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김건희 결국 구속... "화무십일홍" 주장 왜?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젯밤 구속이 결정됐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이 됐어요.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조금 달랐어요. 오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서희건설이 그와 같은 진품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이러한 논의까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부부 모두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실제로 서희건설 측에서 진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위 문제와 관련해서 대가성의 논의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말하자면 실질적인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빙성에 대한 커다란 타격을 미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급격하게 구속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뒤이어서 로봇개라든지 경호와 관련된 시계 논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 김예성 씨가 어제 오후 5시 반 전후로 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김 여사의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희건설과 관련한 목걸이 논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큰 영향을 끼쳤다.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영장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구속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는지, 그다음에 도망할 염려라든지 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이런 것인데요. 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했죠. 주가조작이랄지 또 공천개입이랄지 또 명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 목걸이가 진품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제출되다 보니 재판부로서는 이런 것을 보면 영장에 포함된 그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측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것이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장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의 이 변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영장 발부 사유에도 적시된 것이 증거인멸 염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는 확실히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대통령실의 간담회 소식이 있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낭비성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또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 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겠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데 밭 빌려서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것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가 재정이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을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오는 결과와 관련한 내용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 구속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스템는데 보셨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 영장심사에서 화무십일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영상에도 들어갔었고요. 이 부분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처음부터 첫 출두할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여자. 이 말 자체가 이미 나는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한 것 자체도 나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변호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와 범위 안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단죄를 여러 가지 줄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에 의해서 혹은 김건희 여사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뒤늦게 본인이 정말로 최근에 드러나는 얘기처럼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옹호하고 방어하는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에 대해서는 서희건설부터 로봇개부터 집사라는 사람부터 아무도 자기를 방어해 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마음을 내려놨다. 혹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변호 전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이 돼서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했다고 하는데 이 결혼 전의 문제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겠죠?

[전주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이번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또 김건희 여사 측의 방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권력자의 위치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혹 때문이었죠.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밝히려는 특검법이 민주당 등의 야당에 의해서 몇 차례 발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전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특검법을 발의한달지 또 이번에 영장 혐의사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억울한 그런 입장을 피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억울한 일이었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서희건설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어제 결정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그동안 서희건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영역 또 모르는 영역에서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혹은 사위가 총리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고한 장제원 의원과의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일정 정도 이것을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가는 데의 자기 회사의 이익과 이것을 자수서를 내고 털고 갈 때 자기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정 정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변호사의 권고라든지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 다시 한 번 폭우와 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인천시에 지금 재난문자가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고 폭우 때문에 119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응급 민원과 관련해서는 120번이고 긴급재난신고는 119 신고다라고 지금 인천시에서 당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폭우 때문에 서부간선로,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이죠. 서부간선로와 같은 계양구, 그러니까 인천 계양구 도로가 다수 침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한강 홍수통제소에서는 고양 원당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50분에 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고양과 양주, 파주가 그 대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 서남권 지역에 지금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희건설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어제 상당히 결정적인 시점에 자수서를 냈다는 것.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듯한 변명을 했었는데 더 이상 거짓으로 가서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 존립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까요?

[전주혜]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난 7월 25일에 김건희 여사의 인척, 그러니까 오빠분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품으로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고가의, 6000만 원 정도 상당의 목걸이이기 때문에 구입 시점을 밝히다 보면 어차피 구매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스스로 밝히는 것이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에서 어제 제출한 것이 자수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건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범죄를 인정한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위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목걸이를 건넸다. 지금 이렇게 자수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희건설의 이 회장께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제공자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진품이 또 제출이 됐다. 그러면 사실 이 혐의사실은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사실이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 판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본 것이 딱 하나, 이 목걸이 받았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사실, 그런 것도 전체적인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희건설로서는 이 수사에서 피해 갈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수사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요새 검찰의 문제가 핀셋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가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제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의 구속 소식을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전달을 받았을 텐데 지금 재판에도 임하지 않고 있고 소환에도 임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에도 계속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 전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윤 대통령이 평소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대통령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는 부인을 굉장히 옹호하는 측은지심을 밝혀왔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문제와 자기의 문제는 경중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지어서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먼 길이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장했듯이 결혼 전 일부터 켜켜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전히 현실적인 자각보다는 좀 마음 아파하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떠올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그때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16가지 혐의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그런 혐의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경제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희건설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반클리프 목걸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결국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임명, 이런 부분이겠죠. 그것은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인사이고 또 임명장은 한덕수 총리가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었느냐,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전주혜]
현재는 그런데 수사팀이 곤혹스러운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체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기소된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법정에도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뭔가 특검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는 뭔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참고인 정도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일체의 수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심만 가지고 현재는 결론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지 말지는 특검이 고민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공교롭게 어제 같은 날이었는데 김건희 씨가 구속된 날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귀국해서 바로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김예성 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투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자기 관련해서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본인에 피해가 없는 한 상당히 많이 입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타나는 서로 간의 논의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당신이 나를 빗대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협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예성 씨도 또 한번의 김건희 여사의 죄목에 있어서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 구속 소식에 여야의 표정도 좀 엇갈렸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원합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가장 불문율이 대통령 앞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 꺼내는 거였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냈다 하는 그날부로 그 사람은 끝장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영부인 때문에 정권 무너지겠구나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식적으로 주관해서 이렇게 인사위원회라든지 각급 수석들이 정책적 판단을 부처와 상의해서 때로는 당정과 상의해서 끝마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아침 되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 상황이 꽤 있었습니다.]

[앵커]
여야의 반응은 예상됐던 반응들이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형주]
그렇겠죠. 본인이 지금 사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마치 조력자인 것처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인도 불편한 입장일 것이고,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당에 필요없다,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일정 정도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들이 이 특검이 과도하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치적 공세를 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 마지막 녹취에서 대통령실의 과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김건희 씨의 입김이 좀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발언입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권불십년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권력자의 부인으로 있으시다가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이 되고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것을 한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이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민으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권력에 계신 분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이 더욱 더 마음가짐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속보 가운데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공천개입 관련된 부분인가요?

[전주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공천 관련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계엄 관련해서 그날 계엄 해제 의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내란특검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사면초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소위 윤핵관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윤핵관 중 하나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그런 모습이 찍힌 영상 또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 골프장이 공교롭게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이다,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자아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형주]
정말 윤핵관이다, 또 실제로 대통령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꼭 골프를 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프 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통일교 골프장이라도 자비로 골프를 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누구랑 쳤는가. 예컨대 통일교 관련자와 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후로 뭔가 통일교의 민원이 대통령에게 전달됐거나 방송사 관련된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권성동 의원에게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그런 증거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아직 통일교 관련된 골프장에서 골프쳤다라는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이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어제 권성동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셨는데 뭐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에 굉장히 가까운 골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프라이빗 이런 골프장이 아니라 퍼블릭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용 지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폄훼하는 그런 모욕적 사진으로 편집이 돼서 그래서 또 모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저는 이 비용이나 치게 된 예약 과정이랄지 아니면 운동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아마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이 골프장이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가 있는 면이 좀 있긴 한데요. 아마 그런 공직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로써 저는 골프를 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엄중한 시기이니 만큼 사실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언행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또 폭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낮 12시부터, 한 30분 전부터입니다. 낮 12시부터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가 됐고 따라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 홍주주의보도 발령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을 대상으로 발령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인천 옹진군, 중구, 서구 지역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지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 주의보가 발령된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다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 역시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관련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자신을 그냥 아예 배신자라고 소개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의 존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한길 씨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을 할 때 분위기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제 연설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산에서 했는데도 조경태 의원이 부산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게 야유가 있었고 또 김근식 후보 역시 한동안 말을 못했고 차라리 자기를 배신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다음 얘기는 뭡니까? 배신자라는 단어를 누가 쓰느냐? 조폭이나 쓰는 단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그런 조폭 같은 그런 당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를 가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UN 묘지에 가서 혼자 비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당은 지금 찬탄, 반탄으로 깨지고 실제적으로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경태, 김근식 같은 후보들은 아예 발언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혁신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힘 있는 정당 같아요. 따라서 김문수, 장동혁 이분들한테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 실제로 가야 될 길을 혁신하자고 얘기하는 찬탄파에 대해서는 야유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딜레마입니다. 정당 속에 있는 다수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당이 나아갈 방향과 반대일 때 상당히 위기를 극복하는 게 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탄파 후보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전당대회 상황인 거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조금 미뤄진 상황인데 만약에 반탄파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징계 역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주혜]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 대행이 징계 칼은 빼들었는데 지금 징계위원회,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2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신임 당대표로서는 전한길 씨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무거운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탄을 외치시는 후보들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두 후보는 전한길 씨가 무슨 문제냐. 그리고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아까 김형주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는 우선적으로는 탄핵으로 인한 당원들을 오히려 통합을 시키고 당을 오히려 재정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혁신의 길로 나가야 되는 그런 통합과 혁신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은 분열의 모습이죠. 이 전당대회장의 모습도, 연설회장의 모습도 분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한길 씨의 존재에 당권 후보들이 오히려 가려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제일 노출되는 것은, 많이 노출되는 건 오히려 후보도 아닌 전한길 씨만 비춰지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앵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전한길 씨. 오히려 전당대회가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윤희숙 전 자유한국당 연구원장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 전 한국사 강사 (화면 출처 : 유튜브 '전한길 뉴스') : 전한길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어그로를 끌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한길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윤희숙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굉장히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한길 씨의 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김형주]
문제는 당의 당권 주자들이 전한길 씨의 위험성을 좀 미리 알고 그 외 초청이라든지 유튜브 출연을 자제해야 되고 조금 전한길 씨가 일부 맞는 얘기라든지 당원들이 동조한다 하더라도 조금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전한길 씨가 초청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힘을 실어주니까 더욱더 분기탱천하는 그런 부분이고 본인이 아무리 당에서 페널티를 준다 한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당내에서 이해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런 면에서 모든 후보가 지나친 보수 유튜버라든지 극단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약간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조절이 이미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앵커]
본인은 이게 흥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동의할 사람이 많을까라는 부분에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주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김어준 씨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랄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영향이 크고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고, 아마 전한길 씨도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왜 유명해졌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죄송한 일이 아니라 유명해진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악명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유명과 오명의 구별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한길 씨의 이 존재감이 어떤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흥행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갈 길이 험하고 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조사를 하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또 김건희 씨 측에서는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의사를 지금 밝힌 것까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