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아동수당 13세 미만으로 지급 확대...수급자 60% ↑

정부가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갈 경우 2030년엔 13세 미만 344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현재 수급자 215만 명보다 60% 늘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로 개인이 전부 내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2030년에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