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무너진 꿈...지주택의 민낯 [13일 밤 팩트추적]

1980년대 무주택자 등의 주거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취재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각지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실패, 추가 분담금 요구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 가운데 조합원 모집 단계에 그친 곳은 51%에 였고, 모집 신고를 마친 뒤에도 3년 넘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33%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 없이 토지 매입·인허가·시공·분양까지 조합이 주택 건설을 추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사업 능력 미숙과 관리 부실 탓에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원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 확인, 허위고지 제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제도 폐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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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