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포스코이앤씨 잇따르는 '산재'...'처벌강화' 효과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고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천공기 끼임·감전 등 사고
DL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
이 대통령, 산재 감축 위한 예방대책 마련 등 지시

[앵커]
SPC삼립공장,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19일 SPC삼립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최근 감전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현장에서는 붕괴사고, 천공기 끼임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잇따랐고,

[정희민 / 포스코이앤씨 사장(지난달 29일) :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8일에는 DL건설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끼임 등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만 827명에 달합니다.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인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현재도 제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방 시스템이다. 우리 의무 주체들이 예방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선) 그런 여건을 만들고….]

공사 기간 압박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이미 있는 안전 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실태를 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적정 공기는 올해 말까지인데 이걸 3개월 단축하라, 6개월 단축하라 이런 현재 어떤 외압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