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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정국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사상 첫 구속된 데 이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혐의가 3가지 적혀 있는데 정리해 주실까요.
[강성필]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고 두 번째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16가지 플러스알파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혐의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을 3가지 압축한 걸 보면 일단 특검팀에서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기소해 나가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고 아직 특검의 기간이 많이 남았고 또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해서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추가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혹시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만나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우회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의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내용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정작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기소까지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혐의가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의외로 크게 부각됐던 게 뭐냐 하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아닙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건네줬다는 거고 본인의 사위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나토 목걸이는 별건이었단 말이죠. 이 별건을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분위기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목걸이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보다는 일단 인신을 구속하고 구속기소하는 차원에 있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특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형사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될 텐데 입장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견디겠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강성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많이 빛난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마터 루터 킹 목사라든지 아니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핍박받을 때 거의 이 문장과 흡사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당시에도 훌륭한 분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역경과 고난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국민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마틴 루터 킹처럼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돈 받고 매관매직하고 주가조작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언짢다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매관매직 부분이 금거북이잖아요. 또 다른 귀금속이 나왔고 모친 집에서 편지 나왔는데. 이걸 특검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 어두운 밤 그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그리고 매일 괴로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재판도 묵묵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본인의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영역은 보는 분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거북이와 이른바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모가 나왔는데. 그것을 소급하다 보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산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이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금거북이가 일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매관매직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크기의 금거북이는 아니고요. 1돈이 3. 75g입니다. 그런데 10돈이라고 합니다. 37. 5g인데 요즘 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7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청탁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의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물건이 보여지는 금목걸이다, 팔찌다, 시계다 그리고 금거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참 적절하지 않고, 왜 그것을 그렇게 받았을까. 물론 받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 조사 하루 만에 권성동 의원에게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단 권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 만났고 한학자 총재도 만나서 그런 정황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정치자금은 받은 적 없다, 금전받은 사실 없다고 했어요. 정치표적수사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또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범죄를 입증하나 결국에는 유죄를 받아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본인은 아직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진 증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통일교의 2인자라고 보여지잖아요. 이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많은 것을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본인이 주체적으로 플레이어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 간의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큰 죄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권성동 의원이 방어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분이 제시한 것을 보면, 수첩 보면 메모에 큰 거 한 장 있고 또 미미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러한 윤영호 씨의 문자를 안 받았다고 하면 당신 무슨 소리냐. 나한테 돈도 안 줘놓고 무슨 이런 문자 보내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겠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절차는 그대로 이뤄지는 건가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절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검팀에서 영정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 뒤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런 불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니까 본인 이 부분에 대해서 특권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표결할 때 저희가 당론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의원들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출석 과반의 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이게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이탈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저희 당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분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당론으로써 이것은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큰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 이탈표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권성동 의원이 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당내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도 전화 돌려보고 본인하고 친한 지인분들도 당내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실히 본인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네. 이거 정치보복, 탄압이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결속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단합과 결속을 통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느끼기에도 당내에서 그렇게 호응을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속내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한 말씀만 거든다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2023년도에 다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체포특권에 관련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또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께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있게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우리들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성필]
조심스럽지만 저는 99%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온 국민도 알 겁니다. 그중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게 권성동 의원이 같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본인 명의의 전화기도 아니고 본인 보좌관의 명의로 된 차명폰, 이것을 가지고 통화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택배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황들이 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알고서도 증거인멸의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인지도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증거인멸 시도 이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포착됐기 때문에 저는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번에 체포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1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확보된 증거가 많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 증거라는 부분, 윤 모 씨의 다이어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증언과 이제까지 확보된 증거가 명확하다면 특검의 논리대로 맞다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역설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인신구속을 통해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이냐이기 때문에 99%의 가능성을 언급하셨지만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에 목적을 가졌던 것 말고 수사를 하다 보면 별건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처음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특별재판부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것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향하는 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과한 면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숙청과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인 문제점,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정이 엇박자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검찰개혁이 보여주기식은 아니고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 주재까지 언급하면서 나선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지금 당과 법무부 간에 의견의 다름의 차이를 두고 국민적으로 혹은 야당에서는 이거 갈등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당과의 의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중수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 수사를 중수청에서 담당을 할 건데. 이 중수청을 행안부로 둘 것이냐, 법무부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든 법조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도 법무행정의 일환이고 법무행정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또 법무부와 관련된 수사 역량의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 이 큰 사건에 대한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검찰개혁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을 두는 것, 중수청을 두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게 걱정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당내 의견입니다. 그래도 또 문제는 행안부로 가게 되면 1차 수사기관에서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이것을 차근차근 그야말로 빈틈없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고 이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9월 25일에 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디테일한 방향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연내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이라는 단어는 남겨놓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강성필]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국회의원 개인 정성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안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원 조직 구성원 안의 목소리와 의견도 공식적으로 대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버무려서 빈틈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시대적인 과제의 첫 시작점은 끊었기 때문에 저는 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게 연내로는 끝나야 된다. 이것을 2~3년 가져갈 수는 없고 9월 25일, 추석 전은 너무 빠르고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는 너무 늦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연내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라면서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실 브리핑 또 오찬 직후에 나왔잖아요. 차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속도조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토론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그게 보면 일종의 검찰,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판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속도조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성호 장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각도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민형배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나갔다. 장관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그리고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가 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는 검찰의 과천 사무소다. 그런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무부는 그냥 검찰한테 놀아나고 있다, 속된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당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원하는. 그냥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국민보다는 개딸들의 목소리에 복무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 지나친 속도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되게 불쾌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내에서는 대통령보다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바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혁의 딸들, 개딸들의 강성 지지자.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형배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시느냐? 이분이 내년에 광주시장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속도전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과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을 하고 내가 토론회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개혁은 페달을 밟는 거와 같다, 그래서 계속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단순히 요즘 호사가들이 말하는 명청대전, 그게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당내 기반이 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한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얘기해 주셨는데 개혁오적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정성호 장관도 검찰에 장악이 됐고 오적 안에 민정수석 얘기도 있고 현직 검사가 상위 기관장 관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강성필]
이례적인 일이지만 임은정 검사장에게는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스타일로 봐서는.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검찰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영을 떠나서 저런 레드팀 역할을 해 주실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표현이야 과격하게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저러한 내용들이 또 저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대변할 필요도 있다고 했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의 이런 지적도 저는 일괄 타당한 면이 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에서도 이거 서둘러야 된다. 느리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검찰들이 예를 들어 지금 검찰개혁은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분위기가 됐구나. 그렇다고 하면 속도라도 느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탈출구를 모색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 국가수사위원회라든가 수사보완요구권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얘기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자칫 그런 의견들과 섞여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을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만나서 9월 25일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딱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 대통령실과 당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국민의힘과 또 혹은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검사들의 다른 진행을 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셈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잘 싸워야 공천한다면서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데 그중에서도 싸우는 야당을 상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상임위 간사직 하면 재선 의원들이 맡는 게 관례적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전직 원내대표도 역임했었고 또 인지도도 있는 5선의 중진 나경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추나대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법사위 풍경이 원래도 뜨겁지만 좀 더 강대강 대치가 가팔라질까요?
[김기흥]
정청래 대표가 자리를 비워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첫 자리부터 뜨거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인데 대부분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지 편향되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추미애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는 추다르크다, 그런 별칭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보기와 달리 굉장히 때로는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다르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런 일반적인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이라는 게 과연 누구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법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황당한 게 뭡니까? 법사위에서 다음 달 4일날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는 내란특별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특검이 엉성하게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검이 잘못 수사한 거잖아요. 과잉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판 얘기했을 때 저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특판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재판부인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특검도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특판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이런 법안을 낸다는 이 자체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할 몫이 뭡니까? 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만큼 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 싸웠고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경원 5선의 의원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었고 이 부분도 입법절차가 필요한 지점이고 또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사위 앞으로 전망하신다면요?
[강성필]
일단 나경원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민심을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사위 간사 자리가 민심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투쟁을 하고 싶어도 일단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투쟁할 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실무장관으로서 그것을 미완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고 또 미완성에 그친 것에 대한 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확실한 동기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6선의 중진 의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위원장을 한 경험도 있지만 저는 법사위원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과연 왜 재선 의원들이 주로 하는 법사위 간사 자리를 가려고 하실까. 서울시장을 도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장 도전하시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법사위 간사 자리가 그나마 언론 노출이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요인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사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간사와 잘 협의를 하셔서 평온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편안한 합리적인 법사위를 구성하는 데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 회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1 회동을 약속하면 회동에 응하겠다고 한 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두고 박용진 의원은 구첩반상이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박용진 전 의원이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는 차린 반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게 있고 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협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잘하세요. 그래서 티타임이나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은 잘하시는데 문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만나셨죠.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3대 특검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민생을 위한다고 했는데 3대 특검이 첫 번째 이재명 정부 때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법사위, 예결위, 지금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갔잖아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본인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전히 가져갔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그러면 야당이 야당으로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서로 존중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과연 협치일까.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만났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필]
그런데 특검 3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해병대 특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관철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특검, 창문 깨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잡아가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 CCTV에 잡혔는데 특검 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 증거조작하다 걸렸고 시계, 샤넬백, 금거북이, 샤넬백 몇 가지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특검 안 합니까? 이건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동혁 대표, 저는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1:1 단독 회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야당 대표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동을 하고 회동 전에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두 분이서 독대를 하시고 회담 끝나고 나서 또 일정 시간을 장동혁 야당 대표하고 독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정도까지 제안을 해도 장동혁 대표가 무슨 안건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단순한 만남 이런 것 찾으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특검 상황과 검찰개혁 포함한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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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정국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사상 첫 구속된 데 이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혐의가 3가지 적혀 있는데 정리해 주실까요.
[강성필]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고 두 번째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고 세 번째가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16가지 플러스알파라고 할 정도로 많은 혐의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을 3가지 압축한 걸 보면 일단 특검팀에서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기소해 나가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고 아직 특검의 기간이 많이 남았고 또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차차 계속해서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추가기소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혹시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만나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요. 저는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우회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의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서 내용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정작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기소까지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혐의가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의외로 크게 부각됐던 게 뭐냐 하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아닙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건네줬다는 거고 본인의 사위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나토 목걸이는 별건이었단 말이죠. 이 별건을 통해서 인신을 구속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분위기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은 목걸이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진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보다는 일단 인신을 구속하고 구속기소하는 차원에 있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특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형사재판 절차도 계속 진행될 텐데 입장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견디겠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강성필]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많이 빛난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마터 루터 킹 목사라든지 아니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핍박받을 때 거의 이 문장과 흡사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당시에도 훌륭한 분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역경과 고난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국민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마틴 루터 킹처럼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돈 받고 매관매직하고 주가조작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언짢다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매관매직 부분이 금거북이잖아요. 또 다른 귀금속이 나왔고 모친 집에서 편지 나왔는데. 이걸 특검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탁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 어두운 밤 그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그리고 매일 괴로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성실하게 출석하겠다. 재판도 묵묵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본인의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영역은 보는 분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거북이와 이른바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모가 나왔는데. 그것을 소급하다 보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산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이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뭔가 금거북이가 일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매관매직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크기의 금거북이는 아니고요. 1돈이 3. 75g입니다. 그런데 10돈이라고 합니다. 37. 5g인데 요즘 금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7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청탁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감사의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물건이 보여지는 금목걸이다, 팔찌다, 시계다 그리고 금거북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참 적절하지 않고, 왜 그것을 그렇게 받았을까. 물론 받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리고 받지 않았다면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특검 조사 하루 만에 권성동 의원에게는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단 권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 만났고 한학자 총재도 만나서 그런 정황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정치자금은 받은 적 없다, 금전받은 사실 없다고 했어요. 정치표적수사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나 또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범죄를 입증하나 결국에는 유죄를 받아서 중형을 면치 못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본인은 아직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진 증거들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통일교의 윤영호, 통일교의 2인자라고 보여지잖아요. 이분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많은 것을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본인이 주체적으로 플레이어가 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 간의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큰 죄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권성동 의원이 방어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분이 제시한 것을 보면, 수첩 보면 메모에 큰 거 한 장 있고 또 미미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러한 윤영호 씨의 문자를 안 받았다고 하면 당신 무슨 소리냐. 나한테 돈도 안 줘놓고 무슨 이런 문자 보내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겠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절차는 그대로 이뤄지는 건가요?
[김기흥]
그렇습니다. 절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검팀에서 영정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 뒤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런 불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니까 본인 이 부분에 대해서 특권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표결할 때 저희가 당론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의원들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출석 과반의 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이게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이탈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저희 당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분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당론으로써 이것은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큰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 이탈표 상당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권성동 의원이 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당내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도 전화 돌려보고 본인하고 친한 지인분들도 당내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전화를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실히 본인을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네. 이거 정치보복, 탄압이네.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결속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단합과 결속을 통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느끼기에도 당내에서 그렇게 호응을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속내를 떠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흥]
제가 한 말씀만 거든다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2023년도에 다 서약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체포특권에 관련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또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께서 그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있게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우리들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만약에 가결이 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성필]
조심스럽지만 저는 99%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제 온 국민도 알 겁니다. 그중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뚜렷하게 포착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게 권성동 의원이 같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본인 명의의 전화기도 아니고 본인 보좌관의 명의로 된 차명폰, 이것을 가지고 통화 연락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세상이 무섭습니다. 택배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황들이 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재판부가 알고서도 증거인멸의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인지도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도망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증거인멸 시도 이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포착됐기 때문에 저는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번에 체포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1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확보된 증거가 많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 증거라는 부분, 윤 모 씨의 다이어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증언과 이제까지 확보된 증거가 명확하다면 특검의 논리대로 맞다면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역설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의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인신구속을 통해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부분이냐이기 때문에 99%의 가능성을 언급하셨지만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상 처음에 목적을 가졌던 것 말고 수사를 하다 보면 별건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내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처음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특별재판부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것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향하는 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과한 면이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워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숙청과 혁명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특검의 정치적인 문제점,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정이 엇박자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검찰개혁이 보여주기식은 아니고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 주재까지 언급하면서 나선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필]
지금 당과 법무부 간에 의견의 다름의 차이를 두고 국민적으로 혹은 야당에서는 이거 갈등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당과의 의견의 차이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중수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 수사를 중수청에서 담당을 할 건데. 이 중수청을 행안부로 둘 것이냐, 법무부로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든 법조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법무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도 법무행정의 일환이고 법무행정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또 법무부와 관련된 수사 역량의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 이 큰 사건에 대한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검찰개혁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에 검찰을 두는 것, 중수청을 두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게 걱정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행안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당내 의견입니다. 그래도 또 문제는 행안부로 가게 되면 1차 수사기관에서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이것을 차근차근 그야말로 빈틈없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고 이게 국민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조직법을 우리가 9월 25일에 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디테일한 방향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연내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이라는 단어는 남겨놓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강성필]
그 부분도 앞으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국회의원 개인 정성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수장인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안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원 조직 구성원 안의 목소리와 의견도 공식적으로 대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버무려서 빈틈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어쨌든 시대적인 과제의 첫 시작점은 끊었기 때문에 저는 이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게 연내로는 끝나야 된다. 이것을 2~3년 가져갈 수는 없고 9월 25일, 추석 전은 너무 빠르고 하지만 올해가 넘어가는 너무 늦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연내 말씀해 주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라면서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실 브리핑 또 오찬 직후에 나왔잖아요. 차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흥]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속도조절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토론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그게 보면 일종의 검찰,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검찰의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쯤하면 막 하자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판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속도조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성호 장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각도로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민형배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나갔다. 장관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그리고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가 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는 검찰의 과천 사무소다. 그런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무부는 그냥 검찰한테 놀아나고 있다, 속된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당내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원하는. 그냥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검찰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국민보다는 개딸들의 목소리에 복무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 지나친 속도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되게 불쾌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내에서는 대통령보다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바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혁의 딸들, 개딸들의 강성 지지자.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형배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시느냐? 이분이 내년에 광주시장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속도전이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과 불편한 시선을 느끼게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도전을 하고 내가 토론회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개혁은 페달을 밟는 거와 같다, 그래서 계속 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래서 단순히 요즘 호사가들이 말하는 명청대전, 그게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당내 기반이 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 의한 개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얘기해 주셨는데 개혁오적 이런 말도 썼더라고요. 정성호 장관도 검찰에 장악이 됐고 오적 안에 민정수석 얘기도 있고 현직 검사가 상위 기관장 관료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강성필]
이례적인 일이지만 임은정 검사장에게는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스타일로 봐서는.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검찰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영을 떠나서 저런 레드팀 역할을 해 주실 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표현이야 과격하게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저러한 내용들이 또 저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고 대변할 필요도 있다고 했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의견이 100%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장의 이런 지적도 저는 일괄 타당한 면이 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에서도 이거 서둘러야 된다. 느리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검찰들이 예를 들어 지금 검찰개혁은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분위기가 됐구나. 그렇다고 하면 속도라도 느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탈출구를 모색해야겠다라는 작전을 짜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예를 들어 국가수사위원회라든가 수사보완요구권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얘기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자칫 그런 의견들과 섞여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종합을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실과 당대표가 만나서 9월 25일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딱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리 대통령실과 당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당에서는 계속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긴장감을 놓지 않도록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국민의힘과 또 혹은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검사들의 다른 진행을 느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셈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잘 싸워야 공천한다면서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는데 그중에서도 싸우는 야당을 상징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통 상임위 간사직 하면 재선 의원들이 맡는 게 관례적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전직 원내대표도 역임했었고 또 인지도도 있는 5선의 중진 나경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추나대전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법사위 풍경이 원래도 뜨겁지만 좀 더 강대강 대치가 가팔라질까요?
[김기흥]
정청래 대표가 자리를 비워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첫 자리부터 뜨거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인데 대부분 본인이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지 편향되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추미애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는 추다르크다, 그런 별칭이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보기와 달리 굉장히 때로는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다르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런 일반적인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이라는 게 과연 누구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법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황당한 게 뭡니까? 법사위에서 다음 달 4일날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는 내란특별법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특검이 엉성하게 수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검이 잘못 수사한 거잖아요. 과잉수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왜 영장이 발부되지 않느냐? 그러면 특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판 얘기했을 때 저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특판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특별재판부인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특검도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특판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이런 법안을 낸다는 이 자체가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할 몫이 뭡니까? 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만큼 이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 싸웠고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경원 5선의 의원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특별재판부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었고 이 부분도 입법절차가 필요한 지점이고 또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법사위 앞으로 전망하신다면요?
[강성필]
일단 나경원 의원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민심을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사위 간사 자리가 민심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투쟁을 하고 싶어도 일단 국민의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투쟁할 동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한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실무장관으로서 그것을 미완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고 또 미완성에 그친 것에 대한 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확실한 동기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6선의 중진 의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위원장을 한 경험도 있지만 저는 법사위원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과연 왜 재선 의원들이 주로 하는 법사위 간사 자리를 가려고 하실까. 서울시장을 도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장 도전하시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법사위 간사 자리가 그나마 언론 노출이 용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요인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사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간사와 잘 협의를 하셔서 평온하고 국민들 보시기에 편안한 합리적인 법사위를 구성하는 데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여야 지도부 회동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1 회동을 약속하면 회동에 응하겠다고 한 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걸 두고 박용진 의원은 구첩반상이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박용진 전 의원이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는 차린 반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대통령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시는 게 있고 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협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잘하세요. 그래서 티타임이나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은 잘하시는데 문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없습니다. 만나셨죠.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에 3대 특검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민생을 위한다고 했는데 3대 특검이 첫 번째 이재명 정부 때 통과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법사위, 예결위, 지금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갔잖아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본인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장도 가져가고 법사위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전히 가져갔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그러면 야당이 야당으로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야당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서로 존중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과연 협치일까.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만났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성필]
그런데 특검 3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해병대 특검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관철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특검, 창문 깨고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장을 잡아가려고 하고 국회의원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 CCTV에 잡혔는데 특검 안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 증거조작하다 걸렸고 시계, 샤넬백, 금거북이, 샤넬백 몇 가지를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특검 안 합니까? 이건 국민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동혁 대표, 저는 결국에는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1:1 단독 회담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야당 대표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동을 하고 회동 전에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두 분이서 독대를 하시고 회담 끝나고 나서 또 일정 시간을 장동혁 야당 대표하고 독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정도까지 제안을 해도 장동혁 대표가 무슨 안건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단순한 만남 이런 것 찾으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특검 상황과 검찰개혁 포함한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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