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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조서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데 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데 이어 잠시 후에는 김민석 총리 주재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특검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내린 외환 특검 조사도 끝났죠?
[기자]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밤 11시 50분 지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를 나갔습니다.
관련 모습 보시죠
[윤석열 / 전 대통령 :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 하십니까?) …. (추가 소환 있으면 응하실 겁니까?) ….]
오전 9시 4분에 시작된 조사는 8시간 반 동안 이뤄졌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당시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거부한 탓에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 5분에 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밤 11시 반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을 들였는데, 상당히 꼼꼼히 본 거죠?
[기자]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입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며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집중 조사한 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협의와 관련한 거였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고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일부 진행했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저지 사안은 경호처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입장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어서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어떤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나요?
[기자]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무위원의 권한이 박탈당했다는 게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무인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 외환죄 관련 혐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대면 조사까지 마쳤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나요?
[기자]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실상 대면조사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정국 관련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주말에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했죠?
[기자]
이 대통령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 속도전을 강조해왔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제 오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해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첫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확정된 추경은 애초 정부안보다 1조3천억 원 더 늘어 31조8천억 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한뜻으로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이에 따라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며 '묻지마 추경'이자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부활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뜨겁죠?
[기자]
이번에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 활동에 쓰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특활비를 되살린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련해 막상 집권해보니 특활비 없이 어렵다면서 입장을 바꾼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죠.
특히 검찰 특활비가 검찰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반영되면서 민주당 일부, 조국 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달리 특활비를 소명하겠다며 투명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 이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리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잠시 후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김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통령실 간 회동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3역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경안 집행 방안,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역할이 역대 총리에 비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요?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과 수사 감독권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리는 이런 실세 총리론에 자신은 대통령 1등 참모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초심대로 임기 말까지 통합, 협치를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 않는 총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선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려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를 언급한 만큼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입니다.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임시국회서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이어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과 청문회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가 적잖은데, 견제를 해야 할 국힘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제 지난 4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6%, 국민의힘은 22%로 24%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올해 6개월에 걸쳐 두 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2월 초까진 접전을 벌이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인적 청산과 쇄신 등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당수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는데요
윤석열 완전 청산과 세대교체, 외부 문호개방, 다선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과 같은 요구가 유력 보수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우희석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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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한 지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조서에 문제없는지 확인하는데 만 5시간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주말 예정에 없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데 이어 잠시 후에는 김민석 총리 주재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속한 집행방안이 논의됩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 특검과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내린 외환 특검 조사도 끝났죠?
[기자]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밤 11시 50분 지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를 나갔습니다.
관련 모습 보시죠
[윤석열 / 전 대통령 :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 하십니까?) …. (추가 소환 있으면 응하실 겁니까?) ….]
오전 9시 4분에 시작된 조사는 8시간 반 동안 이뤄졌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당시엔 경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거부한 탓에 실제 조사 시간이 5시간 5분에 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밤 11시 반까지 5시간에 걸쳐 조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을 들였는데, 상당히 꼼꼼히 본 거죠?
[기자]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한 편입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며 공을 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집중 조사한 게 공수처의 체포영장 저지 협의와 관련한 거였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고 지난달 1차 조사에서 일부 진행했는데 어제 오전에 3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체포저지 사안은 경호처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수집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입장은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이어서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어떤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나요?
[기자]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사전 회의에 소집되지도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무위원의 권한이 박탈당했다는 게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전망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무인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등 외환죄 관련 혐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례 대면 조사까지 마쳤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나요?
[기자]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실상 대면조사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정국 관련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대통령, 주말에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했죠?
[기자]
이 대통령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 속도전을 강조해왔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제 오전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주재해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첫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확정된 추경은 애초 정부안보다 1조3천억 원 더 늘어 31조8천억 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한뜻으로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이에 따라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며 '묻지마 추경'이자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부활한 특수활동비를 두고 공방이 뜨겁죠?
[기자]
이번에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 활동에 쓰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특활비를 되살린 겁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련해 막상 집권해보니 특활비 없이 어렵다면서 입장을 바꾼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죠.
특히 검찰 특활비가 검찰개혁 완료 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반영되면서 민주당 일부, 조국 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달리 특활비를 소명하겠다며 투명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개혁 입법' 이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며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리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잠시 후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립니다.
김 총리가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통령실 간 회동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3역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추경안 집행 방안,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역할이 역대 총리에 비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와요?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과 수사 감독권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총리는 이런 실세 총리론에 자신은 대통령 1등 참모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초심대로 임기 말까지 통합, 협치를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 않는 총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선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려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를 언급한 만큼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려는 것입니다.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임시국회서 줄줄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이어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청문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과 청문회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으로 인한 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가 적잖은데, 견제를 해야 할 국힘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제 지난 4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46%, 국민의힘은 22%로 24%포인트나 벌어졌습니다.
올해 6개월에 걸쳐 두 당 정당 지지도를 보면 2월 초까진 접전을 벌이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0%포인트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인적 청산과 쇄신 등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당수 합리적 보수층도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하는데요
윤석열 완전 청산과 세대교체, 외부 문호개방, 다선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과 같은 요구가 유력 보수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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