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수사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서 재판·수사

2025.07.19. 오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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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심문이 끝난 지 4시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선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 넘게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주장했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밝혀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접견을 시도한 점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특검의 선택입니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사실상 배척된 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 추가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제 구인 시도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에 기소한 뒤 남은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구속을 연장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지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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