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압수수색...7명 입건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등 압수수색...7명 입건

2025.07.16.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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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공단 관계자와 용역업체 대표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과 근로 감독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잇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려고 하시나요?) …. (불법 하도급 가능성도 수사하시나요?) …."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 50여 명을 투입해 불법 하도급 여부와 안전 관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계약한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4중 하청'이 이뤄진 건데, 정작 인천환경공단 측은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과 사고 당일 작업 계획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단을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실질적인 작업 관리 주체인 도급인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도급인에게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유용성 평가를 한다든지 실제 시공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인천환경공단이 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전휘린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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