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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구승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인 지난 11일에 복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당시 군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근데 순직 해병 특검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확정받게 된 건데요. 오늘 그 이야기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정구승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하 정구승):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 판결 소식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구승: 사실 저희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증인 심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밤새 시험공부를 다 했는데 무시험 A+를 받았던 느낌. 되게 좋은데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특검의 항소 취하는 예상하셨어요?
◇정구승: 특검법 도입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 취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다만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증인들을 부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켜보고 한 마지막쯤에 무죄 구형이나 아니면 변론 종결 직전에 항소 취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이루어진 거는 조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어떻게 박정훈 대령께서도 한 말씀하시던가요?
◇정구승: 네,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평상시에도 발언을 조심하시고 현역 군인이시다 보니까 되게 좀 정제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다 잘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박귀빈: 거기에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정구승: 해당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 눌렀습니다.
◆박귀빈: 그동안의 장면들이 과정들의 장면들이 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정구승: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막내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 조회 담당만 하면 된다 이래서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조회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어떤 사실을 어떤 기관에 조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누구와 도대체 통화를 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 통화 기록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저한테 저장돼 있는 번호가 통화 기록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때부터 썼던 전화번호가 딱 떴을 때 이거 박정훈 대령님 말씀이 맞았구나, 외압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고 그거를 본인 휴대전화로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강렬하게 인상 남았습니다.
◆박귀빈: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정구승: 이게 사실 변호인은 변호를 하는 역할이지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반대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군 검찰이 사실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변호인단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수사를 했는데 저희에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법원에 그 조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귀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무작정 됐고 이제 다시 복귀하셨어요. 원래 업무로 복귀하셨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 무죄 선고 이후에 박대령이 어머니와 포옹하는 장면 기사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정구승: 아니요, 저는 직접 어머님과 소통은 안 했는데 전해 들으셨을 때 아마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재판에 매번 오시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을 하실까 봐.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뵀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인사 차장이라는 그 직위를 받기는 했었는데 임시로 없던 자리를 만든 거고 사실상 보직 해임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임무도 주어지지 않고 출근만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 거가 사실은 아마 박정훈 대령님의 삶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라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럼 지난 11일 부로 다시 박정훈 대령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업무 시작하고 계신 거네요?
◇정구승: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직 해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롤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보직 해임 없이 있었던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오는 16일에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구승: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하를 하면 재판 자체가 아마 각하가 되거나 저희가 취하를 하면 저희 패소 판결이 나오긴 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각하 이미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패소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거를 그 소송을 취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이 있는데요. 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놔둘지 저희가 스스로 취하를 할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 본인이 취하는 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해병대에 대리를 했던 정부 법무공단이 사실은 되게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한다든가 근데 이제 저희가 취하를 하거나 패소 느낌으로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성공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앞서 특검의 항소 취하는 예상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소 취하 이유는 뭔가요?
◇정구승: 이제 특검의 취지 자체가 애초에 수사외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되었고 특히 1심에서도 하나의 쟁점으로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공소권 남용이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검찰이 기소로 독점할 수 있고 수사를 독점할 수 있는데 그 기소로 독점하는 부분을 남용했다. 즉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법 1심 재판부 역시 그걸 인정까지는 못했지만 매우 의심된다 정도로 일견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요.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취지가 있었고 왜냐하면 특히 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군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이게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다 대통령의 개입은 망상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등 좀 일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10분 고려를 해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이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요?
◇정구승: 네, 그런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번 특검 결정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규탄을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정구승: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02-800-7070 전화를 받고 뒤집었으면서, 해당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대방의 성별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님 이제는 호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 응하시고, 자백하세요. 그게 선처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번에 특검에서는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세요?
◇정구승: 수사 대상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채상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 자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수사 외압, 그리고 임성근 규명에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 이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1번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정말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서 이미 기초 자료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이유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자료 확보는 꽤 많이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성패를 나중에 평가할 때 갈라질 것은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 구명을 위해서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나섰을까 이 부분이 아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특검 자체가 아무래도 군 검사 출신 위주로 많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외압, 그리고 군명 로비 과정에 개입한 군 검사나 군 검찰단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단죄할 수 있느냐가 이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제 특검 보면 매일매일 지금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누구 조사 들어갔고 누구 조사가 들어갔고 그럼 그 내용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속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구승: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석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당시 진행됐던 그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꽤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통신 기관 보증 기간이 사실 1년입니다. 이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통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요즘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통신 기록을 기반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미 통신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버티고 있었다. 저희는 좀 야속하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해 주길 바랐으니까 수사에 나서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료 확보는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귀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VIP 격노설인 것 같아요.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실체 규명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정구승: 이게 본인이 자백하고 인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BC 뉴스의 관계자 예전 대통령실 관계자로 개입은 했다 하여간 불법적인 개입은 없었다 정도까지 인정을 했지만 격노설을 인정하거나 내가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걸 자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수많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실무자와 회의 참석자들로 다 수사를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글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증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통신 기록이나 아니면 CCTV 등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불러서 진술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재판부가 인정 개입이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만약, VIP 격노설의 실체가 윤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다면 현재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정구승: 예 뭐 직권남용부터 지금 밝혀져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 같고 꽤나 무거운 형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번 해병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소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구승: 네, 특검 이전에 저희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만큼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부르긴 하겠지만 한 번은 최소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순직해병 특검의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정구승: 순직해병 특검의 구성으로 봤을 때 군 검찰 출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은 군 검찰이라고 거기 팔이 안으로 굽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믿겠지만 믿고 있지만 꼭 그러지 마시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경위는 군 검사 김동혁 검찰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라인의 수사 외압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 꼭 도려내야 이 사건이 정확하게 규명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친정이라고 하더라도 용기 있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박귀빈: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구승: 네,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 이에 저항하더라도 항명이 아니라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공직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12·3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12·3 내란 당시 현장 국회 본관에서 이제 입구를 맡고 있었는데요. 박정훈 대령의 항거로 임성근 사단장이 사령관이 돼서 해병대를 이끌고 국회로 오는 걸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도 박정훈 대령님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소극적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국회 본관에서 군인들의 출입을 돌입을 막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외쳤고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동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귀빈: 그 당시에 거기는 왜 나가셨던 거예요?
◇정구승: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변호인을 맡기도 하고 있어서 그날 그 기소가 되는 날이라 변호인단끼리 여의도에서 이제 조촐하게 회식을 하고 있다가 그 12·3 계엄이 터졌을 때 제가 국회와 무려 그 불과 100미터내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국회 외곽을 경찰이 포위하기도 전에 제가 들어가서 본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께서 ‘23개월 만에 복직 긴 세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정훈 대령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시작일 겁니다. 변호사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듣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대령님 양심선언 후 긴 시간 너무 힘든 싸움에서 트라우마도 심할 것 같아요. 무죄 판결이라니 정말 다행이고 함께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정훈 대령님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구승: 너무 감사합니다.
◆박귀빈: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단으로서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승: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죄나 보직 해임 무효화, 그리고 마침 이것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고 억울하게 인사를 당했던 해병대 수사단 등이 그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까지 완료되어야 이 사건의 일장이 마침표가 찍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마침표가 끝까지 찍어지는 시점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응원을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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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4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정구승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인 지난 11일에 복귀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요.당시 군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죠.근데 순직 해병 특검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확정받게 된 건데요. 오늘 그 이야기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정구승 변호사(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이하 정구승):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박귀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 판결 소식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구승: 사실 저희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증인 심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밤새 시험공부를 다 했는데 무시험 A+를 받았던 느낌. 되게 좋은데 조금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귀빈: 특검의 항소 취하는 예상하셨어요?
◇정구승: 특검법 도입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 취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다만 이제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증인들을 부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켜보고 한 마지막쯤에 무죄 구형이나 아니면 변론 종결 직전에 항소 취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이루어진 거는 조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어떻게 박정훈 대령께서도 한 말씀하시던가요?
◇정구승: 네, 저희 단톡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평상시에도 발언을 조심하시고 현역 군인이시다 보니까 되게 좀 정제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지만 다 잘 정리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박귀빈: 거기에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정구승: 해당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 눌렀습니다.
◆박귀빈: 그동안의 장면들이 과정들의 장면들이 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어요?
◇정구승: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막내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실 조회 담당만 하면 된다 이래서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조회를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어떤 사실을 어떤 기관에 조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이 누구와 도대체 통화를 했는지를 알아봤는데 그 통화 기록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저한테 저장돼 있는 번호가 통화 기록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 때부터 썼던 전화번호가 딱 떴을 때 이거 박정훈 대령님 말씀이 맞았구나, 외압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고 그거를 본인 휴대전화로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가 가장 강렬하게 인상 남았습니다.
◆박귀빈: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정구승: 이게 사실 변호인은 변호를 하는 역할이지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은 아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반대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군 검찰이 사실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변호인단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수사를 했는데 저희에겐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었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법원에 그 조력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귀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무작정 됐고 이제 다시 복귀하셨어요. 원래 업무로 복귀하셨는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 무죄 선고 이후에 박대령이 어머니와 포옹하는 장면 기사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정구승: 아니요, 저는 직접 어머님과 소통은 안 했는데 전해 들으셨을 때 아마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재판에 매번 오시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을 하실까 봐.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뵀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정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인사 차장이라는 그 직위를 받기는 했었는데 임시로 없던 자리를 만든 거고 사실상 보직 해임되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어떠한 임무도 주어지지 않고 출근만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 거가 사실은 아마 박정훈 대령님의 삶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라 더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럼 지난 11일 부로 다시 박정훈 대령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업무 시작하고 계신 거네요?
◇정구승: 법적으로는 무효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직 해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롤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부터 보직 해임 없이 있었던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오는 16일에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구승: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하를 하면 재판 자체가 아마 각하가 되거나 저희가 취하를 하면 저희 패소 판결이 나오긴 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각하 이미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패소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패소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거를 그 소송을 취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고민이 있는데요. 패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놔둘지 저희가 스스로 취하를 할지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 본인이 취하는 쪽에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해병대에 대리를 했던 정부 법무공단이 사실은 되게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한다든가 근데 이제 저희가 취하를 하거나 패소 느낌으로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아마 성공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앞서 특검의 항소 취하는 예상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항소 취하 이유는 뭔가요?
◇정구승: 이제 특검의 취지 자체가 애초에 수사외압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되었고 특히 1심에서도 하나의 쟁점으로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공소권 남용이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검찰이 기소로 독점할 수 있고 수사를 독점할 수 있는데 그 기소로 독점하는 부분을 남용했다. 즉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법 1심 재판부 역시 그걸 인정까지는 못했지만 매우 의심된다 정도로 일견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요.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취지가 있었고 왜냐하면 특히 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군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이게 박정훈 대령의 망상이다 대통령의 개입은 망상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등 좀 일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동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10분 고려를 해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이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요?
◇정구승: 네, 그런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번 특검 결정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규탄을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 입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정구승: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02-800-7070 전화를 받고 뒤집었으면서, 해당 번호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대방의 성별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제 지났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님 이제는 호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 응하시고, 자백하세요. 그게 선처를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번에 특검에서는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세요?
◇정구승: 수사 대상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면 채상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 자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수사 외압, 그리고 임성근 규명에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 이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1번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님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정말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서 이미 기초 자료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결국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이유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나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자료 확보는 꽤 많이 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사건 수사의 성패를 나중에 평가할 때 갈라질 것은 왜 대통령이 일개 사단장 구명을 위해서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나섰을까 이 부분이 아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특검 자체가 아무래도 군 검사 출신 위주로 많이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외압, 그리고 군명 로비 과정에 개입한 군 검사나 군 검찰단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단죄할 수 있느냐가 이 수사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제 특검 보면 매일매일 지금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누구 조사 들어갔고 누구 조사가 들어갔고 그럼 그 내용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속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구승: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석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당시 진행됐던 그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꽤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통신 기관 보증 기간이 사실 1년입니다. 이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통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정상인데 요즘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그 통신 기록을 기반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미 통신 기록을 확보한 상태로 버티고 있었다. 저희는 좀 야속하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해 주길 바랐으니까 수사에 나서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료 확보는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귀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VIP 격노설인 것 같아요.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 실체 규명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정구승: 이게 본인이 자백하고 인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BC 뉴스의 관계자 예전 대통령실 관계자로 개입은 했다 하여간 불법적인 개입은 없었다 정도까지 인정을 했지만 격노설을 인정하거나 내가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걸 자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수많은 회의가 있었는데요. 실무자와 회의 참석자들로 다 수사를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글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증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통신 기록이나 아니면 CCTV 등을 확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불러서 진술을 받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재판부가 인정 개입이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만약, VIP 격노설의 실체가 윤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다면 현재 구속돼 있는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정구승: 예 뭐 직권남용부터 지금 밝혀져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은 혐의가 추가될 것 같고 꽤나 무거운 형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번 해병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소환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구승: 네, 특검 이전에 저희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만큼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놓고 부르긴 하겠지만 한 번은 최소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순직해병 특검의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정구승: 순직해병 특검의 구성으로 봤을 때 군 검찰 출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은 군 검찰이라고 거기 팔이 안으로 굽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믿겠지만 믿고 있지만 꼭 그러지 마시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경위는 군 검사 김동혁 검찰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라인의 수사 외압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 꼭 도려내야 이 사건이 정확하게 규명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친정이라고 하더라도 용기 있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박귀빈: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해야 한다고 보세요?
◇정구승: 네,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 이에 저항하더라도 항명이 아니라 명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군인들을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공직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박정훈 대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12·3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12·3 내란 당시 현장 국회 본관에서 이제 입구를 맡고 있었는데요. 박정훈 대령의 항거로 임성근 사단장이 사령관이 돼서 해병대를 이끌고 국회로 오는 걸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도 박정훈 대령님의 사례를 생각하면서 소극적 행동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국회 본관에서 군인들의 출입을 돌입을 막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외쳤고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동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귀빈: 그 당시에 거기는 왜 나가셨던 거예요?
◇정구승: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공익제보자 강혜경씨의 변호인을 맡기도 하고 있어서 그날 그 기소가 되는 날이라 변호인단끼리 여의도에서 이제 조촐하게 회식을 하고 있다가 그 12·3 계엄이 터졌을 때 제가 국회와 무려 그 불과 100미터내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국회 외곽을 경찰이 포위하기도 전에 제가 들어가서 본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귀빈: 청취자님께서 ‘23개월 만에 복직 긴 세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정훈 대령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시작일 겁니다. 변호사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듣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네요.’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대령님 양심선언 후 긴 시간 너무 힘든 싸움에서 트라우마도 심할 것 같아요. 무죄 판결이라니 정말 다행이고 함께 기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청취자님께서 ‘박정훈 대령님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정구승: 너무 감사합니다.
◆박귀빈: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해서 변호인단으로서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승: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죄나 보직 해임 무효화, 그리고 마침 이것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고 억울하게 인사를 당했던 해병대 수사단 등이 그 불이익이 해소되는 것까지 완료되어야 이 사건의 일장이 마침표가 찍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마침표가 끝까지 찍어지는 시점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응원을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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