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 SPC삼립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수사 차질 우려"

[앵커]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새벽,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동 중이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인 겁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검찰 등 수사당국이 사고 발생 며칠 뒤와 지난달 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데에 이어, 법원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이달 초 3차 청구한 영장마저 또다시 기각된 겁니다.

수사당국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다면서도,

중대재해 사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과 지난 2023년 성남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당시에는 각각 사고 발생 5일과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고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이미 노출된 가운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수사당국은 영장 4차 청구를 비롯해 여러 각도로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 감식 자료를 분석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와 시화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와 SPC삼립 법인뿐 아니라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허 회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변지영
디자인: 박지원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