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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관련 이야기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지금 11시 55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2시간 정도 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선다고 하고요. 8개 혐의가 적시됐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로서의 종범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최근에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많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총기 휴대의 문제라든지 본인이 평소 말씀해 오셨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2시간짜리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재판부가 보면 구속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법적으로 엄밀하게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 구속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가 될 때 재판부에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체포 저지하는, 불법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인식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제기된 것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외환 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이번 특검에서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종사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특검에서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외환 문제는 우선 신병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김형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로는 외환 문제는 확실하게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걸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신병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전방위적인 재점검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환 관련된 부분, 특히 국방부가 왜 드론을 샀는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나 수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 특히 외환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합참 이런 기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낌새를 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를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이번 구속영장에는 확실한 부분만 영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영장에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전 총리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반대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아까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치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환이라는 게 외환유치와 일반외환죄가 있는데 외환유치 같은 경우는 적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전개한다. 형법 92조에 나타난 것은 적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도발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무인기의 평양 지시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외환 부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를 들면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 내지는 첩보활동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하고 통모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반 외환 부분도 현재까지는 적용될 수 있는 뾰족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법적으로 봤을 때 외환유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외환유치가 어떤 것이냐, 적과의 공모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북이 도발하는, 즉 자기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정책, 특히 오물풍선에 대해서 정조준해서 사격을 하라는 지시. 물론 합참이 거부했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북과의 공모라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준전시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환이다, 내란이다 할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것이 반헌법적,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불명확한 사실이 되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만약에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을 내란특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추가 증인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부하들을 출동시킨 점을 후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했지 압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정보활동이든 어쨌든 부하들을 국회나 관련된 시설에 파견 출동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를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결정이 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시를 해서 체포 혹은 정치인의 동향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하직원들과 증인신문에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 자체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강경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던 인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의 큰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우선은 대통령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자기 의견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부하들의 반대되는 의견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은 실제로 국회에 왔던 군인들이나 수방사라든지 관련된 군인들의 판단. 이건 잘못됐다든지. 또 오히려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끝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우리는 아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2시간짜리 경고만 했을 뿐이라는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진술은 그것과 전혀 상반된, 한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정도의 얘기라든지. 또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중과부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 변호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이 혼자 이것을 다 안고 가려 하냐. 이런 지경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법과 원칙대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찌 되었든 탈당하셨고 지금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존중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조금 전에 홍 전 의원께서 오늘 구속영장과 관련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영장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래도 사실상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홍석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한 법적으로 그런데 일단 내란혐의 관련된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엄격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영장실질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지난번 심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동일한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할 때 공수처에서 애초에 영장발급권한, 수사권한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되느냐, 이런 게 결국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내란 특검 이후의 수사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정적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는 거지만. 왜냐하면 수사를 어떤 상태에서 받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받느냐, 아니면 출석을 하면서 받느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소 이전하고 도주 가능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증거인멸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수처라든지 경찰로부터 수사를 해온 것이 있는 상태고. 수많은 하위 종사자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의 속도 차이, 이런 것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들을 때 김용태 의원의 녹취도 함께 들어봤는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함께 볼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을 자신의 재판 방패로 쓰려고 한 것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간다. 정말 이기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당시에 탈당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고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요구했을 때 빨리 탈당하지 않은 것이 당에 남아서 당을 재판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런 인식이 동의하기 힘든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빨리 탈당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엄연히 있는 가운데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 내지 중립적인 성향으로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세들이 자동적으로 섭섭하지 않기 위한 최적의 묘수를 찾는다고 찾은 게 고심 끝에 자진탈당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재판을 방패막이로 삼는다고 했다?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외부에 대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언론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것들로, 자기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또한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지 못할 걸 알고 버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주]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최근에도 김문수 전 후보께서도 실제로 윤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최근에 들어서는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다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내란범의 배출 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해산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으로 탈당은 했지만 과거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내란특별법,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하면 사면이나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시점을 보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 국고보자금 한 1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환수하게 되고 이후에도 아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석준]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의원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3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가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으로 무리한 입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41% 이상을 차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을 끊는 걸 통해서 정당해산 수준의 조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일당독재하는 거 아니냐, 일당독재를 선언하는 오만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급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는 소급입법을 금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좌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정당의 다른 구성원까지 피해를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당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정당이 위헌 성격으로 해산됐을 경우에 정당 구성원들이 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특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연좌제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란범에만 특별히 사면권을 제한한다. 이것도 법 앞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법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과거에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란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란 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석수의 숫자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란 정당은 내란 정당이죠. 국민의힘 아니어도 홍준표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신당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본인들만 야당 정당은 아니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더라고요. 작년 2023년 6월 21일 기준으로 67명이나 불체포특권 포기각서를 썼는데요. 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각서 썼다.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정당해산심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통진당 사례를 얘기했는데 통진당은 그야말로 친북활동을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당해산까지 하는 건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외환의 경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이롭게 할 목적은 아닌 거죠. 오히려 남한에 있는 친북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정당해산까지 가져가기는 무리다. 그 대신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연동해서 줄인다든지. 그리고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역사적인,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정 정도 가르마를 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3특검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야당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수사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은 헌법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래서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없죠.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 뇌물이라든지 이런 면 때문에 수사가 일부 이루어진 건 있지만 공천 과정을 둘러보기 위해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까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잉수사,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겁니까?
[김형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여당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 혹은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하는 척만 했는지. 실제로 수사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이러한 특검들의 활동은...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존의 수사 결과나 그런 것들이 마뜩찮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바로 특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김태효 전 차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급하게 했는지. 실제로 격노설이 어떤 와전으로 해서 실제로 수사했던 것을 뒤집어놨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역할을 김태효 차장이 했다면 정확하게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채 상병 특검의 설명이 있었있습니다마는 공소 포기를 한 거죠. 그런 부분까지 있게 된 배경을 좀 더 낱낱이 그동안에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이번 소환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 격노설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개입의 동기, 이유가 문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차장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효 전 차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지금 여러 수사에 거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다면 이후에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김형주]
여러 가지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선, 아마 나아가서 통일교 관련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공천에 대한 개입하여 그리고 핵심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양평 문제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옛날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양평 문제, 마산, 창원 공천 관련돼서 거기서 누구를 봐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고. 아직도 표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즉 구속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에서 우려한 대로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후에 긴급의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특검을 지난 정부에 민주당이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받았더라면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성토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3대 특검이라는 게 역사상 유례가 없고 검사가 3대 특검, 120명의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 결정 과정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는 많지만 최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으로 범위도 추천하고 특검도 추천을 같이 하면서 그때는 합의 본 게 대법원장이 특검을 결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그때 당시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합의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어떨까, 후회 내지는 아쉬움도 국민의힘에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 반면에 그전에 이뤄진 합의도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도 지정하고 특히 이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 인지수사까지 포함하는 이런 많은 범위, 또 특검이 이뤄진 과정을 보면 채 해병 특검 같이 별도의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적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사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이 3대 특검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보복적 특검이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 자체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초유의 임명 20분 만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바로 혁신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인데. 일단 김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의원과 윤희숙 원장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혁신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두 분 다 혁신에 어울릴 수 있죠. 안철수 의원님도 의사 출신이었기도 하고 또 IT라든지 혁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나름대로 경제통, 또 전문가로서의 어디로 나아갈 바를 생각한다면 혁신의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왜 사퇴했느냐.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부당했기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혁신위원장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말은 혁신 혁신 하지만 여러 가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안 받아주겠다.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쌍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진들의 책임지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이야기고. 따라서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보다는 정상화. 여의도연구원의 역량 강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저렇게 나와서 혁신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전 당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점상 애매해요. 8월 전당대회 들어오는 새로운 지도부가 그야말로 당의 정상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당의 대통합위원회를 하고 대통합 전당대회를 가져가는 그림이 낫지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그 혁신해놓은 안을 새로운 당 대표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뿐인 혁신이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점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의 문제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희숙 원장이 이 부분을 또 지도부에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결국 혁신위원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청산도 그렇고 모든 사안들을 결국은 당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설사 그렇게 주장한 것이 지금 당장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또 직후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원장으로 됐는데 당내는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지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띄우는 혁신위원회는 그러면 당내 상황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외의 제도적인 측면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본인이 그때 띄우지 못하고 비대위원장과 겸하게 되는 시점에 띄우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전당대회하고 맞물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누구도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쉽게 거부는 못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될 건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국민의힘은 혁신한다, 개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정당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대표 나와라 하셨는데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한 대표는 한 대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 정도 알면 돗자리 깔아야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입장이나 생각, 그리고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입장이나 생각을 싱크로(일치) 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정치하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성을 이루고 싶고 그게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목표하고도 저는 일치돼 있고 일치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앵커]
두 사람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두 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은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힘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컨대 한동훈 대표도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에서 본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본인이 치러지는 선거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때 조로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생각해야 될 게 한정된 국민의힘의 자원들을 자기하고 친하든 뭐든 간에 릴레이해서 이렇게 가는. 기러기 리더십이 필요한데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 얘기도 해 주셨지만 장동혁 의원도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조경태 의원의 출마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와서 같이 나중에 단일화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얼마만큼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데 저는 오히려 자극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주변에서는 지난번 22대 총선에서도 비대위원장 지위였는데 패배를 했고, 또 당 대표로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까지 만약에 당 대표가 돼서 지게 되면 패배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조금 말리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권하는 그룹들이 많고 특히 본인이 사회단체에 가서 최근에 본인이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점점 출마의 결심을 굳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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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후 2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 관련 이야기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지금 11시 55분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2시간 정도 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선다고 하고요. 8개 혐의가 적시됐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또 하나,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두머리로서의 종범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최근에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많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총기 휴대의 문제라든지 본인이 평소 말씀해 오셨던 것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2시간짜리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재판부가 보면 구속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구속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법적으로 엄밀하게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 구속되고 난 다음에 구속취소가 될 때 재판부에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체포 저지하는, 불법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 권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인식을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제기된 것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외환 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이번 특검에서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종사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 상당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특검에서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외환 문제는 우선 신병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까요?
[김형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로는 외환 문제는 확실하게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걸지 않더라도 충분히 구속 가능하다는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신병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전방위적인 재점검에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환 관련된 부분, 특히 국방부가 왜 드론을 샀는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나 수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계엄을 준비해 왔다. 특히 외환을 준비해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합참 이런 기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낌새를 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를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이번 구속영장에는 확실한 부분만 영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영장에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도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전 총리에게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반대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은 듭니다. 아까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치보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환이라는 게 외환유치와 일반외환죄가 있는데 외환유치 같은 경우는 적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전개한다. 형법 92조에 나타난 것은 적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도발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무인기의 평양 지시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외환 부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를 들면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 내지는 첩보활동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하고 통모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일반 외환 부분도 현재까지는 적용될 수 있는 뾰족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법적으로 봤을 때 외환유치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외환유치가 어떤 것이냐, 적과의 공모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지적으로 북이 도발하는, 즉 자기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정책, 특히 오물풍선에 대해서 정조준해서 사격을 하라는 지시. 물론 합참이 거부했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북과의 공모라는 차원은 아니더라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준전시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환이다, 내란이다 할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것이 반헌법적,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불명확한 사실이 되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구속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만약에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 부분을 내란특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전해졌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추가 증인신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선관위에 부하들을 출동시킨 점을 후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금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술을 했지 압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정보활동이든 어쨌든 부하들을 국회나 관련된 시설에 파견 출동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를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결정이 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시를 해서 체포 혹은 정치인의 동향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하직원들과 증인신문에서 맞니 안 맞니 하는 것 자체가 심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에는 강경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던 인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의 큰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우선은 대통령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자기 의견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 부하들의 반대되는 의견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은 실제로 국회에 왔던 군인들이나 수방사라든지 관련된 군인들의 판단. 이건 잘못됐다든지. 또 오히려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끝까지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우리는 아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2시간짜리 경고만 했을 뿐이라는데 지금 현재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진술은 그것과 전혀 상반된, 한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런 정도의 얘기라든지. 또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중과부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 변호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당신이 혼자 이것을 다 안고 가려 하냐. 이런 지경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그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십시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법과 원칙대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찌 되었든 탈당하셨고 지금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존중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조금 전에 홍 전 의원께서 오늘 구속영장과 관련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영장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래도 사실상 공범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홍석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격한 법적으로 그런데 일단 내란혐의 관련된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엄격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영장실질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지난번 심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동일한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할 때 공수처에서 애초에 영장발급권한, 수사권한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가 되느냐, 이런 게 결국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내란 특검 이후의 수사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정적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는 거지만. 왜냐하면 수사를 어떤 상태에서 받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받느냐, 아니면 출석을 하면서 받느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윤 전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속수사라고 하는 것은 주소 이전하고 도주 가능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증거인멸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수처라든지 경찰로부터 수사를 해온 것이 있는 상태고. 수많은 하위 종사자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의 속도 차이, 이런 것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녹취를 들을 때 김용태 의원의 녹취도 함께 들어봤는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 함께 볼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을 자신의 재판 방패로 쓰려고 한 것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간다. 정말 이기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이 당시에 탈당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고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요구했을 때 빨리 탈당하지 않은 것이 당에 남아서 당을 재판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런 인식이 동의하기 힘든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했을 때 빨리 탈당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엄연히 있는 가운데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 내지 중립적인 성향으로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지세들이 자동적으로 섭섭하지 않기 위한 최적의 묘수를 찾는다고 찾은 게 고심 끝에 자진탈당하는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재판을 방패막이로 삼는다고 했다?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최근 국민의힘을 보면 외부에 대한 비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내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것은 언론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것들로, 자기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또한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지 못할 걸 알고 버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주]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최근에도 김문수 전 후보께서도 실제로 윤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을 최근에 들어서는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다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내란범의 배출 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해산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적으로 탈당은 했지만 과거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내란특별법,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고 하면 사면이나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시점을 보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받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후에 국민의힘에 국고보자금 한 1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환수하게 되고 이후에도 아예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석준]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의원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3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가 결정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으로 무리한 입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41% 이상을 차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국고보조금을 끊는 걸 통해서 정당해산 수준의 조치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일당독재하는 거 아니냐, 일당독재를 선언하는 오만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급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에는 소급입법을 금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좌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정당의 다른 구성원까지 피해를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당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정당이 위헌 성격으로 해산됐을 경우에 정당 구성원들이 다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이 특정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연좌제도 위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란범에만 특별히 사면권을 제한한다. 이것도 법 앞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법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과거에 판례를 봤을 때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전 선동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란 선전 선동뿐만 아니라 명백한 내란 외환 혐의들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석수의 숫자의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란 정당은 내란 정당이죠. 국민의힘 아니어도 홍준표 정당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신당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본인들만 야당 정당은 아니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냥 국회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 쓰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더라고요. 작년 2023년 6월 21일 기준으로 67명이나 불체포특권 포기각서를 썼는데요. 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각서 썼다.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정당해산심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통진당 사례를 얘기했는데 통진당은 그야말로 친북활동을 한 그런 것을 가지고 정당해산까지 하는 건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외환의 경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을 이롭게 할 목적은 아닌 거죠. 오히려 남한에 있는 친북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정당해산까지 가져가기는 무리다. 그 대신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연동해서 줄인다든지. 그리고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페널티는 역사적인,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정 정도 가르마를 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3특검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김건희 특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야당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미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수사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은 헌법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그래서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없죠.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 뇌물이라든지 이런 면 때문에 수사가 일부 이루어진 건 있지만 공천 과정을 둘러보기 위해서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까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잉수사, 정치보복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과한 겁니까?
[김형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여당 대통령 하에서의 검찰, 혹은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하는 척만 했는지. 실제로 수사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이러한 특검들의 활동은...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그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존의 수사 결과나 그런 것들이 마뜩찮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바로 특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VIP 격노설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김태효 전 차장의 소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급하게 했는지. 실제로 격노설이 어떤 와전으로 해서 실제로 수사했던 것을 뒤집어놨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설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역할을 김태효 차장이 했다면 정확하게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채 상병 특검의 설명이 있었있습니다마는 공소 포기를 한 거죠. 그런 부분까지 있게 된 배경을 좀 더 낱낱이 그동안에 두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약간 달라지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이번 소환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 의미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 격노설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개입의 동기, 이유가 문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차장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돼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효 전 차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지금 여러 수사에 거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에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다면 이후에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거든요.
[김형주]
여러 가지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선, 아마 나아가서 통일교 관련된 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공천에 대한 개입하여 그리고 핵심적인 의제와 관련해서 양평 문제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옛날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양평 문제, 마산, 창원 공천 관련돼서 거기서 누구를 봐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고. 아직도 표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즉 구속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에서 우려한 대로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후에 긴급의총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특검을 지난 정부에 민주당이 특검안을 발의했을 때 받았더라면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성토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3대 특검이라는 게 역사상 유례가 없고 검사가 3대 특검, 120명의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특검입니다. 그리고 특검 결정 과정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는 많지만 최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으로 범위도 추천하고 특검도 추천을 같이 하면서 그때는 합의 본 게 대법원장이 특검을 결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그때 당시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합의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어떨까, 후회 내지는 아쉬움도 국민의힘에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 반면에 그전에 이뤄진 합의도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도 지정하고 특히 이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 인지수사까지 포함하는 이런 많은 범위, 또 특검이 이뤄진 과정을 보면 채 해병 특검 같이 별도의 특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적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사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이 3대 특검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보복적 특검이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 자체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오늘 아침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갈등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초유의 임명 20분 만에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바로 혁신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인데. 일단 김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의원과 윤희숙 원장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혁신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주]
두 분 다 혁신에 어울릴 수 있죠. 안철수 의원님도 의사 출신이었기도 하고 또 IT라든지 혁신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나름대로 경제통, 또 전문가로서의 어디로 나아갈 바를 생각한다면 혁신의 역량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왜 사퇴했느냐. 혁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부당했기 때문에 사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혁신위원장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기존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말은 혁신 혁신 하지만 여러 가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안 받아주겠다.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쌍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진들의 책임지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이야기고. 따라서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보다는 정상화. 여의도연구원의 역량 강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저렇게 나와서 혁신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말 깊이 있게 전 당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점상 애매해요. 8월 전당대회 들어오는 새로운 지도부가 그야말로 당의 정상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당의 대통합위원회를 하고 대통합 전당대회를 가져가는 그림이 낫지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그 혁신해놓은 안을 새로운 당 대표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뿐인 혁신이되고 말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시점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안철수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의 문제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희숙 원장이 이 부분을 또 지도부에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석준]
결국 혁신위원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적 청산도 그렇고 모든 사안들을 결국은 당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설사 그렇게 주장한 것이 지금 당장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문제제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또 직후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좋은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이 윤희숙 원장으로 됐는데 당내는 전당대회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지 조금 시기적으로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당내에서 원내대표가 띄우는 혁신위원회는 그러면 당내 상황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외의 제도적인 측면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본인이 그때 띄우지 못하고 비대위원장과 겸하게 되는 시점에 띄우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전당대회하고 맞물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당대회에 나오는 누구도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쉽게 거부는 못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될 건데.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국민의힘은 혁신한다, 개혁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정당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전 대표 나와라 하셨는데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한 대표는 한 대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 정도 알면 돗자리 깔아야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입장이나 생각, 그리고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입장이나 생각을 싱크로(일치) 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정치하고 싶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성을 이루고 싶고 그게 인간 한동훈으로서의 목표하고도 저는 일치돼 있고 일치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앵커]
두 사람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두 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전당대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체면은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힘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컨대 한동훈 대표도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한 상태에서 본인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본인이 치러지는 선거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때 조로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생각해야 될 게 한정된 국민의힘의 자원들을 자기하고 친하든 뭐든 간에 릴레이해서 이렇게 가는. 기러기 리더십이 필요한데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경태 의원 얘기도 해 주셨지만 장동혁 의원도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조경태 의원의 출마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나와서 같이 나중에 단일화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나와서 얼마만큼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데 저는 오히려 자극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주변에서는 지난번 22대 총선에서도 비대위원장 지위였는데 패배를 했고, 또 당 대표로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까지 만약에 당 대표가 돼서 지게 되면 패배의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조금 말리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권하는 그룹들이 많고 특히 본인이 사회단체에 가서 최근에 본인이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점점 출마의 결심을 굳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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