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용...심우정도 강제수사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출국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출근 및 대기를 지시하고,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선 교정본부 수용 현황 보고도 이뤄졌는데, 특검은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고려한 조치였던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고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팀 대기나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지만, 모두 통상적이고 당연한 업무지시였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장관과 잇달아 통화했던 거로 알려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