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8.27. 오후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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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 적발됐기 때문인데, 피해자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웃이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죄로,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백모씨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지난해 8월 1일) : (일본도는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사 결과 작성자는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 이 밖에도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아들을 두둔하는 댓글 20여 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살인범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믿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 자기 아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버지 백 씨는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백 모 씨 /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아버지 : 피해자랑 관련 없고, 나라 걱정하고 이런 글들이란 말이에요.]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양준모
디자인: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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