 당신들 지금부터 하는 것을 내가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당을 내가 그립감을 쥐고 가겠다.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회하면서 자강론 그다음에 야성 회복 이것을 두 축으로 정기국회에 대응하겠다. 그 전략을 내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자강론을 내세웠지만 또 안으로는 협치를 당부할 것이다,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온도를 달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고요. 장동혁 대표가 1:1 회동이 뒤에 있다면 참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김상일]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오로지 권력투쟁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목적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싸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 줄까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입니다. 선거에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정치는 자신들끼리 경쟁해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전쟁해서 한쪽을 죽이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과 전쟁이 아니에요. 경연입니다. 국민이라는 고객과 심판관들 앞에 놓고 하는 경연이에요. 거기에서 더 많은 표를, 박수를, 환호를 얻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관객은 무시하고 무대 위에 올라 있는 자신들끼리만의 경쟁이자 싸움이고 거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를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 하실 거면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1:1로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이것은 기싸움의 형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도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양자를 해 주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참여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공간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밥만 먹으면 대통령 외교순방 성과 있었다고 듣고, 그다음에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등등 다 해놓고 이미 통과시켰으니 야당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밥만 먹으라고 들러리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신임 야당대표고 그리고 지금 107석이지만 어쨌든 여당의 반대 축에 있는 가장 큰 정치세력인데 그 정도를 인정해 주고 또 당신이 공간이 열어주면 그 정도는 배려해 주어야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시로 내가 양자를 통해서 정국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날짜 잡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가 그걸 열어놓고 제안한 이상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저는 대통령실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알았어요 하고 우리가 혼자 갈게요라고 얘기하고 독주해 봐야 아까 대통령 말한 식으로 오만으로 비춰지고 국민들이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대 없이 굴러가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한쪽 날개로는 못 날듯이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축적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풀어나갈 수 있고. 장동혁 대표도 조건부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받겠다는 뜻을 저는 우회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홍카콜라 재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정치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찬탄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보수 재편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기회의 창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았는데 정청래 당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거의 전쟁 같은 정치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특히나 지금의 위헌적 정당의 모습인 국민의힘을 인정하기 어려운 양심과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타이밍이라는 측면은 정말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정치는 예측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는다면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건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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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성 기조의 여야 대표는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이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상일, 최수영 두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특검이 예고한 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인데요. 비상계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인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수 있다, 이런 예견도 나온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일정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정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의가 살아 있고 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군림하고 설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굉장히 굳건한 그리고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역사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이번에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고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더 많은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속으로 연결된 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사가 많이 진행됐던 사건 그다음에 특검 쪽이 좀 확실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건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다음에 명태균 공천 연루 의혹도 1년 이상 문제가 제기되고 증거라든가 이걸 수집해놨기 때문에 가능하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도 사실상 권성동 의원을 어제 소환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다만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목성은 높았고 주목도는 높았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사가 덜 된 사건이고 제가 보기에 이 세 사건을 통해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또 12가지 이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의 주도권을 쥐면서 차근차근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 아마 특검은 그런 전략인 듯싶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확정된 사건들만 3개를 구속함으로써 특검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넘어간 공소사실 세 가지를 크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이렇게 3가지인데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한 것도 있다면서요?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누군가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국정농단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어제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달빛에 비유하면서 결백을 언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탄핵심판에서도 달빛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 같이 비유되고 있어요. 지금 입장문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의 부당성이라든가 또 특검이 나를 너무 모질고 가혹하게 다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재판이라든가 특검의 수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저렇게 일종의 레토릭,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건 아마 전반적으로 낮은 자세로 가겠다, 그런 생각인 듯싶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전직 영부인이었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무슨 공적 지위에 있어서 인허가를 준다든가 뭘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결국 뒤에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영향을 믿고 그와 공모해서 했다는 것을 수사팀이 입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여기와 무관하게 이번 특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가면서 특검을 자극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은 법정에서. . . 지금까지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무혐의라든가 나의 억울함을 입증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저렇게 특검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것 외에도 특검수사팀이 매우 고생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매우 고생하고 있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격려성 발언까지 붙인 걸 보면 재판에 임하는 과정은 수사에는 본인이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재판과정에서 내 시시비비 모든 것을 가려내겠다. 약간 이원화된 전략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간인 신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참 많은 귀금속들이 등장하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시계에 이어서 이제 금거북이가 등장을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뇌물죄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로 적용해서 한 것이고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달빛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김건희 씨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달빛은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있어도 태양이라는 정의의 빛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동정론을 이끌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있다면 사실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가 없다. 이거 거꾸로예요. 왜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진실이 자꾸 나와서 겁이 나서 진술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나 설명, 해명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본질을 흐리고 지지층에 동정론과 선동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빛나듯이 진실을 기다리겠다는 김건희 씨의 입장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권 의원은 금품 받은 일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긴 했는데 하지만 국회에서 찬반표결절차는 진행하는 거죠?
[최수영]
해야죠. 이것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와는 무관한 일이죠. 다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이걸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설명할 겁니다. 저는 이런 입장이니까 가결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당장 이게 9월 국회가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아마 선언적 의미에서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하나 3년 전인가요? 강원랜드 부정청탁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구속영장이 그때 기각결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특검이 자신감이 있어보여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와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특검이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설령 불체포특권을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의석구조가 이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지금 구조가 범여가 180~190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당신 가결시켜주겠다고 얘기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구조라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차라리 여론전에서 자기가 정면돌파하고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투지만 이 과정에서는 본인의 당당함을 여론에 한번 호소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전 예를 살펴보면 법무부 장관이 보통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나는 불구속 수사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는 거죠?
[김상일]
그 부분을 본인이 나와서 하면서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죠?
[김상일]
그렇죠.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에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다 그렇게 하라고 찬성을 해 준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여론에서 좋은 시선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의석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앞으로 나가고 이번에도 이거 다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당도 쉽게 불체포특권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먼 미래를 본다면 이렇게 체포동의절차에 찬성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략상 그렇더라도 또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찬성 표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의 건이 국민의힘에 약간 미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3대 특검이 내란방조 혐의를 어디까지, 물론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서 내란방조혐의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내란방조를 특검이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당수 여기에 앞으로 연관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전원 가결을 해 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범여권에서는 전원 가결로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유투표, 소신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인정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 사회의 문화상 동료라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도 있어서 아마 상당 부분 이탈표는 나오지만 이탈표는 나와도 가결은 될 구조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이 좀 복잡할 듯싶습니다. 앞으로 특검수사가 어디로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의원들이 연관될 수도 있어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심사가 매우 복잡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라는 오히려 정면돌파를 통해서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정치전략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이 기각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으로 안 된다.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법조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법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 맞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판부를 만드는 거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수사기관을 만드는 특검이나 이런 건 행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재판부를 만드는 건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사법을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걸 하면 위헌을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헌적 정당이고 위헌정당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부 강성 개혁파 의원 외에는 저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인 것이고, 사법부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최수영]
과거에 우리 해방정부로 들어가면 반민특위 만들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기존에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사법정의가 실현됐다고 박수를 치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건 특검에서는 전략 실패로 봐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기소한 내용들을 쭉 보면 주요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영장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재판부가 이것은 내란방조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에서 다투라 한 건데 이것은 특검이 전략 실수를 한 것이고 특검이 이걸 잘못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받는 내부의 전략 회의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특검이 잘못한 것을 왜 정치권에 이걸 화살을 돌립니까?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해서 영장을 못 받으면 민주당이 영장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검사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들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재판부를 꾸려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꺼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내란재판부라고 보니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강경파들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 역풍 불어요. 12월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론몰이를 해서 특검의 결과가 나왔다.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예 재판부까지도 우리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결성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수사 결과라든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중도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지층은 사이다라고 시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치전략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오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아마 실현가능성도 없지만 아마 이게 재판부를 저는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런 데 압박해서 앞으로 구속영장 오는 거 다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정치전략상으로도 온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상일]
조금 전에 반민특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때는 반민특위 구성을 위한 법이 있었어요. 친일 청산에 관련돼서,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반민족친일청산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위헌이 아니었으니까 반민특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법도 없고, 법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법도 없는데 사법부를 입법부가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 집행한다면 저는 세계에서 학자들이 이건 거의 이렇게 삼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독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앵커]
입법부가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 이렇게 강성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두 분의 우려를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찬 간담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것은 자전거론, 그러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게 경제학 이론이기도 한 건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굴러가야 우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정치에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필요한 게 있다고 치면 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어디인가. 그 중간의 어디를 취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의 수단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그래서 갈등 조정이 본령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굴러가고 무조건 이게 앞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정치는 쓰러진다는 이야기인데 정치는 사실의 영역도 아니고 인식의 영역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오만으로 비춰지거나 강자의 힘으로 비춰지면 역풍이 분다. 국민들이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정치의 본령이고 또 그게 여론의 치환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속도 조절하라.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강자, 여당이 강자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여당도 일종의 공적 기관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부에게 일침을 가한 거죠. 당신들이 정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권 남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공적인 권한 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판단할 수 있고 정부여당이라는 한묶음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대통령이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청에 대한 이야기보다 한수 위 또 한 레벨의 높은 수준의 경고성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 더군다나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죠. 협치하지 않고 민주당이 속도조절하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저는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무리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분석하셨는데. 어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개혁5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지금 개혁의 속도조절론을 말하고 있는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5적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요. 그러실 거면 정치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 가서 하셨느냐 하면 조국혁신당의 토론회에 가서 하셨어요. 민주당 토론회도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야당의 토론회에 간 겁니다. 야당의 토론회 가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집권여당의 철학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옷을 벗으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이야기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을 찍어서 5적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본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본인의 과거 처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 이 얘기도 부적절합니다. 왜? 우리가 페달을 밟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고 하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에서 페달을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내리막에서 그냥 어디에 처박혀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탄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개혁이 어떤 종점, 종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차를 몰고, 버스를 몰고 손님을 태우고 종착지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빠르게만 가면 되는 겁니까? 손님들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모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대를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틀었다가 해요. 그러면 고객들은 내동댕이가 쳐집니다. 그러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우려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속도 조절을 하라 이런 게 꼭 민주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으나 고객을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심을 살펴라 이런 우려도 듣겠습니다. 강경한 발언을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원식을 앞두고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잘 싸운 사람을 공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단일대오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단일대오라고 한다면 친한계를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또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주겠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초식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초식동물이라는 건 어찌 보면 밀림의 세계에서는 잡아먹히는 약자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화되어 있다고 국민의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강론을 먼저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협치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리멸렬해있고 내분화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의석수도 강자고 여론에서도 지금 아주 우리보다 앞서나가는데 과연 협치의 손을 내밀겠느냐. 또 내민다 한들 그게 진정한 협치겠느냐. 굴종이고 모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기가 바로 야성 회복이 필요한 자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78만의 책임당원 가운데 정확하게 표수로 보면 18만 5000 정도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당원일지라도 당내 지지기반의 4분의 1밖에 못 갖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내가 그립을 잡고 가겠다. 그리고 지금 공천 얘기로 사실상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만 지금 공천 3년이라는 시기가 남아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이런 식의 공천을 만들 테니까 당신들 지금부터 하는 것을 내가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당을 내가 그립감을 쥐고 가겠다. 그러니까 현실인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센 발언을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우회하면서 자강론 그다음에 야성 회복 이것을 두 축으로 정기국회에 대응하겠다. 그 전략을 내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자강론을 내세웠지만 또 안으로는 협치를 당부할 것이다,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온도를 달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했고요. 장동혁 대표가 1:1 회동이 뒤에 있다면 참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김상일]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오로지 권력투쟁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목적이거든요.
무엇을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 싸우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만 싸우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 줄까요?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입니다. 선거에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정치는 자신들끼리 경쟁해서 승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전쟁해서 한쪽을 죽이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과 전쟁이 아니에요. 경연입니다. 국민이라는 고객과 심판관들 앞에 놓고 하는 경연이에요. 거기에서 더 많은 표를, 박수를, 환호를 얻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관객은 무시하고 무대 위에 올라 있는 자신들끼리만의 경쟁이자 싸움이고 거기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라고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를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 하실 거면 빨리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1:1로 만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분 걸리는 거리를 700일 걸려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이것은 기싸움의 형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도 나를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양자를 해 주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참여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공간은 열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밥만 먹으면 대통령 외교순방 성과 있었다고 듣고, 그다음에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등등 다 해놓고 이미 통과시켰으니 야당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밥만 먹으라고 들러리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신임 야당대표고 그리고 지금 107석이지만 어쨌든 여당의 반대 축에 있는 가장 큰 정치세력인데 그 정도를 인정해 주고 또 당신이 공간이 열어주면 그 정도는 배려해 주어야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시로 내가 양자를 통해서 정국 현안을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날짜 잡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가 그걸 열어놓고 제안한 이상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갔는데 저는 대통령실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알았어요 하고 우리가 혼자 갈게요라고 얘기하고 독주해 봐야 아까 대통령 말한 식으로 오만으로 비춰지고 국민들이 독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대 없이 굴러가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지 한쪽 날개로는 못 날듯이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축적한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풀어나갈 수 있고. 장동혁 대표도 조건부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받겠다는 뜻을 저는 우회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홍카콜라 재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정치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찬탄파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보수 재편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기회의 창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열리지 않았는데 정청래 당대표와 장동혁 당대표가 거의 전쟁 같은 정치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특히나 지금의 위헌적 정당의 모습인 국민의힘을 인정하기 어려운 양심과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타이밍이라는 측면은 정말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첨언 듣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서 함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수영]
정치는 예측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로의 이해와 요구가 맞는다면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건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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