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원 사주' 류희림 업무방해 무혐의 규탄..."재수사 촉구"

'민원 사주'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받자 언론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오늘(2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 의지 없이 류 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민원 사주가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벌이지도 않은 채 사주된 민원이 있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한 언론사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한 뒤 직접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지인을 통해 민원을 넣게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당 사안 관련 진정한 민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주받은 민원들과 심의행위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