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명문대 박사인 척 국민대 교수 임용...1심 징역 1년

영국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속여 국민대 교수로 임용됐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22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돈으로 산 허위 학력으로 교원에 임용된 것은 학업에 매진하는 남의 기회를 뺏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 업무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사실상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까지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로 근무한 A 씨는 위조된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철학과 교육학 박사 학위증 등 서류를 제출해 국민대학교의 교원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도인에게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고 2013년과 2017년, 위조된 박사 학위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대학교는 A 씨의 해외 학위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사실 확인 절차를 성실히 진행했다면서, 학위 조회 결과를 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