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이른바 '막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경찰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A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스포츠센터 대표였던 한 모 씨는 직원인 A 씨를 폭행한 뒤 신체에 막대기를 넣어 숨지게 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