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로 가겠다는 정부...노동 양극화·경영계 반발 과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주 4.5일 근무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경영계 반발이나 노동 빈익빈 부익부처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주 4.5일제를 내세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해 5년 뒤에는 OECD 상위권인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을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 기자회견에서도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

노동부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제도도입 관련 계획을 짜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YTN 라디오) : 시범 사업 가능한 업종 기업의 중심으로 지원책을 중심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처음 주 5일제를 도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계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비용 상승, 노동시간 축소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할 전망입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한다면 노동계도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노동 환경이 양호한 기업들만 도입을 해, 오히려 노동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과 함께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저항을 뚫고 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과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