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해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정 장관이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시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직무대리를 맡은 검사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통상 검찰은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이뤄져 중요 사건의 경우 타지로 전보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관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