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갈림길...조금 뒤 구속영장 심사

[앵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오늘(9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조금 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조금 뒤인 오후 2시 15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30분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영장 심사 출석 때나 아니면 법정 안 심문 과정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직접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영장심사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이동 동선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앞서서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앞에 경찰 병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를 위해서 출발할 이 아크로비스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하면 이곳까지 오는 데는 약 5분 남짓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 오늘 법원으로 걸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걸어 들어갈 법원 출입구 부근에는 경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여러 대의 경찰 버스가 법원 건물 주변에빈틈없이 빽빽하게 배치된 상황이고요. 곳곳에 울타리 설치돼 통행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곳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만큼 법원을 포함한 각 기관 대비에 만전 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심문은 물론 재판부의 고심도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재판부의 결과를 기다릴 거로 전망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의전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통해 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이고요. 특검은 구치소 이동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시가 됐고요. 계엄 이후 당시 대통령실이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고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경호처에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도 함께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오는 경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적극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한 것은 합당한 지시였고, 지난 1월 있었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의혹 역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조처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향후 특검 수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검, 지난달 18일 수사를 전격 개시를 했고요. 이후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추가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신병까지 조기에 확보한다면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영장 발부 시 최장 20일 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아무래도 추후 진행될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환 혐의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특검의 혐의 입증 위한 조사에도 힘이 실릴 거로 보입니다. 다만 영장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소환 조사를 두고 신경전 계속되며 수사에도 차질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서 정리해 봤고요. 내란특검의 수사 상황도 짧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를 받았었다고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특검은 당시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계엄 직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조금 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원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