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틀 뒤인 오는 27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등과 관련해 진술을 번복해온 점을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어제(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