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상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해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채 상병 특검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박정훈 단장 처벌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